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국가가 교육시켜야 한다.
앞뒤(頭序) 순서 없이 쓰지만 평소 주장한 의견이다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다. 국가 성립의 3대 요소(要素)는 “영토” “국민” “주권”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국민이 결혼을 안 한다. 결혼해도 애기를 낳지 않는다. 20대 53%가 “결혼 안할 생각이다(2021.05.31. 조선일보)” 청소년 60% “결혼해도 아이 필요 없다(2021.04.22. 동아일보)” 애기를 낳아도 키우기 교육비 주택 부담이 크다.
아무 자원(資源)이 없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갖게 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교육열과 부지런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국가가 교육시켜야 한다. 돈이 부족하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대한민국의 자산은 인적자원(人的資源)밖에 없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로 착복하는 돈을 막고 공직자들의 보수를 줄이고(국영기업체 포함) 재벌기업의 고위임원 보수를 줄이고 국가재정지출에 낭비를 막으면 충분히 국가가 교육을 시킬 수 있다. 878억의 영빈관 신축 계획 같은 것이 낭비의 발상이다. 기존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을 사용하면 될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수 300명이 왜 필요한가? 국회회기에 출석 의원수가 몇 명인가? 왜 국회에 무노동 무임금제를 실시 안하는가? 국회의원에게 보좌관이 왜 필요한가? 국회의원이 공부를 하여 법안을 만들면 될 것 아닌가? 국회의원 무보수 무료 봉사 명예직이어야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 부정이 없어진다. 지금 대한민국 공직자는 대통령부터 말단직원까지 국가를 위한 애국심이 보이지 않는다. 공직자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 국가의 백년대계를 저버린다. 국가 조직 중에 꼭 필요하지 않는 조직이나 위원회를 없애라 대부분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조직이다. 서울시에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위원회 예산이 년간 1조원이라 하였다 (222개 위원회 소속인원 4436명 예산 1조원 2021.05.19.조선일보) 국가 위원회가 5백여개 넘게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 지출되는 1년 예산이 천문학 숫자다 공기업 고위층의 월급을 조정하라 대통령 퇴임 후 경호원을 줄여라 대통령 퇴임 후 연금을 줄여라 국가 예산 낭비 도둑질해먹는 돈만 막아도 대학교까지 의무교육충분이 시킬 수 있다. 왜 이런 국가 백년대계는 세우지 않는가? 국가가 지출하는 불필요 낭비하는 돈만으로 충분히 국가가 교육을 책임질 수 있다. 농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