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건강&의학] 일본원전의 비밀 (무단펌글)

[중얼중얼]

무단펌을 했습니다. 문제가 되면 자삭할게요. 

http://www.j-enter.net/?p=4036

[번역] 주간문춘 특집 기사 ? “도쿄전력의 큰죄”

이번에는 일본의 주간지 <주간문춘>의 기사를 무단으로 번역해보았습니다.

매우 긴 기사입니다만, 이번 원전 문제에 대한 매우 유용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기사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도쿄전력의 막강한 파워 때문에 결국은 지금처럼 쿨타임이 와야만 몰아서 까는 주간문춘의 태도인데요. 수상마저 실각 시키던 과거의 강한 모습이 조금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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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검증

세계를 뒤흔든 레벨5 원전 대패닉

동경전력의 ‘큰 죄’

어용 미디어가 절대로 보도하지 않아

후쿠시마현 코리야마시.

“내가 현지사였던 시대에만도 원전의 하청업자로부터 30통이 넘는 내부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회상하는 것은 사토 에이사쿠 전 후쿠시마현지사다. 코리야마시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는 돌담이 전부 무너져서 정원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상태였다. 책과 식기가 흩어진 방을 지나서 기자의 곁을 벗어나 위패를 지나자 사토 씨는 한숨을 쉬며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정부와 도쿄전력과 서로 침뱉기가 하자고 이렇게 말하는게 아닙니다. 이번 원전 사고는 틀림 없는 인재입니다. 내가 자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쿄 우치사이와이쵸의 도쿄전력 2층 통합대책본부. 중앙의 원탁에 앉아 있는 것은 카이에다 경제산업상과 시미즈 마사타카 도쿄전력 사장. 대형 모니터에는 후쿠시마 제1 원전의 긴박한 작업상황이 비추어지고 있었다. 방에는 원자력 안전?보안위, 자위대 등 100명 이상이 출입한다.

지진발생으로부터 1주일후, 그 시미즈 사장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소문이 흘러나왔다.

“자살했다고 말하는 의원도 있다.”(민주당 관계자)

무책임한 데마고기(demagogie)지만,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평상시에는 그렇게나 입이 가벼워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던 시미즈 사장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틀어박혀 있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제1 원전의 대패닉이 한참일 때 도쿄전력측은 위기의식의 부족에 의한 판단 미스를 범하고 있었다.

세계유수의 전력회사라고 할 수 있는 도쿄전력은 어째서 전세계를 뒤흔드는 위기를 회피하지 못했던 걸까. 그 이유는 “상정외의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다. 배경에는 원전을 추진하는 나라, 사업자인 도쿄전력, 체크를 해야 만 하는 보안위의 삼자에 의한 ‘원자력 마을 담합’이라고도 할 수 있는 트라이앵글이 있었다.

우선, 판단미스는 지진 발생의 첫날부터 시작되었다. 도쿄전력 내에서 임원들이 모여서 “준수, 담수의 주입으로 어떻게 안 되겠는가”라는 의논이 시작되었다. 도쿄전력 관계자는 말한다.

‘원자력 마을 논리’에 열받은 칸

“해수를 주입하는 등은 머리 속에 없었다. 수소폭발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전력도 비상용 디젤 발전도 쓸 수 없게 되었지만, 현장에 전원차가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문제 없겠지, 문제가 생기더라도 노심용융은 일어나지 않을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선은 전원의 복구라고 하는 시나리오는 믿을 수 없는 이유로 날아가버리고 만다.

