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법부(그때 그사람들)는 박정희,박근혜와 관련된 사건에는 형편성을 잃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직 우리나라 법조계는 당시 군사정권때 부터 심어진 보수법조인과 재판관들이 많고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보니..그런 것일수도 있겠지요.
곽태영씨 삼일문 현판 뗀분 100만원 벌금으로 끝난걸 가지고 그분과 같은 뜻인데 양수철씨는 징역 6개월이라니요..같은 사건이라도 박정희,박근혜와 관련된 판결은 판결은 걸리면 끝장이군요! 박근혜 비방하면 구속, 독재자라고 말해도 구속..
친일파 이완용 송병준 후손들 땅찾아주기에 앞장선 재판관들/군사독재자들 추종하여 민주인사[인혁당희생자]를 사형시킨 판관들/5/18재판기록을 월간조선사장에게는 넘겨주면서도 6년간이나 정보공개를요구하는 당사자에게는 비밀이라고 거부하는 사법부들...흔들리는 바늘에 실이 들어가느냐’는 식으로 강간피해 여성을 공격하는 재판관...여관에 함께 갔다가 도망쳐 나오는 것을 여성을 붙잡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법원은 피해 여성이 여관에 간 것은 성관계를 동의한 것과 같다며 무죄 판결...의붓아버지가 초등학생 딸을 강간한 한 사건에 대해서는 강간을 당해 상처를 입은 아이가 정상적으로 등교를 했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무죄를 선고...강간 피해자에게 수사과정에서 혜 ‘자세를 취해보라’고 요구하고 ‘그게 가능하냐’고 묻는 등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군수사관...
사법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홍성지원, 박정희 현판 뗀 양수철씨 징역 6개월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