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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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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접고용만이 해결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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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의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새순이 돋고 희망의 한해를 맞이하는 마음도 즐거워야 한다. 그런데 봄이 오는 것이 두려운 노동자가 있다. 신학기만 되면 해고의 칼바람에 거리로 내몰리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바로 그들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학비’)를 조직하는 전국학비노조 인천지부와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공공운수노조 학교비 전회련 인천지부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인천공동대책위(’공대위‘)가 인천교육청을 상대로 공동투쟁에 나섰다.
16일 낮 12시 인천교육청앞에는 학비노동자들과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 통합진보당, 전교조, 인천지역 연대단위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투쟁선포 결의대회’가 열렸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발표되고 여야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총선공약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학비노동자의 해고가 줄줄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지역 초중고에서 일하는 학비노동자들은 약 8천명이다. 급식실 조리종사원, 교무보조, 행정보조, 특수보조 등(최근 보조의 명칭이 실무원으로 개정됨) 50여개 직종에 상관없이 학교예산을 이유로, 학생수 감소를 근거로, 교장에게 믿보였다는 것을 핑계로 해고가 단행되고 있다.
학비노조 인천지부 고혜경지부장은 “16개 시·도 교육청 중 인천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가 가장 열악하다”고 말문을 연 뒤 학교예산 부족,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비정규직만 해고되는데 교사나 공무원도 이런 이유로 해고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회련 인천지부 이윤희 지부장은 “올해 처우개선이 좀 나아지는가 했더니 같이 일하는 학비 한명을 해고하고 그 재원으로 다른 학비 처우개선에 사용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제대로 된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와 인력풀제를 현실화시키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감이 직접고용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인천본부 고광식본부장 직무대행과 통합진보당 한정혜 공동위원장은 올해 총선에서 노동자 후보, 노동자가 지지하는 후보에 집중투표해서 노동자가 신명나는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호소했다.
공대위는 집회를 마치고 교육감 면담을 위해 교육청사로 몰려갔다.
작년 8월부터 교육감 면담을 신청했지만 교육감은 ‘만날 이유없다’는 답변만 내놓아 학비노동자들의 분노와 원성을 샀다. 이날도 출장으로 교육감은 자리에 없었고 실갱이 끝에 겨우 부교육감과 면담을 진행했다. 공대위 대표단은 인력풀제가 고용보장이 될 수 있도록 현실화시킬 것과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다. 공대위는 다음주에도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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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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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파업' 간부들, 항소심에서 벌금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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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벌여 무더기 벌금폭탄을 맞았던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과 이를 지원한 지부 간부들에게 감형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고등법원은 16일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로 구성된 민들레분회 이영분 분회장 등 간부 3명에 대해서 벌금 100만원을,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간부 4명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애란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분회장 등 간부들에게 벌금 500만원을, 지부 간부 4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김애란 지부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우봉 지부 조직국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파업이었다는 점을 인정해 형을 감형했으나, 폭력행위, 업무방해, 의료폐기물법위반 혐의 등은 인정했다.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로 구성된 민들레분회는 지난 2009년 노조를 결성해 정년연장 등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지난 11월부터 2010년 초까지 파업을 벌인 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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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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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통해 법제도 전면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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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연맹이 올해 총선시기를 통해 공공,운수부문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선다. 노조는 16일 오전 대림동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이미 총파업 찬반투표를 가결시킨 노조 산하의 화물연대본부가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위한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노조는 공공운수부문에서 법제도 개혁의 핵심사항으로 ▲KTX 분할 민영화 등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아내고, 공공성을 강화하며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화물표준요율제 도입, 운송료 현실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개정하며 ▲학교,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차별을 철폐하고 ▲공공기관운영법 등의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노동관계법을 전면개정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노조 탄압으로 인해 공공성을 지켜야할 공공부문이 완전히 황폐화됐다”며 “공공운수노동자의 투쟁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노조 산하의 주요 투쟁사장이 참가해 한 목소리로 올해 “총선시기를 이용해 사활을 건 투쟁으로 정치권을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익 철도본부 본부장은 “KTX 분할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전조직적 총력투쟁을 결의했다”며 “정부가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즉각적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재기 사회보험지부장은 “공공기관운영법은 286개 공공기관을 재무적 지표하나로 통제하는 법”이라며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해 각 공공기관들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정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사무처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1년을 일하던 10년을 일하나 똑같은 연봉을 받는다”며 “이 같은 문제를 바꿔내기 위해 호봉제 쟁취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연맹은 지난 10일 대의원회를 통해 법제도 개선 투쟁을 위한 산하 조직의 결의를 모아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철도본부가 파업을 포함한 투쟁계획에 대한 현장토론을 거치고 있으며, 화물노동자들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경우는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인천공항지역지부,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가 총회, 대의원회를 통해 투쟁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공단, 가스공사, 국립대병원 등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조합원은 파업, 총회 등의 방식으로 핵심요구의 발의와 관철을 위해 투쟁에 결합할 계획이다. 투쟁을 위한 전 조합원 1인당 5천원의 투쟁기금 납부도 결의한 상태다.