“전원차의 코드 길이가 부족해서 연결할 수 없었다. 재해용인데도 재해시를 상정한 설정이 아니었던 겁니다.”(사회부 기자)

게다가 “원전 마을의 논리”가 걸핏하면 화를 내는 칸 총리를 화나게 했다. 당초, 도쿄전력과 보안위는 수상관저에서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보고. 하지만 “관저에서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수소폭발의 가능성은 있지만,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설명했던 겁니다. 칸 수상은 “폭발하면 큰일나는거 아닌가!”라고 화를 냈다. 아니나다를까, 다음날 1호기가 폭발했습니다만, 그 전에 도쿄전력으로서는 사전협의가 있었다. 원자로객납용기의 압력벤을 열어서 압력을 낮추는 방안을 생각했지만, 벤을 열게 되면 방사선이 새어나올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틀째 오후 2시에 벤을 열었지만, 한시간 반 후 수소폭발이 일어났던 겁니다.”(도쿄전력 관계자)

망설이고 있던 사이에 방사선 누출도 폭발도 일어나서 작업이 매우 곤란해지며, 모든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게다가, 3호기도 폭발하고 말자, 시미즈 사장은 완전히 겁에 질려버렸다고 한다.

‘사장명령’으로 철거명령을

“도쿄전력은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말하는 수상관저 관계자가 내막을 밝힌다.

“3호기가 폭발했던 3월14일 오후 9시경, 도쿄전력측으로부터 카이에다 경제산업상과 에다노 관방장관에게 ‘현장에서 철거하고 싶다’며 돌연 연락이 왔다. ‘국민을 버릴 셈이냐’고 되돌려 보내고 제1 원전의 소장에게 연락을 했다. 그러자, 소장은 ‘아직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사장과 현장에서 말하는게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심야가 되자 도쿄전력측이 이번에는 ‘사장명령’으로 철거명령을 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러자 오전 4시에 칸 수상이 시미즈 사장을 관저에 불렀던 겁니다.”

그로부터 1시간후, 이번에는 칸 수장이 도쿄전력 쪽으로 찾아갔다. 반쯤 퍼포먼스 같아 보이는 행동으로 도쿄전력 간부들에게 노성을 내고, 너무나도 늦은 정부와 도쿄전력에 의한 통합대책본부가 세워졌던 것이다.

그럼, 진수의 주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단계에서 어째서 해수주입을 하는 판단을 하지 않았던 걸까? 실은 최초의 폭발로부터 4시간 반이었던 12일 오후 8시까지 도쿄전력 대책본부의 원탁회의에서 누구 한 사람도 “해수의 주입”을 입에 남은 간부는 없었다…

대저, 시미즈 사장은 “경력상의 하자가 없는 것” 만으로 출세해서, 칸 수상과 마찬가지로 ‘운 좋게’ 톱에 취임한 인물이다. 경영자로서는 물음표가 붙는다고 한다.

“지금의 도쿄전력은 실수를 하지 않은 인간들만  위로 올라간다. 시미즈 사장은 신중하고 크린하지만, 증자의 실패로 올해 6월의 주주총회에서 비판 받을거라고 말해지고 있다. 게다가, 그 이상으로 문제인 것이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원’들이다. 의견을 말하지 않고, 관료 이상으로 관료적입니다.”(경제부 기자)

도쿄전력은 카시와자키키리와 원전의 사고로 2008년부터 2년 동안 합계 2000억엔의 적자를 내고 있다. 이번 사고로 경영위기는 확실하게 찾아온다. 부사장 중 한 명이 오프더레코드로 기자에게 말했다. 사실상의 전기요금 인상을 선언이라고 받아들여진다.(도쿄전력 총무부는 ‘가격인상 발언은 말도 안 됩니다. 의논한 적도 없다고 부정’)

폭발한 1호기는 가동으로부터 40년이 지나서 감가상각을 끝낸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이익을 낳는 원자로였다. 그런 곳에 해수를 주입한다면 폐로해야만 한다. 이익을 창출하는 장치를 잃어버리는 공포가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경영과 안전 중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할까?  기사 앞부분에 언급한 사토 전 지사는 이런 이야기를 기억해냈다.

