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文정권 정책(원로 간담회) 요약, 사회(국가)가 망하는 외통수의 길(The EndGame) 간다

[長樂山人 이종인]

文정권 정책(원로 간담회) 요약, 사회(국가)가 망하는 외통수의 길(The EndGame) 간다

사진 文정권 정책(원로 간담회) 1,2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 “정부의 소주성 효과 없다” 비판

➩ 文은 묵묵부답

원로 초청 간담회

文 자기 정당화 자리일뿐, 맥락 없는 행사 ➩ 귀담아 들을리 없다

1)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부실화, 정부 복지에 의존의 증대, 평등만을 강조하는 좌파 교육체제, 좌파의 문화적 장악, 언론의 좌편향성

2)결국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고 사회를 부양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나라에서 분배받아 쓰는 사람만 늘어나는 국가재정의 파탄(National Debt)으로 이어진다.

3)결국 베네주엘라같은 국가의 몰락 혹은 부도사태로 결론이 나는 것.

얼마전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일곱명의 장관을 교체하면서 민심을 얻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내가봐도 인물이 하나도 없더라, 지금의

3-1)정치 혼란 그 장관들 임명 강행하면서 확대된것 .

3-2)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 한탄.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경제학에 기본 상식과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 영문 보고서 논문 읽어도

3-3)이 정부 정책 브레인들은 공부를 안했거나, 대통령의 무지와 오만에 부응하기 위해 진실을 말하지 않고 권력을 탐한 탐관 오리배들 너무도 자명하다".

3-4)"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믿지 않을 자유는 있다. 하지만 더 고생은 당신의 몫이고 억울하게도 당신의 무지로 우리 모두의 몫이 된다"고 탄식.

3-5)대부분 경제학자들 분노하고 격한 언어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적하지만

청와대, 정부, 아직도 "바른 길", "가야할 길"이라 주장하는 부류들이 가득하다.

3-6)날마다 나라가 들끓는 것, 수수방관하는 것 양보와 타협을 모르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3-7)능력 안돼 정 힘들 때는 모든 걸 내려 놓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도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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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선택적 망각과 궤변

문재인정부의 역주행, 文정권의 적폐청산

적폐 수사,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선택적 망각’

추부길 2019-05-03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적폐청산 수사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일이며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그러한 국정농단 수사에 개입해서도 안된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는 완전히 “문 대통령의 선택적 망각”이요 ‘궤변’이다.

그동안 자신이 무슨 일을 해 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기억을 되돌려 보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제1호 국정과제가 ‘적폐청산’이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직접 지시하여 정부의 각 기관들에 ‘적폐청산TF’를 설치하여 소위 ‘이명박·박근혜 정권 부역자’ 색출을 통한 퇴출은 물론 이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대대적 조치들을 취해왔다.

여기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일일이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주면서 적폐 수사를 검찰에 지시해 왔었다. 생각해 보라. 서슬이 퍼렇던 정권 초기에 대통령이 직접 하명 수사를 요구하는데 그에 움직이지 않을 검찰 조직이 어디 있겠는가?

-2017년 7월 : 방산비리 척결

*결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압수 수색.

지난 정권의 청와대·국정원·군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삽시간에 확대.

지금까지 1년 10개월째 계속.

-2017년 8월: 박찬주 육군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 척결 지시

*결과: 박찬주 대장 혐의 모두 무죄, 별건 수사 역시 무죄로 결론

-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규명 지시

*결과: 권성동 한국당 의원 등을 표적으로 수사, 현재 재판 진행중

-2018년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2018년 9월, 문 대통령 “"지난 정권의 사법 농단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발언 이후 수사 확대

-2018년 7월: 인도 순방중,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을 독립수사단 통해 규명 지시

*결과: 전혀 사실 무근.

-2019년 3월: 동남아 순방 직후, 김학의 전 법무차관, 고 장자연씨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 수사 지시.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사실 여부를 가리라" 지침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였거나 개입된 것들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은 정부가 국정농단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궤변이 어디 있는가? 그동안 적폐청산 수사를 직접 지시했던 대통령은 자신이 아니고 또 누구란 말인가?

여기에 대통령이 무슨 근거나 정확한 증거도 없이 그야말로 이 사회의 주류를 청산하기 위한 적폐청산 수사 지시로 얼마나 많은 애꿎은 피해자들이 속출했는가? 여기에 대해 대통령은 한번이라도 반성이나 유감의 뜻이라도 표명한 적은 있는가?