노조,연맹은 이와 병행해 요구안 입법화를 위한 총선 정치대응사업 계획도 내놨다. 노조 조합원 중 선거에 나선 후보와 진보정당으로 출마하는 지지후보 및 요구안 입법화에 동의하는 정당의 후보를 ‘연대후보’로 선정해 이들 중 80명 이상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겠다는 것.
노조의 요구 실현을 위해 시민과도 연대하겠다는 계획이다. KTX 분할 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에 이어 공공부분, 운수부문 법제도 전면개혁을 위한 전조합원 서명운동 및 시민서명 운동을 진행한다. 또 총선유권자네트워크 참가를 통해 시민사회와도 함께 힘을 모아나간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본부는 올해 ▲운송료 인상 ▲반값기름값, 도로비 ▲표준운임제, 노동기본권 쟁취 ▲화물운수사업법과 도로법 등 법제도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전면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정부와 정차권에 전달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것.
김달식 화물연대본부장은 “운송회사들도 운송료가 떨어져 먹고살기 힘들다면서 화물연대를 보고 제발 파업을 해달라고 한다”며 “그만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은 벼랑끝으로 몰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3년 전에 약속한 표준운임제 시행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19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3월 17일 서울 도심에서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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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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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법제도 개선 위한 실행계획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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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연맹이 15일 노조 회의실에서 올해 첫 공공기관협의회 회의를 열고 상반기 사업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총,대선 시기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를 억압하는 공공기관 관련 법,제도 개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
구체적으로 ▲노조법,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과 경영평가, 예산지침 제도 개정을 위해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의 투쟁일정에 맞춰 상반기 경영평가 현장대응을 전개하고 임단협 시기집중 투쟁을 전개할 것 ▲4.11 총선에서 친 공공운수노조,연맹 후보 당선을 위해 3.17 결의대회에 조합원 20%이상을 조직하고, 후보의 당선을 위한 계급투표, 세액공제를 조직할 것 ▲1조합원 1교육, 10만 조합원 서명운동, 조합원 버튼패용 전개 ▲투쟁기금으로 조합원 1인당 5000원 납부 등을 결의 ▲ 2012 투쟁승리를 위해 공공기관협의회를 공공기관 조합원의 투쟁협의체로 운영할 것 등을 결의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공공기관협의회 사업과 관련해 유형별로 현장과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을 정비했다. 우선,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다시 가동키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유형별 대표자회의의 운영으로 인해 중단된 바 있다. 운영위는 노조·연맹 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부의장으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에서 1명씩을 선출한다. 이 밖에도 현장정책위원회회의와 정책담당자회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는 201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내놓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됐다. 2012 예산지침은 자체성과급까지도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율을 준용해 차등지급해 성과급 자체의 임금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렇게 되면 퇴직금 등 임금에서 근로조건의 저하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과반수 노조가 존재해 성과급 관련 규정에 대해 합의를 통해 변경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방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법적대응 등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키로 했다.
한편, 앞서 노조 회의실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노조 대표자회의가 열려 상반기 노조 지방이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대표자들은 올 사업목표로 ▲ 국가균형발전 대의에 맞는 혁신도시 건설 및 제대로 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행 ▲대정부 협상력 구축 ▲총선시기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쟁점화 ▲사회적 지지기반 구축 등을 확정하고 예산계획을 논의했다. 대표자들은 22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MB식 지방이전에 대해 거부방침을 밝히기로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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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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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승리를 향한 '시민 캠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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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다 주춤해진 14일 점심시간.
영상으로 올라간 날씨 덕분인지 시청앞을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맛있는 점심을 먹기 위해 거리로 나선 사람들과 한손에 커피를 들고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교차하는 시청앞 횡단보도.
그 출발 지점에 ‘2012년에는 다 바꿉시다’는 문구가 시선을 끌었다. 그리고 진분홍빛 색감에 ‘MB 임기말 국민행동요령’이 적힌 종이를 유심히 살펴보는 중년의 남자가 서있다.
연일 터져나오는 MB 정권, 새누리당의 비리와 부패가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이지도 않고 새로운 소식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미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보면 과도한 것일까!