“중부전력의 하마오카 원전에서 배관의 손상사고가 일어났을 때, 후쿠시마의 원전에서도 같은 배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보안위는 이렇게 지도했습니다. ‘운전계획을 기안해서점검계획을 행하라’. 다시 말해서,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하면서 점검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작년에도 2호기가 ‘수위저하’

보안위라는 건, 대저 엄격한 검사를 해야하는 기관이 아닌가? 교코대학 원자로실험소의 코이데 히로아키(小出裕章) 조교수가 말한다.

“나는 ‘원자력 마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력회사, 메이커, 관료, 원자력학회라는 그룹에서 원자력에 의존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왔다. 이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없게 된다. 비판이 주업인 국회에서는 이번 사고를 확대시킨 원인이 된 전원소실의 가능성을 지적했던 의원이 있다. 교토대학의 원자핵공학과 출신의 요시이 히데카츠(吉井英勝) 대의사(공산당)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비상시용의 디젤 발전기를 3계통 설치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걸 갖고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는 4계통이나 전원을 준비해놓았는데도 사고로 2계통의 전원이 정지하게 되자 그 영향으로 남은 2개도 쓸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비상용 전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대응을 질문했던 겁니다.”

작년 5월 답변에 선 테라사카 노부아키(寺坂信昭) 원자력 안전?보안위원장은 그야말로 이번에 일어난 사실을 ‘예고’하고 있었다.

“매우 낮은 확률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핵연료봉의) 냉각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장시간에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노심융용으로 이어질거라고 논리적으로 생각됩니다.”

이 답변으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질문 그대로의 사고가 일어났다. 이와키시의원회의 사토 카즈요시 씨가 말한다.

“작년 6월17일에 제1 원전의 2호기가 전원을 소실해서 수위저하를 일으켰었습니다. 이 때에 2호기 전체가 15분 동안이나 정전되었던 겁니다. 매스컴 쪽 사람들에게도 계속 경종을 울렸습니다만,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지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 때는 수동으로 대체 펌프로 전환해서 십수분후에 수위는 회복되었다.

요시이 대의사는 “도쿄전력에게는 위기관리체제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작년 4월에 당시의 나오시마 경제산업상에게 국회에서 질문했을 때도, 나오시마 씨는 ‘다중방호로 사고를 방지해서 멜트다운은 일어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고 답변했었습니다.”

또, 요시이 씨는 2006년에도 “5미터의 츠나미가 온다면, 물이 빠질 때에 해수면이 저하해서 원전의 냉각수가 취수할 수 없게 된다”고도 지적. 보안위장은 당시 일본의 원전의 8할에 해당하는 43기에 냉각수의 취소가 불가능해진다고 인정했다. 이 때 니카이도 경제산업상(당시)은 이렇게 말했었다.

“안전보호를 위해서 안건을 올려서 제대로 대응할 것을 약속하겠다.”

하지만, 도쿄전력 사원은 이렇게 증언한다.

“긴급사고대응의 매뉴얼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츠나미와 지진의 피해가 복합적으로 일어날 경우의 대응은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지진과 츠나미는 세트로 발생할터. 비상시용의 디젤 발전기가 츠나미로 침수되어 사용불능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원자로격납용기의 설계자이기도 한 고토 마사시(後藤政志) 씨가 말한다.

“원자로 플런트 설계시의 지진과 츠나미의 조건이 너무 무릅니다. 한신대지진에서 교량이 무너진 것은 지반조건에 의한 증폭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지만, 원자력 플런트는 증폭을 생각하고 만들어지지 않았다. 츠나미에 대해서도 과거의 기록만을 근거해 설계해서 안전조건을 무르게 상정하고 있다. 원전은 설계 기준이 한번 결정되면 그걸로 안전하다는 식이라서 수많은 리스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한번 결정되면 스트레이트로 진행한다. 거기에 농락 당한 것이 후쿠시마현지사였던 사토 씨다. 사토씨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미 츄우에츠 지진(2004년에 발생한 니이가타 지역의 지진)이 발생하기 2년전, 니이가타의 카시와자키카리와 원전은 활단층의 위에 세워진 것이 속속 보고되고 있었다. 츄우에츠 지진후, 원전 옆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때 자원 에너지청 장관이 활단층의 위에 원전이 세워진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도쿄전력도 2년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즉, 위험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니이가타현민 뿐이었습니다. 결국,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의 원전행정에는 지사와 (지방)행정은 어떤 관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2002년에는 보안위가 원전 작업원의 내부고발을 2년 동안이나 묵살한 것이 발각. 그 후에 내부고발은 후쿠시마현에 모여들게 되었다.

