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을 위한 ‘검수완박’ 역사에 기록될 것

[상운]

[김순덕 칼럼]

文을 위한 ‘검수완박’ 역사에 기록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하고 있다----

닭이 울기 전

베드로는 세 번 예수를 부인했다.

참 불경스러운 비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인터뷰는 지금 갑자기 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는지 세 번 답변을

거부한 인터뷰로 기억될 것 같다.

손석희 전 JTBC 앵커는 25일 방송된

‘대담―문재인의 5년’에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

고 문 대통령에게 물었다.

그래도 답변 않고, 또 물어도 답변 않던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이

검수완박은 필히 막겠다고 했는데 답변하시지

않을 것 같다”

는 말에 입을 열었다.

“아니다. 그런 표현은 굉장히 위험하다. …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다.”

손석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것 때문인 것 같다.”

즉 한동훈 같은 보수 세력이 정의를 독점해

문 대통령을 처벌하지 못하게 하려고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밀어붙였음을 대통령의 입을 통해

확인한 셈이다.

문 대통령 퇴임 전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끝내면 최대 수혜자는

단연 문 대통령이 된다.

이번 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처럼 부정한 금품을 받고 특혜나

특권을 준다든지 하는 일이 전혀 없지 않았나”

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71억 원의 거액이 언급돼온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수사는

9월이면 증발될 공산이 크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수감 중)과 관련된

서 씨의 특혜가 문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전주지검이 수사하다 작년 말 석연찮은 이유로

기소중지 됐다.

정권 바뀌면 제일 먼저 재수사될 사건으로

꼽혔으나 ‘경찰청이 승계’한다는 개정안 부칙

4조에 따라 흐지부지될 판이다.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위해 청와대 8개 부서가

동원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 사건도

검수완박과 함께 묻히게 될 것이다.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지부진 재판 덕에 4년 임기를 꽉 채우고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공천까지

받았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인터뷰 때

“(선거전에서) 한 번도 링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

며

“지지활동을 하고 반론할 수 있고 선거에 도움이

됐을 수 있다”

고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 공직선거법 9조다.

그러니 울산 선거 개입 혐의로 대통령 참모진 등

무려 15명이 기소됐음에도 행정부 수반으로서

손톱만큼의 책임 의식도 못 느끼는 모양이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도 검수완박이 되면 규명이 불가능해진다.

“월성 원전은 언제 영구 중단됩니까”

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이

혼신의 힘을 다해 참고자료에 써넣었고,

덕분에 문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는 기억한다.

공교롭게도, 아니 이를 내다본 듯 문 대통령은

이번 대담에서

“청와대가 재판받고 있는 사건도 직권남용 정도”

라고 가볍게 말했다.

직권남용 역시 검수 완박과 함께

경찰로 넘어간다.

지난 5년간 ‘우리 이니 마음대로 했던’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언제까지나 발 뻗고 주무셔도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1월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

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윤 당선인이 ‘검찰의 정치화’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나는 오히려 문 대통령이

‘권력 사유화’와 ‘국민 편 가르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정권을 잃은 것이라고 본다.

검찰의 수사권이 어디 붙어 있든,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윤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어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역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라고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것이다.

‘죽은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꼼수로 만든

법안은 문 대통령과 이해충돌 관계에 있다.

이 법이 다음 달 국무회의에 올라왔을 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비겁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의결을 떠넘긴대도

마찬가지다.

역사는, 국민은 문 정권의 검수완박을 잊지

않을 것이다.

김순덕 대기자

[출처 : 동아일보]

[댓글]

bien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드러난,

문 대통령의 끔찍한 상황 인식과 속내를

파악해 보니, 지난 5년간 나라가 왜 이토록

혼란스러웠던지에 대해 의문이 싸악 풀린다.

정권교체야말로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

묵시적뇌물유네스코등록

시간만 좀 늦어질 뿐이다.

문재인은 검수완박 그 간악한 짓거리로 가중처벌

받는다.

최소 30년은 살아야 할 것이다.

정의롭고공정한국가를되찾자

야반(밤)도주하는 놈이 참 뻔뻔스럼게 요즘

말이 많다.

퇴임 후에 마치 상왕 노릇하려는 거로 보인다.

Never

부정선거 수사후 최고형량 (사형)

휘스비

역대 대통령 중 퇴임 후 부정으로 감옥간

사람 누구?

다 국힘당 아닌가?

역사에 기록되겠네. 풉

굳데이

더불어조직폭력당의 역사에 기록될

처럼회 명단,

공통점- 초선, 또라이. 김용민, 김남국, 최강욱,

황운하, 민형배, 이수진, 김승원, 문정복, 민병덕,

장경태, 최혜영, 홍정민, 한준호, 유정주, 이탄희,

윤영덕, 김남욱, 김영민 등.

이들의 지역구는 각성하라.

uuglee

나라 법치를 뿌리 채 뽑아 없애려는 사악한

민주당 무리들에 의해 침탈 당하고 있는 이나라,

법치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엄중하고 중대한

위기 상황이다.

윤 당선자는 취임 즉시, 계엄령을 발동,국회

해산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