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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 철도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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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외 공공교통 생각 일본의 고속도로 무료화 논쟁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좀 비관적인 내용입니다.)
344/K217 도곡역 추천 0 조회 1,132 09.10.08 00:00 댓글 4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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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0.08 01:22

    첫댓글 맞는 말씀입니다. 익히 알고있는 것과 달리, 같은 승객이나 물자를 이동시킬 때, 도로운송이 철도운송에 비해서 (고속화가 어렵고 위험하지만) 절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안그래도 저렴한 도로통행료의 인하는 철도와 항공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외국의 선례를 보고 우리에게 그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 09.10.08 01:20

    일본이나 한국이나 전문가들의 연구에 바탕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가 정치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똑같다는 생각, 일본이나 한국이나 민주당은 고속도로를 참 좋아한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씁쓸합니다.

  • 그거보다 결국 일본 민주당도 사실 자민당 출신 인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사실 "그나물에 그밥"이 딱 어울립니다.

  • 09.10.08 11:21

    무슨 근거로 한국 민주당이 고속도로를 좋아한다는 것입니까?

  • 09.10.08 16:23

    김 전 대통령 때 7by9 고속도로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국도 4차선 확장 계획 또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민주당이 고속도로를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 그렇다면 지금 계시는 분은 뱃길을 너무 좋아하신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만..? 정치적잣대로 너무 몰아세우면 서로가 기분 나빠합니다. 이런 발언은 자제 하셨으면 합니다.

  • 09.10.08 16:26

    사실 문제는 민주당이 아니라 지역 건설사와 연합한 지방 토호들이겠죠. 4대강 살리기가 난항을 겪는 이유가 환경, 복지 문제도 있지만 '우리 지역 건설사로 도로 지어야 하는데 어디서 중앙 건설사에서 예산을 빼먹고 4대강을 하냐!'라는 식으로 지방 국회의원들이 비협조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4대강 살리기에 대해 중립적이며, 특정 세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 09.10.09 04:18

    온양//민주당이 도로를 좋아한다는 것에 현 정부가 뱃길을 좋아한다는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군요. 덧..이 글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라 보이는데요..일본의 정치는 한국의 정치와 연결되면 안되는지도 물어보고 싶군요.

  • 09.10.09 10:48

    노태우,김영삼 정부때도 고속도로를 건설중이거나 계획했던건 마찬가진데요.(ex :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평택~음성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등등)

  • 민주당이 도로를 좋아한다는 것에 현 정부가 뱃길을 좋아한다는 언급을 하는 이유는 저는 그냥 현재의 상황을 말한것 뿐입니다. 4대강 덕분에 철도건설 뿐만아니라 여타 다른 사업에 영향을 주는걸 보면 말이죠.. 정치적인 발언이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지 정치적인 부분에 끼여들고 싶진 않네요..

  • 09.10.09 13:21

    일본 정치랑 한국 정치랑 뭔상관인지요? 둘다 이름만 같지 이렇다할 교류가 있는것도 아니고요.

  • 09.10.09 14:57

    온양온천행 통일호 // 넵,, 지금 계시는 분을 뱃길을 매우 좋아하시죠. 실제로 도로건설의 수익이 악화(실제건설낙찰가/예상낙찰가가 낮아지는 추세)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을 보유한 대규모 건설사들은 수익성도 높고 업적도 쌓을 수 있는뭔가 새로운 떡밥(?)을 원할 겁니다. 결국 어느 당이든간에 토건세력이 연계되어 있죠...(뭐, 사회당 등 세로운 세력은 아닐 지도 모르지만)

  • 09.10.09 17:18

    이철우//계획만 있는 것과 착공을 실재로 하는 건 큰 차이라고 여러번 언급했습니다. 한 예로 노태우 정권때 고속철도 계획을 보면 경부, 호남, 전라, 장항, 동서(영동) 고속철도의 계획이 있었지만 현재 전용선이 있는 구간은 경부 일부 밖에 없고, 호남선만 착공한 상태라는 건 잘 아실꺼라 봅니다.

  • 09.10.10 15:44

    민자사업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하는 단계도 투자의 한 단계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 09.10.12 09:58

    노조미//그렇다면 제가 언급한 고속도로들이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빼고는 김대중정부 이전에 착공되었다는건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 09.10.14 02:23

    이철우//중부내륙, 평택음성이 김대중이전에 착공되었다는 거에서 웃으면 됩니까? 천안논산고속도로도 사실상 김영삼 정부 몇일 남겨두고 착공했는데..그걸 YS의 업적이라 하기엔 좀...서해안선도 구간별로 한번 짤라보면 누가했는지 쉽게 아실 꺼라 봅니다.