대통령부터 ‘아니면 말고’ 식이니 청와대가 하명하는 수사들이나 민주당이 ‘붉은 완장 차듯’ 여기저기 헤집는 소위 ‘적폐청산 놀음’은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상처를 남기며 또 기업과 가정을 파탄시키고 있는지 모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일 때였던 작년 1월 "적폐 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법무부는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대통령 업무보고 때 핵심 추진 정책 보고 맨 위에 '적폐 수사 철저'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정부와 검찰이 손발을 맞추면서 행했던 것이 바로 적폐청산 수사인데 대통령은 ‘그러한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니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적폐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3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대통령은) 적폐 청산이 아니라 주류청산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부를 봐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이던 사람이다. 대법관도 안 거쳤다. 외교부 장관은 과거에 통역사였고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 아니다. 모두 비주류다. 적폐 청산은 주류를 청산해 뒤집는 것과 같다. 군에서 주류는 육사다. 육사 죽이기를 하면서 나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보수우파 세력의 청산’이다.

이는 북한이 줄곧 주장하는 ‘보수세력 척결’과 정확히 일치한다.

북한은 각종 선전매체들을 동원해 연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세력에 대해 “쓸어버려야 할 反 통일역적”이라며 ‘파탄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박찬주 대장은 왜 이렇게 대통령에 의해 표적대상으로 부각되었을까? 북한과 중국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사드 배치의 총 책임자였기 때문이 아닐까?

[문대통령의 적폐청산, 방향도 대상도 다 잘못됐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무엇을 적폐라고 규정했을까?

제도인가, 사람인가?

미래지향적인가, 과거지향적인가?

발전으로 향해 가는가, 퇴행으로 가는 급행열차인가?

답은 사람이며 과거지향적이며 퇴행으로 가는 급행열차이다.

모두 잘못되었다.

적폐청산은 당연히 사람이 아니고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철저하게 과거 정부의 사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꼭 공산당 치하의 ‘인민재판’을 보는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프랑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은 대한민국 국민이 들었던 촛불 하나하나에서 혁명의 빛으로 되살아났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촛불’이 혁명이라는 것이다.

그냥 그 말을 곧이 곧대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혁명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프랑스혁명이 진짜 ‘혁명’이었던 것은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처형해서가 아니라 ‘자유·평등·박애’에 기초한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정치 질서,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는 데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한 것은 한마디로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력의 과도한 집중’, ‘공정하지 못한 국정 운영’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소위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구체제 개혁에 얼마나 나서고 있는가?

집권 3년차에 들어가는 문재인 정권은 과연 국민들이 분노했던 구체제 시스템을 얼마나 개혁했는가?

답은 ‘전혀 아니다’이다. 문재인 정권은 그저 구체제 사람들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 ‘숙청’하는데 바빴지 정작 구체제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손도 대지 않았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더욱 더 ‘제왕적’ 권위가 강화되었고, ‘권력의 과도한 집중’도 전혀 손댄 것이 없다. 스스로 권력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 그렇다면 ‘공정하지 못한 국정운영’은? 답은 대통령부터 전혀 공정하지 않게 권력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그것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말이다.

심지어 전 정권보다 청와대의 권력은 더욱 집중되었고, 아니 집중이 아니라 아예 이 정부는 행정부 중심이 아닌 청와대 중심이 되어버렸고, 그렇게도 야당시절 비판했던 낙하산 인사는 궤변에 궤변을 쌓아 올리면서 아주 폭넓게 그것도 국민들 전혀 눈치보지 않고 진행되었다.

집권 여당은 이미 기득권 집단이 되어 버렸고 내부의 비판마저 홍위병들에 의해 철저히 봉쇄당하는 ‘1인 수령체제 정치집단화’로 변질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것도 나라냐’라는 한탄이 나오는 것이다.

[적폐청산은 마녀사냥을 통해 보수세력 궤멸이 목표였다]

문재인 정권은 소위 적폐세력을 청산한답시고 마녀사냥을 통해 보수세력 궤멸을 시도해 왔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국익은 뒷전이고 오직 민주당 정권 20년 또는 100년 집권론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부끄러움도 없고 부끄러워 할 줄도 모른다. 오히려 더 뻔뻔하다.