“고발을 하러 오는 것은 7차 하청이라던가 8차 하청의 노동자들입니다. ‘도쿄전력측으로부터 200일은 걸리는 작업을 절반의 기간에 끝내도록 지시를 받았다. 작업원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래서는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익을 줄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박살내주겠다

그럼에도 산업경제성과 도쿄전력의 주민에 대한 설명에서는 “그 어떤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원자력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나는 현민의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쿄전력측의 “원전이 클린하고 안전합니다”라는 이미지 광고를 후쿠시마현에서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사토 전 지사)

도쿄전력이 공갈 행위를 한 적도 있다.

1997년, 정부는 플루토늄의 새로운 사용법으로서 ‘플루서멀’을 각의결정해 실시를 향한 협력을 후쿠시마현에 요청했었다. 하지만, 그때까지의 데이터 위조 사건 등으로 불신감을 갖고 있던 후쿠시마현은 협력을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2001년 2월, 도쿄전력은 압력을 걸기 시작했다. 돌연, 회견을 열어서 ‘계획중인 것도 포함해서 모든 신규전원개발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던 겁니다. 이걸로 현내의 화력발전소의 건설계획도, 그것과 함께할 지역진흥책도,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쪽도 겁먹지 않고 원자력도 플루 서멀 계획도 모두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사토 전 지사)
다음해 후쿠시마현은 ”핵 연료 세금 인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표했다. 그러자, 도쿄 전력의 상무로부터 부지사에게 이런 협박전화가 걸려왔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박살내주겠다”

도쿄전력측은 “재판도 불사하겠다”고 말하며 양자는 심하게 격돌했다.

“2010년 12월, 나는 원자력장기계획책정회의에 초대받았습니다. 거기서 ‘프랑스에서는 16년 동안, 독일에서는 20년이나 의논을 한 뒤에 원자력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내년에 당장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다.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고 비판했었습니다. 회의의 멤버는 7할 정도가 전력관계자였기에 저는 참가자들에게 ‘당신들은 국가로부터 마인드컨트롤 되고 있는거 아니냐’고 말하자, 탤런트이자 변호사인 스미타 유코가 ‘실례군요’라고 하더군요. 이것은 후쿠시마현의 의사록에도 남아있습니다.”(사토 전 지사)

이러한 국가와 도쿄전력이 하나가 되어서 불도저처럼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사토 씨는 “만에 하나, 사고가 일어난다면, 아이즈(?津, 후쿠시마 서부)의 쌀은 팔리지 않게 됩니다. 안전을 해치게 되는 사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이었지만, 언제나 나라는 “의견만은 듣겠습니다”라는 태세였다고 한다. 자신들만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 편견. 그런 커다란 댓가가 우리들 국민에게 닥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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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사토 에이사쿠 전 현지사는 2006년 일본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친형에 의한 ‘친족담합 사건’으로 임기 도중에 사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담합 도지사’라는 오명으로 유명합니다. 2006년에는 사토 지사를 당장 짤라야만 할 것 같은 전국민 여론이 형성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사토 지사는 사임 후 체포되어 징역 2년형까지 선고 받습니다. 이러한 친족담합 사건은 원자력 발전소에 자꾸 딴지를 거는 사토 현지사를 죽이기 위한 국가적 규모의 정치극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토 지사를 기소했던 검찰관료 마에다 츠네히코는 2010년에 플로피디스크 증거 조작 사건으로 체포된 일본을 대표하는 정치검사였거든요.