MB정권의 종말 그 위에 99%의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세상을 겨울 눈녹아 봄을 열듯이 손에서 손으로, 눈에서 눈으로, 입에서 입으로 퍼져 4월 총선승리로 환호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공공운수노조· 연맹은 노동기본권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캠페인을 2월 14일부터 서울, 경기, 울산, 경남등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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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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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비정규직 노동자 '공공운수노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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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참세상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이들은 9일 오후 11시 30분에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 강당 3층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공공운수노조 가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동서울우편집중국은 서울동부지역 우편물류 총괄본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전체 직원 700여명 중에서 비정규직이 400여명에 이른다. 이번에 가입한 노동자는 무기계약직 97명, 비정규직 40명 등 비정규직노동자다. 이들은 우편물의 도착접수와 구분, 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형태는 야근(오후 10시~오전 7시), 중근(오후 2시~오후 11시), 석근(오후 6시~오후 11시)으로 나뉜다.
노조는 이날 총회에서 명칭을 동서울우편집중국노조에서 전국우편노조로 변경했으며, 새 위원장으로 김은철 위원장을 선출했다.
동서울우편집중국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노조를 설립했다.
김은철 위원장은 “우린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급여가 똑같다”며 “무기계약 전환된다고 해도 단지 몇 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안쓰는 것 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노조 설립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해 11월 정부에서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을 내놨지만, 우리에게 전혀 실효성 없는 정책이었다”며 “공공운수노조 가입을 통해 좀더 우리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실제로 우체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야근수당과 산재보험 혜택 등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전국의 우편집중국은 서울의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비롯해서 24곳이 있으며, 근무하는 노동자의 숫자는 5000여 명에 이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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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고속지회 상경투쟁, "어려워도 연대가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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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고속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쌍용자동차 연대투쟁과 감사원 앞 1인시위를 진행하며 2박 3일간 상경투쟁을 진행했다.
지난 11일에는 평택에서 '쌍용차 희망만들기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3차 포위의 날' 1박 2일 투쟁에 함께 했다.
황태훈 전북고속지회 상황실장은 "천막에 난방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고생은 많이 안했다. 우리보다 더 극한 투쟁을 하고 있는 쌍용차 동지들을 보면서 힘을 받았다. 연대하면서 서로 힘을 주고 받는 것 같다. 공공운수노조 지역본부 동지들과도 함께 해서 좋았다."고 전했다.
이어 13일 오전에는 감사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국정감사 이후, 전북고속에 대한 세무감사를 실시 할 것과 버스보조금과 불법증차문제, 미운행 부분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실무담당자인 조사관을 만나 입장을 전달했고, 해당 조사관은 오는 15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감사착수의 타당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사측과의 교섭은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회는 노조인정을 포함해 작년 시내버스의 합의서와 같은 수준으로 합의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나, 사측은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태훈 상황실장은 "황의종 사장은 입장변화가 없다. 교섭자리에서도 징계얘기만 하고 있다. 노사가 서로 신뢰하에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선을 넘은 상태다. 사측을 압박할 수 있는 보다 공격적인 투쟁을 고민중이다"고 전했다.
전북고속은 지난 2010년 12월 8일 파업에 돌입해 현재 투쟁 430일을 넘어서고 있다. 조합원들은 극심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랜 농성투쟁으로 건강도 많이 악화되어 있다. 매일 6시부터 7시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는 전북고속지회의 파업투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전북고속 농성투쟁 후원계좌 302-0423-5367-31 농협 남상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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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찬반투표 80.6%로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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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는 2012년 2월 4일부터 2월 12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운송료 현실화, 표준운임제노동기본권 쟁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도로법 등 법제도개선을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2월 12일 18시 투표 마감 후 15개 지부에서 실시된 투표함이 개표장소인 민주노총 대전본부 회의실로 속속 도착하면서 개표는 12일 오후 9시부터 실시되었다.
개표결과, 총 투표권자 10,590 명중 6,012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4,848명, 반대 1,142명, 무효 22명으로 80.6%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화물연대본부는 2011년 9월 17일 총력투쟁결의대회를 통해 투쟁본부로 전환한 이후, 15개 전 지부에서 조합원 총회를 진행하였고, 2012년 전면적 투쟁을 결의하면서 총파업 찬반투표로까지 이어졌다.
화물연대본부의 올해 투쟁은 화물노동자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며, 민주노총 전체 투쟁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연대본부는 조합원들이 투쟁 시기와 방법에 대해 투쟁본부에 위임함에 따라 위력적인 투쟁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2월 15일(수) 오전 11시 공공운수노조 5층 회의실에서 진행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정부대정당 법제도 개선요구 설명 및 향후 투쟁계획과 주요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