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지역 조합 중 경제사업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조합이 전체의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기준으로 전체 1,175개 조합 중 84%인 974개 조합이 경제사업에서 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10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한 조합도 459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전체의 경제사업 손실액도 2007년 7,467억원에서 2008년 1조 449억원, 2009년 1조 722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적자조합의 수도 2007년 895개에서 2008년 942개, 2009년 974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경제사업활성화, 합병지원, 유통시설 등의 명목으로 조합에 지원된 무이자 자금 잔액이 ‘09년 연도말 기준으로 6조 660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비록 신용사업에서 경제사업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이익을 내고 있지만, 6조원대의 무이자 자금을 운용하면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며 조합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합 손익현황>
(단위 : 억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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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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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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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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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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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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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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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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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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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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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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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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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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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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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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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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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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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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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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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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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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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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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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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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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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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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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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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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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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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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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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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재구성/ 1,175개 조합(‘10.8월말 기준) 대상
| <경제사업 적자조합 현황>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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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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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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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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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업 적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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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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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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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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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상 적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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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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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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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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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상 30억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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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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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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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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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이상 50억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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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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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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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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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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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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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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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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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협중앙회 제출자료 재구성/ 1,175개 조합(‘10.8월말 기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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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에서 조합에 지원하는 자금 현황
□ 지원자금
○ 농협법 제134조에 의거하여 조합의 균형발전과 사업활성화 등을 위해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조합지원자금으로 조성하여 경제사업활성화, 영농자재 무상지원 등 농업인실익사업, 합병조합 경영안정 등에 무이자로 지원
○ 또한, 중앙회는 사업계획에 의거 이차보전자금을 지원하고 이자해당액을 교육지원사업비로 보전
□ 주요 지원사업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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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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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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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합병조합('10년도 기준)
- 기본지원 : 소멸조합당 50억원
- 특별지원 : 피합병조합의 경영부실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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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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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활성화 및 직접보조사업 지원
- 농산물 수출지원, 도매사업활성화, 유통시설 확충, 양곡사업활성화, 자재사업활성화, 원예사업, 공판사업, 마트시설운영, 유통개선, 계통출하지원, 식품사업활성화, 연합사업, 인삼유통, 축산운전자금 등
ㅇ 벼매입자금 , 수급안정사업 등 정책사업 관련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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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실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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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농업인 영농자재 무상공급 지원
- 최근 3개년 평균 당기손익, 경영평가등급, 조합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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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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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합의 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 및 편익시설 고정투자에 따른 자부담액 중 일부 지원(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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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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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업인에 대한 저리(1%) 농업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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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구매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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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정부와 공동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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