사토 지사의 사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현 내의 플루토서멀 프로젝트 반대파는 힘을 잃고, 3호기에는 플루토늄이 연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원전의 안정성에 딴지를 걸던 사토 에이사쿠 전 지사파들이 모두 사라지면서 후쿠시마 원전은 엉망진창인 상태로 그대로 운영되어 작금의 사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수상을 무시하고 직접 미군에 지원을 요청

통합대책본부를 만든 정부와 도쿄전력 사이에는 깊게 파인 도랑이 늘어서 있다. 후쿠시마 제1 원전 1호기부터 4호기까지 폭발과 화재로 최악의 상태에 처했던 3월16일 저녁. 도쿄전력의 일부 상층부는 중계자를 통해서 미군에게 지원을 의뢰했다. 민간기업이 수상관저와 정부에는 통보하지 않고 직접 외국정부에게 SOS를 날리는 건 본래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미정부 관계자가 말한다.

“지진 발생 직후에 미국의 제 7함대는 언제라도 구원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대기 상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법률상 일본정부의 요청이 없으면 그들은 움직일 수 없다. 그렉슨 국방차관보는 ‘미국은 우리들의 친구인 일본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 일본에서 이 고난을 이겨내자!’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관저가 혼란에 빠져 있던 탓에 (지원)요청이 온 것은 다음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워싱톤의 화이트하우스와 국무성은 이어지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불안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미정부 관계자가 일본 정부에 도와주겠다고 하면 “걱정 없다”라는 정보만 보고해왔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IAEA가 조사단을 파견. 계 11명이 일본에 도착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조사를 해야 함에도 방치된 채였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일본 정부의 엉망진창 대응 뿐이었습니다”(다른 외교관)

이 때 미국 정부가 내린 판단은 “일본 정보는 이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다. 일본에게 질려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이었던 3월17일 오전 1시 미국방성의 중추부에 도쿄전력의 중계자(로비스트)로부터 연락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제7함대에서 원자력재해에 대응하는 스페셜 팀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특별장비를 빌리게 되었다고 한다.

“도쿄전력측이 직접 미군에게 의뢰했던 것은 관저는 미국측에 (요청사항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불안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칸 정권은 재해발생직후에 ‘재해발생대책기본법에 준거한 재해긴급사태’를 포고하지 않았다. 이것은 어떻게 봐도 국제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구원부대가 상륙해도 세세한 법률에 묶여서 폐허 속에서 사체를 발견해도 처리조차 할 수 없는 겨우도 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해야할 수순을 무시하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실수를 거듭하고 있는 도쿄전력조차 정부에게는 불신감을 품고 있습니다.”(앞서 말한 미국 정부 관계자)

하청 작업원 ‘배전반은 쇼트, 핵연료 풀의 물이…’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재해 직후의 대응입니다. 도쿄전력으로부터 피난지시는 일절 없고, 피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건물 밖에 방치되어 있었으니까요.”

재해발생시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하청업체 직원 A씨(24세)는 본지의 취재에 이렇게 말했다. 패닉에 빠진 도쿄전력은 위험에 직면해 있던 현장의 인간을 지키려하지도 않았다고 말한다. 발생당시 A씨는 4호기에 접촉한 시설에서 마루의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입구 부근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만, 너무 강한 흔들림에 가까이에 있는 배관을 붙잡는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때라면 반드시 방사능 오염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옥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체크하는 기기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5호기의 터빈동에서는 또 다른 작업원 B씨(53세)가 암흑 속에서 M九?○의 “터빈건물의 2층에서 정기점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바로 멈추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만, 천정으로부터 콘크리트 부스러기가 부서져서 떨어지면서 돌연 눈 앞이 새까맣게 되었습니다. 전기계통이 셧다운 된 사이에 비상등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B 씨)

B씨는 마침 근처에 있던 회중전등을 손에 들고 동료들과 옥외로 탈출했다.