여기에 정권의 감시역할을 해야 할 언론마저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 최순실 광풍때만 해도 언론이 선동의 나팔수였다. 거의 대부분 내용들이 허위로 판명되었음에도 미안해 하지도 않는다.

그저 대중들의 인기를 끌고 눈길만 잡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심산이다. 기자로서의 본분도, 언론으로서의 사명감은 1도 없다.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은 갈수록 도를 더해 가는데 언론은 경종을 울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 나팔수로서 역할을 충실히 행하고 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포퓰리스트가 득세하는 시대엔 증오와 혐오가 통치의 수단”이 된다고 했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대통령이 직접 포퓰리스트로 나서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갈등도 점점 늘어나고 증오도 확산되어 가는 것이다.

이젠 5.18에 대해 부정적 발언만해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세월호에 대해 ‘수학여행’ 발언만 꺼내도 대통령까지 나서서 호통치는 사회가 되었다.

금기어가 많다는 것은 그 사회가 이미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고 독재체제로 들어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한 적폐청산을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한다.

그만큼 했으면 됐지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퇴보’는 반드시 역사가 심판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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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재앙의 안이한 경제인식 국민들 피로감 심각

2019-05-03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전 열린 차담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10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후반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대통령의 통치술이 대중들에게 먹혀든다는 반증이다.

예를 들어보자.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의 결실이 타이밍만 맞으면 바로 나온다는데 그 시점이 언제올지는 아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사회 원로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도 “정부의 소주성은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다.

원로 초청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의 자기 정당화를 위한 자리일뿐 아무런 맥락도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거기서 제기된 주장도 귀담아 들을리가 없다.

사회(국가)가 망하는 외통수의 길 (The EndGame)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1)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부실화, 정부 복지에 의존의 증대, 평등만을 강조하는 좌파 교육체제, 좌파의 문화적 장악, 언론의 좌편향성 등이 그것이다.

2)이것은 결국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고 사회를 부양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나라에서 분배받아 쓰는 사람만 늘어나는 국가재정의 파탄(National Debt)으로 이어진다.

3)결국은 베네주엘라같은 국가의 몰락 혹은 부도사태로 결론이 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그 이전부터 한국에 진행되고 일련의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한국사회의 흐름이 명확하게 감지된다.

얼마전 사석에서 만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일곱명의 장관을 교체하면서 민심을 얻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내가봐도 인물이 하나도 없더라, 지금의 3-1)정치 혼란 그 장관들 임명 강행하면서 확대된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요즘 정치·경제적 혼란을 두고 보자니 내가 여당의원이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지 야당이었으면 그냥

3-2)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한탄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그의 페이스북에 "경제학에 기본 상식과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에 관한 영문 보고서와 논문만 읽어 봐도

3-3)이 정부 정책 브레인들은 공부를 안했거나, 대통령의 무지와 오만에 부응하기 위해 진실을 말하지 않고 권력을 탐한 탐관 오리배들이라는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3-4)"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이 경우가 바로 이 말에 100% 해당하는 말이다. 믿지 않을 자유는 있다. 하지만 더 고생은 당신의 몫이고 억울하게도 당신의 무지로 우리 모두의 몫이 된다"고 탄식했다.

3-5)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이처럼 분노하고 격한 언어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적하지만 청와대와 정부에는 아직도 "바른 길"이며 "가야할 길"이라고 주장하는 부류들이 가득하다.

정치에는 완승이 없다. 일정부분 양보와 타협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으로

3-6)날마다 나라가 들끓는 것, 수수방관하는 것도 양보와 타협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정치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3-6)능력 안돼 정 힘들 때는 모든 걸 내려 놓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도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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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사회 원로 초청 간담회