  • 일본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1000엔 균일화 조치와 같은 것은 대체로 경기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인위적인 조치는 소비 진작보다는 오히려 교통망 부실화(도로교통은 도로교통대로, 철도를 포함한 대중교통은 대중교통대로)를 불러올 공산이 크죠. 각 교통수단들끼리 균형점이 잡혀있던 이용료분야에서 이러한 균형을 인위적으로 무너뜨림으로서, 수요 왜곡을 불러오기 딱 좋습니다. 뭐 그만큼 일본 정부, 일본 관료 사회가 얼마나 무능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지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는 장기불황도 무능한 일본 경제 정책이 한 몫 했습니다.)

  • 09.10.08 03:12

    근데 이곳에서는 철도나 도로 이야기 나오면 민주당 이야기를 언급하는 분들이 자주 보이시는데 근거는 가지고 하시는 이야기 인지요? 저는 그런 소식이나 기사도 본적이 없는데요 ~~~ 근거 제시 못한다면 특정 정당 지지자로 보아도 되나요?

  • 09.10.08 08:09

    아마 그런게 아닐까요? ㅋㅋ

  • 09.10.09 04:19

    근거를 제시할려고 했더니 다른 분이 이미 댓글 말씀하셨군요. 15대 대선당시 꼬꼬마가 아니였다면 우리나라가 DJ정부 이후도 도로 중심의 교통망이 확고해졌다는 건 알꺼라 봅니다. 또한 적어도 이런 글을 적기 전에 먼저 자신이 자료 조사를 해보고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군요.

  • 09.10.09 13:20

    이후도 그렇지만 이전도 마찬가지였지요.

  • 09.10.09 17:15

    박정희 정권이야 철도에 꾀 투자했다는데 동의할 것이고, 전두환/노태우 시절 철도의 많은 변화들은 안보이시나요??최초의 민자역사걸립, 노후철도역사 리모델링 및 재시공, 고속철도 공, PP도입 및 서울부산 4시간10분단축, 2기 도시철도 착공 등등

  • 09.10.09 17:14

    특히 전두환 정권의 경우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걸 고려하면 비율면에서 차이가 꾀 있고, DJ는 SOc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지만 철도에 별 신경을 쓰지 않은 건 사실이죠.

  • 09.10.10 00:40

    다른 거야 그렇다 치고, 민자역사라든가 신형차량 도입, 서울지하철 건설이 어떤 맥락에서 중앙정부 내지 집권세력의 공헌으로 볼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군요. 여담이지만 21세기초의 전국 국도 고속화와 80년대의 도로포장률 전쟁 중 어느 쪽이 더 국가 자원을 많이 잡아먹었는지는 개인이 평가할 수준이 아닐 듯합니다.

  • 09.10.10 02:20

    のぞみ//// 꼬꼬마라....흐흐....고맙습니다 네 제가 좀 젊어 본인다는 소리는 자주 듣네요 근데 연세가 어찌 되는지요 ?

  • 09.10.10 02:58

    "꼬꼬마"라는 표현을 그대로 나이로 받아들는 생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저 웃습니다. 또한 12년 이전의 세상을 전혀 모른다는 걸 자신의 비주얼로 바꿔 인식하는 낙천적인 태도는 어디서 오는 건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 09.10.10 03:02

    여수//한국 철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아시는 것 같았는데 한국철도의 과거사는 잘 모르시나 보군요. 88년~89년에 나온 레일로드만 봐도 중앙정부가 한 일이라는 걸 알텐데..뭐 못봤다면 할 수 없고요..이해가 안간다고 하기 전에 먼저 자료부터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순서라 봅니다. 당시 국회만 반대했어도 민자역사 따위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 09.10.10 03:19

    민자역사는 글자 그대로 민간 자본 투자를 통해 건설된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정부가 철도 시설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해 마땅하나, 정부가 '투자'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98년 이전과 이후 정부가 특별히 차별되지도 않아요. 서울지하철쯤 가면 이건 완전히 번지수 잘못 찾는 이야기지요. 자료를 말하기 이전에 사안을 보는 프레임부터가 매우 독특하게 느껴집니다.

  • 09.10.10 03:33

    여수//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때가 왔군요. 민주당이 도로를 좋아한다고 말했을 뿐인데 왜 구체적으로 철도에 대한 투자로 넘어가는지 부터 의문이고, 최초 주장의 의미는 정치적이든 제정이든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비교하여 철도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 였습니다만:) 왠 투자?? 꼭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고 해도 노후역사리모델링, 2기도시철도, 고속철 착공, PP도입 등은 투자죠.

  • 09.10.10 03:37

    여수// 또한번 공부하고 오셨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98년 이후 민자역사의 프레임이 바꼈습니다만.........과거 철도청직원 분들이 민자역사에 대한 정책변화로 민자역사 오래 못간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하고 다녔는데요....87년 잘 출발한 민자역사가 왜 04년까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는지 생각은 안해보았나 봅니다. 구로나 노량진이나 벌써 민자역사 만들어서 충분히 임대수익 받고 있을 수 있는 곳이죠.