“하지만 도망친다고 해도 천정부의 크레인에 남겨진 운전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사다리를 지탱해 회중전등을 비추어가며 말을 걸면서 운전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운전수는 지면으로 내려오는 도중에 다리힘이 풀리고 말았다. 젊은 작업원이 그를 끌어안고 도망쳐나왔습니다.”(B 씨)

흔들림에 의해 사용후 연료 저장 풀에서 오염된 물이 흘러 넘쳤다.

“3호기, 4호기 어느 쪽이건 풀에서 뭄이 넘쳤다고 들었습니다. 풀의 물은 원전 내에서도 특히 방사선량이 강해서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탓에 ‘다이버’라고 불리는 풀 내에서 점검작업을 하는 작업원은 모두가 외국인. 라고는 하지만 피복량 기준치가 연간 100미리시벨트인 일본인은 담당할 수 없다. 매회 기준치가 여유로운 외국인을 임시로 고용하고 있습니다.(A 씨)

평상시에도 현장의 작업원들은 도쿄전력의 위기관리체제에 의문을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 B씨가 말한다.

“원전의 수명은 30년이라고 하는데 1호기 등은 40년이나 사용을 계속하고 있다. 게다가 노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정기점검 회수가 줄어드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설립 당초는 10개월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실시했는데 지금은 13개월에 한 번. 게다가 16개월이라던가 21개월에 한 번 하자는 움직임마저 있었으니까. 자가용조차도 연식이 늘어날수록 차검을 받는 회수가 증가해가는데, 너무 이상하지요?”

시설의 노로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이번 복구가 늦어져서 ‘원전위기’를 부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전기계통이기도 하다.

과거에도 배전반이 쇼트

“터빈 건물내에도 전동공구를 사용할 때에 배전반이 쇼트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건물내의 배전반이 쇼트하는 것일 뿐인지, 본체의 전원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원인은 판명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B 씨)

하청 기업을 통해서 들어온 작업원은 조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도쿄전력 사원들은 작업중에 건물내에 있는 일이 거의 없고, 단지 수치를 읽을 뿐입니다. 실제로 작업에 관여하는 것은 도시바, 히타치 등의 메이커와 하청업체의 작업원들입니다. 그 중에는 하청에 하청을 통해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작업원의 절반 이사이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7차 하청 정도 되면 일당은 5000엔 정도인 노동환경입니다.”(B 씨)

하지만 이러한 작업원들의 불만이 도쿄전력 본사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A씨는 말한다.

“이 근처(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은 후쿠시마 제1 원전이 없으면 회사가 유지될 수 없는 곳이 대부분. 그러니까 하청회사는 일의 수주를 생각해서 작업내용이나 환경에 불만이 있어도 절대로 입에 담는 일은 없었습니다.”

생명의 위기로부터 피난한 지금, A 씨들은 매일 도쿄전력이 설명하고 있는 피해상황에 의문을 품고 있다.

“방사선의 양은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에 따라서 크게 변화합니다. 정문부근의 방사선량이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계측하는 시각이 따로따로인데다가 풍향 등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전력이 해오던 방식을 보고 있으면, 상태가 괜찮은 수치만 발표하고 상세한 정보는 숨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고발도 쉬쉬하는 경제산업성과 원자력보안위와의 검은 밀착

“원자력 행정에는 산,관,학의 철의 3각형이 있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도쿄전력에서 시작하는 전력회사. 두번째는 그것을 감시하는 경제산업성의 원자력 안전?보안위와 내각부의 원자력위원회 등의 행정기관. 그리고 최후의 일각이 원자력 도입의 지혜주머니라고 말해지는 학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원전을 추친한다는 공통의 목적이 있고, 이해관계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밀착이 태어나는 온상입니다.”(NPO법인 원자력자료정보실 공동대표인 야마구치 유키오 씨)

한때 후쿠시마현지사를 역임했던 사토 에이사쿠 씨는 그의 저서 <지사말살(知事抹殺)>http://www.amazon.co.jp/dp/4582824544(※주1)에서 보안위에 들어온 내부고발이 도쿄전력과의 협의로 사라지는 실태를 극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사토 씨 본인이 말한다.