사회원로들 문 대통령에 건의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및 사회원로들의 주요 발언 요약본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아마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각오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든 제가 반드시 감당해 내고 또 국민께 실망을 드리지 않아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생각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기탄없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들게 생각되는 것은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서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이번 주 초에 칠레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갔는데 그 대표단 속에 칠레 상원의장, 하원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여러 명 동행해 왔습니다. 함께 왔던 의원들이 전부 다 야당 의원들이라고 합니다. 삐녜라 대통령님 말에 의하면 여소야대 상황이라서 정치적 대립이 많지만, 여야 간에. 외교 문제라든지 칠레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대통령이 좀 더 협치 노력을 이렇게 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들도 많이 듣습니다. 당연히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식 취임식을 하는 날 그 취임식 전에 야당 당사들을 전부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어느 정부보다는 야당 대표들, 원내 대표들 자주 만났다고 생각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정치 상황에 따라 표류하지 않도록 아예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까지 다 합의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지 않습니다. 진작 지난 3월에 열렸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2달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는 적폐수사 그만하고 좀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들도 많이 듣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대해서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그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다르니까 그런 것이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라도 경청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이날 오찬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김우식 전 부총리, 송호근 석좌교수, 김영란 전 대법관 등 12명이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이홍구 유민문화재단 이사장(前 국무총리)

“초대 감사하다. 신문만 봐도 대통령께서 대단한 일정을 하고 계신걸 알 수 있다. 국민과 함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중앙아시아 방문도 잘하셨다. 30년 전, 1989년 새로운 통일방안을 일련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뤘다. 여야합의가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30년 전에도 해냈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통일 등에 대해 우리의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한다. 오늘도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종찬 우당장학회 이사장(前 국정원장)

“독립유공자 유가족들이 대단히 감사하고 있다. 유공자들에 대한 정책은 모든 정권마다 있었지만 이처럼 직접 (생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감사드린다.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레이와 시대로 바뀌는 등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 있다. 일부 일본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부분이 보이지만 국왕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윤여준 윤여준정치연구원 원장(前 환경부장관)

“6월이 지나면 임기의 반환점을 돈다. 시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이다. 국회가 극한대결로 가면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 야당이 극한저항으로 나오면, 대통령이 포부를 펴기 힘들다. 일정한 야당의 패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야당은 정권을 내주면 초반에 ‘선명야당’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 극한투쟁을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대안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과거 민주당도 같은 패턴을 보여왔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여당된 지 2년이 됐는 데, 야당처럼 보이고 있다.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

△김우식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前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께서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기원하는 사람이 많다. 몇 가지 말씀 드리겠다. 첫째는 인사다. 한 계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다. 탕평과 통합, 널리 인재등용을 해주시길 바란다. 두 번째 국민불안문제이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안, 국제정세적 불안을 빨리 종식시켜야 할텐 데, 그중에서도 경제에 대한 불안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경제문제에서 성과를 보였으면 한다. 에너지는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명칭보다 에너지믹스, 단계적 에너지 전환으로 말했어야하지 않았을까 싶다. 우리는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다. 보다 관심을 갖고 기술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前 환경부장관)

“요즘 뉴스를 보지 않고 정치에 혐오를 느끼는 분이 많은 것 같다. 이는 국가적 불행이다. 모든 이슈에서 진보와 보수 두 갈래로 갈라져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떻게 분열에서 통합으로 이끌지’이다. 결국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사회학)

“차기 세대의 석·박사들이 위기에 있다. 교육대학조차 사립학교에 의존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사학법 개정에 정부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리는 왜 산업화 수출에만 열심이고 왜 민주화 성과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는가. 지금 당장의 고용, 못먹고 사는 것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달라, 우리는 지금의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었다. 자신있게 나서달라.“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사회학)

“한국사회가 생명의 위협을 안고 사는 사회였으나, 지금은 바뀌었다. 너무 잘하려는 것보다 천천히 전문적으로 가는 방안을 찾을 때다. 위험감수하며 일할수록 망쳐지는 사회다. OECD 중간만 갔으면 좋겠다. 미국 중국 모델이 아니라 유럽의 작은 선진국형이나 소통이 되는 나라가 모델이되어야 한다.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면 어느 대통령도 힘들 것이다. 거대한 전환기에 있고, 자괴감을 갖고 있는 세대가 있어 한쪽에서는 전문적으로 해결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국민전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문재인 정부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과 관련해 전에 없는 의미있는 일들을 해왔다. 앞으로 100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출발선으로 삼은 듯 하다. 지난 100년동안 많은 일들이 해결됐지만 ‘남북분단’만큼은 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가 사관이라면 반드시 이걸 기록으로 남기겠다. 매일 언론의 목소리를 쫒아가면 사태의 본질 파악이 안 된다. 긴 안목에서 기존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종이 보위에 오른 것이 21살이다. 그 청년은 36년동안 500년의 사회를 끌고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졌고,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100년 500년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김영란 전 대법관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오찬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김우식 전 부총리, 송호근 석좌교수 등 12명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前 대법관)