  • 09.10.10 03:49

    환경정당을 제외하면 어느 나라 정당이든 재정여력 되는데 도로 시설을 좋아하지 않는 곳이 없지요. 그런데 굳이 '도로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건, 특히 노조미님 본인이 'DJ정부 이후도 도로 중심의 교통망' 'DJ는... 철도에 별 신경을 쓰지 않은 건 사실이죠'이라고 한 것을 두고 볼 때 철도와의 대비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 내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는가의 지표는 바로 투자고, 애석하게도 1970년대 이후 철도는 거의 일관되게 도로에 밀려 왔습니다. 이 점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유의차는 그다지 없습니다.

  • 09.10.10 03:51

    17대 대선의 경우 민주당이 파격적인 철도 공약을 내세웠지만, 다른 포스팅에서 언급된 항공 공약과 마찬가지로 급조 작품이었죠. 현실적으로 지금의 민주당은 자기 텃밭에 돈 떨어지는 호남고속철에만 신경쓰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런다고 한나라당이 비교적 친철도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너무 떨어집니다. 경부고속철도 입안 이후 철도 비중이 그나마 돌아오고 있는 노상이라고 보는 게 낫고, 요새 봐서는 투자의 양으로는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질이 문제죠.

  • 09.10.10 14:42

    별도 답글 참고하기 바랍니다.

  • 09.10.10 17:13

    역시 답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 09.10.12 01:22

    のぞみ// 음...12년이라..ㅎㅎㅎ 물태우라는 사람이 대통령 할려고 선거운동 다닐때 투표권이 있던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한마디 하지요 세상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것이 전부인걸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무리들이 있지요.

  • 09.10.14 02:14

    ㄴㄴ이런 엉뚱하기 작이 없는 이야기는 그냥 웃고 넘기라는 거죠? 좀 실없어 보입니다. 할 말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에 맞게 하는 기본적인태도나 성의는 보였으면 합니다.

  • 09.10.08 14:33

    고속도로 요금 인하는 당연히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충분히 싼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중교통 이용의 증가, 대도시권 상습정체의 완화를 위해서도 인하는 하면 안될 것입니다. 다만 요금 인상을 한다면 대중교통의 충분한 확립, 상습정체구간에서의 우선시행 등의 원칙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09.10.08 20:16

    도로공사의 통행료는 싸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봤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장난 아니게 비싸죠.

  • 17.01.22 15:01

    @327 경복궁역 전 고속도로 민자수준 받아내야 철도는 삽니다.

  • 09.10.08 16:29

    적어도 대도시에서는 여전히 철도가 우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딘가를 방문할 때 무료 또는 3천원 이하의 주차료가 당연하지만 일본에서는 중도시 급 이상만 되면 주차료가 ㅎㄷㄷ하죠. (아, 물론 소도시에서는 자가용 이용률이 더 높아질 겁니다)

  • 09.10.08 17:58

    음-?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일본의 주차료가 우리나라에 비해 저렴(?)하다는 거였는데요.....

  • 09.10.09 00:31

    맞습니다. 건물의 상가를 방문하면 무료인 것도 우리와 같고, 통근용 경차나 정기이용 등에 대한 할인혜택도 큰 것으로 압니다. 일본 전철(재정/민자) 이용료는 상당히 비싸고 장거리 고속 이동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가까운 곳이나 교통체증이 극심하지 않은 외곽에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으로 저렴한 경차나 소형 전기자동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 09.10.10 00:53

    Tanah님/ 지난번에도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본에 실용 전기자동차가 많습니까? 제가 찾을 수 있는 통계로는 순수 전기차로 일본에 보급된 승용차는 400대 남짓에 불과한데요. 물론 하이브리드는 도요타 프리우스의 대히트 덕에 충분히 많습니다만. (경차 및 소형차 (닛산 마치 등) 는 뭐 다들 아시는 대로...)

  • 09.10.08 20:47

    저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중교통 이용하지만,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도, 기초 체력관리를 위해 대중교통(특히 철도)를 이용 할것입니다.

  • 09.10.09 00:26

    한국을 비롯한 토지가치가 높은 선진국에서는 누구나 한두대씩 있는 차가 나에게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가용을 포함, 다양한 수단들의 수혜 범위에 있다는 것이 진정 풍요로운 것입니다. 역세권 아파트 값이 난개발지역에 비해 심지어 두세배 차이나는 것만 봐도 그렇죠. 보통 개도국에서 자가용만이 고급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고급 궤도교통수단을 유지할 능력이 될 때까 되면 자연스레 바뀔 것입니다.

  • 09.10.10 08:28

    자동차생활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고속도로공단의 빚이 엄청나게 많은데 무료화하면 그걸 어느 돈으로 갚느냐? 하는거지요.

  • 09.10.11 12:56

    일본의 NHK설문조사로는 조사대상의 단 12%만이 고속도로 무료화를 찬성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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