“현장의 작업원으로부터 ‘후쿠시마 제1 원전, 제1 원전의 시설내에 금이 가 있습니다만, 그걸 눈에 보이지 않게 처리한 뒤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쓴 편지가 보안위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안위는 개선의 담당자인 도쿄전력 자신에게 조사를 명령하고 고발자의 이름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내부고발 내용은 불문에 붙여지고 2002년에 발각될 때까지 위험이 2년 동안이나 방치되었습니다. 발각후 보안위는 뒤늦게 고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국과와 도쿄전력은 ‘한통속’이었다는 겁니다.”

그 후 사토 씨는 도쿄전력이 가진 17기 전부를 정지할 것을 결단하지만, 그 사토 씨에 대해서 당시의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장 후지야 요이치 씨(도쿄공대 명예교수)는 “당신은 발목에 족쇄를 채울 셈인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감시관청조차도 능력부전을 일으키고 있는 밀착의 원점은 무엇인가? 그 루트를 쫓아가면 거기에는 원자력행정의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어느 전력회사의 전 간부가 이렇게 말한다.

“대저 전후에 원전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은 요미우리신문의 ‘중흥의 팀’에 있었던 쇼리키 마츠타로(正力 松太?) 씨였습니다. 국회의원이었던 그는 정치적인 야심을 나타냈습니다. 50년대 중반에 도쿄전력은 미국의 GE의 ‘비등수형’의 원전을 도립해 그 기술을 도시바와 히타치에게 인계했습니다. 한편 칸사이전력은 역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의 ‘가압수형’의 원전을 도입해서 미츠미시중공업에 그 기술을 계승해 미국이 의도하는 형태로 방식이 나누어졌습니다. 어느 쪽이건 미국기업은 기술개시에는 신중해서 일본측은 제한된 정보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최근까지도 존재했습니다.”

원전의 설치는 화력발전소와는 달리 내각총리대신(수상)의 인허가사항에 따르게 되어 있다. 국책으로서 시작되었던 원전의 최대의 과제는 어떻게 신자(지지자)를 늘릴 것인가였다.

“전국에 9개의 전력회사가 거출금과 사원을 모아서 만들었던 업계의 컨트롤센터적인 ‘전기사업연합회(전사련)’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한 때는 이 전사련을 통해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있었고, 도쿄전력과 칸사이전력으로부터는 국회의원도 배출되었습니다. 한편, 감시관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상당한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무차관급이 사장급까지 올라가는 것은 자주 보이는 일이죠.”(사토 전 지사)

반대로 ‘낙하산(天下り)’이 아니라, ‘낙하산의 반대(天上がり)’라고도 말해지는 인재교류도 있다고 한다.

후쿠시마현 의회의 카미야마 씨(공산당)가 지적한다.

“도쿄전력과 도시바, 히타치라는 플런트 메이커로부터 전문가로서 보안위에 인재가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시가 완화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과거에 원전 입지에 관해서 도쿄전력에 의한 접대 현장이 몇번이나 목격된 일이 있습니다. 니이가타현의 모토카리와무라 의회에서 ‘원전반대 기리와무라를 지키는 모임’의 타케모토 씨가 밝힌다.

“카시와자키키리와 원전의 설치허가가 내렸졌던 70년대에는 안전심사를 하러 나온 대학교수와 통산성(당시) 임원들이 도쿄전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습니다. 일정을 조절해서 휴일 전에 만나서 지역의 요정 같은 곳에서 연회를 열고 가게 앞에는 택시를 몇 대나 준비시켜놓았었죠.”