“청탁금지법을 만들 때 그 법이 공무원과 국민들을 압박할까봐 우려가 많았다. 이 법이 시행되기 위해선 사회수준이 올라와야 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 안되어도 좋으니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당부했었다. 결국 국민들이 이 법안에 대한 학습이 잘 이루어졌고, 현재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획일적 기준과 혜택보다 개별적이고 맞춤형의 행정과 혜택을 기반으로 사고하는 수준높은 국민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제도와 행정은 여전히 양적 기준으로만 사안을 본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사회학)

“정권 2년이 되고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2년의 평가가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새로운 것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정책기조를 유지하더라도 고용주도성장으로 바꾸는 등의 변화는 어떨까? 정책패키지 만드는데, 어려워 보이지는 않다. 주휴수당만이라도 고용부에서 피고용자에게 주면, 고용증대 효과는 나타날 것이다.”

△김지형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前 대법관)

“절차에 대해 말하고 싶다. 저는 현재 삼성백혈병위원회, 구의역사고 위원회, 신고리원전공론화위, 김용균사고조사위원등을 맡아 오면서 갈등 관련 사안 일을 주로 해왔다. 우리사회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갈등을 다루는 절차’에 대한 것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갈등없는 발전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성숙사회는 갈등을 다루는 절차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우리는 사회적 논의, 사회적 파트너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지만 정작 사회적 논의의 참여 주체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회적 논의 참여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 돌아봐야 한다.”

△이홍구 유민문화재단 이사장(前 국무총리) 마무리 발언

“지난 30~40년간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국가로 발전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지금 나오는 문제들은 우리나라가 성공해서 나오는 문제들이다. 우리 스스로를 낮춰볼 필요 없다. 한국사람들이 잘 합의할 때도 있다. 한국 정치사 돌아보면 87년 민주화나 촛불 때도 국민들 의견은 결국 헌법대로 하자는 것으로 합쳐져 한국의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러면서도 피 한 방울 안 흘렸다. 대화를 통해 국제정세를 잘 설명하면 새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우리 민족이 보여줬다. 이런 걸 하나로 집결시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아야 한다. 싸움에 에너지 소진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며 국민 뜻을 모아 협조, 호소해야 한다. 여러분 말 들으니 일이 잘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강기정 정무수석, 정해구 정책기획 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 김우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문 대통령,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마무리 말씀

“감사합니다. 공감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관시켜서 한 두세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한혜정 선생님과 안병욱 교수님이 말하자면 위협을 느끼지 않는 사회, 그 다음에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역사를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그 부분도 공고화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북좌파라는 말이 어느 한 개인에 대해서 위협적인 말이 되지 않고, 생각이 다른 정파에 대해서 위협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만 되도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진보·보수, 이런 낡은 프레임, 낡은 이분법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 세상이 이미 된 것이거든요. 오히려 상식, 실용, 이런 선에서 판단해야 되고 4차 산업혁명이 불러일으킬 엄청난 산업구조의 변화, 일자리의 변화, 사회 변화에 우리가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과거에 진보·보수 이런 것은 거의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레임을 없애는데 제 나름대로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아까 일본, 이종찬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하고 아주 좋은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경제 미래발전 모든 것을 위해서도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나 과거의 불행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파생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양국 관계가 때로는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양국 관계의 어떤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끔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요즘은 일본이 그런 문제를 자꾸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아쉽습니다. 원로들께서 일본사람들하고도 만나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말씀하신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절차의 문제인데요. 김지형 대법관이 맡으신 갈등 해결은 그래도 그나마 하나의 사안에 대한 갈등 해결인데, 따져보면 우리 사회의 정책 전반이 그냥 거대한 갈등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반기는 국민께서 있는 반면에 당연히 반대하는 국민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보게 되는 어려워 지는 국민께서도 있고, 노동시간 단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 모두가 전부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갈등과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자면 결국은 더 큰 틀의 사회적인 대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사회적인 합의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부분적으로 성과도 좀 있기도 합니다마는 아직은 그것이 제대로 활성화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독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말씀들도 해 주시고 마음들을 모아주신다면,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다음 정부, 계속해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아주 좋은 말씀들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진작 이런 자리를 만들 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때때로 한 번씩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꼭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성공해야 하는 것이니까 많이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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