그림으로 그린 듯한 밀착관계는 어용학자를 불러모아 산관학의 철의 삼각형을 보다 강건하게 만들게 되었다.

“원자력을 학문으로서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국가예산은 생명줄. 연구자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방침을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자력 마을’에서는 내부에서의 비판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하게되면 학회에서의 입장이 약해질 뿐입니다.”(전 도쿄대학 원자로실험소 강사인 코바야시 씨)

도쿄대 원자력공학과를 총본산을 하는 일본의 원자력학자에게 있어서 전력회사의 존재 역시 생명선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추진역과 규제역이 인사교류

“전사련과 마찬가지로 각 전력회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단법인 전력중앙연구소’라는 싱크탱크가 있다. 전중연은 수많은 연구자를 획득하고 있어, 여기를 통해서 연구비가 지원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각 전력회사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곳으로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학자를 위원으로서 보내서 원자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전력회사의 중견간부)

전력회사는 공익사업이라는 거대한 우산 안에서 들어있어 결코 경쟁하는 일이 없다. 그런 탓에 무엇보다 공정할 것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엄청난 자금력의 원천인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행정과의 아~후~하는 호흡이 불투명함을 낳고 있다.

“석유의 가격이 오르면 자동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르는 형태이지만, 본래라면 감가상각비와 송전 코스트, 각종 경비도 재검토한 뒤에 요금인상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전기요금은 경제산업성의 인허가니까, 그걸 경제산업성도 추인할 겁니다. 그럼에도 일반가정용 전기요금은 전기의 사용량에 대응해해서 많이 쓰면 쓸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3단요금제도(일본의 전기요금 누진세 방식은 3단요금제)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전후의 진흥책으로서 산업용은 싼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어 있어서 부담이 일반가정쪽으로 크게 쏠려 있죠. 이래서는 어딜봐도 공정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잖아요.”(전력회사 OB)

안전신화에 빠진 도쿄전력에 대한 (전기)사주기야말로 이번 원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것 이상으로 죄가 깊은 존재가 감시관청인 경제산업성이다.

원전에 박식한 (잡지)’인제니어링 비즈니스’의 무네 아츠시(宗 敦司) 편집장은 경제산업성의 조직으로서의 불비를 지적한다.

“원전을 산업으로서 추진하는 자원 에너지청과 업계를 규제하는 보안위가 같은 경제산업성에 있어서, 인재교류까지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상식에 비추어보면 기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군요. 규제당국으로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요.”

한편으로 원전사고이후 기자회견에서 보안위의 스포크스맨을 맡고 있는 니시야마 히데히코 심의관은 바로 2년전까지는 자원 에너지청의 전력?가스 사업부장이었다.

추진측으로부터 규제측으로의 전신하는 변신의 스피드는 외부에서 보자면 밀착을 낳는 온상 이외에는 그 무엇도 아니다.

“원자력행정은 뇌사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는 2년전에 원자력위원회의 회합을 약 10년 만에 청취하게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신문이 나쁜 정보만 쓰니까 원자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라는 옛날과 하나도 바뀐게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원전추진파의 ??한 가치관에는 질려버렸습니다.”(동 편집장)

밀착에 의한 삐뚤어진 원자력행정이 원래 해야할 것을 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난 날은 올 것인가?

주1) 사토 에이사쿠 전 후쿠시마 지사가 쓴 자신의 무실을 주장하고 원자력행정과 도쿄전력의 만행,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이 위험한 상태임을 폭로한 <지사말살>은 현재 아마존에서 넌픽션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의 저서야말로 이번 사태를 부른 근본적인 원인부터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어가 되시는 분은 한 번 구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보링구요]

원전피해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네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뽀도독ㆀ]

죠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