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hee Bae
<언브레이커블>
범죄자들 심야 조사도 못하게 막았다. 검찰청 정문으로 출두하는 것조차 카메라 찍지 못하도록 포토라인을 없애버렸다. 그딴게 이 나라 법무부의 소위 인권관이었다.
그래놓고는 본인 책임인 구치소 수형자들에게 마스크 하나 지급하지 않았다. 돈이 없어서란다. 무책임, 무관심, 철저한 돈타령. 완벽한 삼위일체다. 이런게 추미애 방역이다.
검찰총장 때려잡겠노라고 광란과 스트레스의 몇달을 생중계해댔던 그녀. 신천지 집단감염조차 검찰이 압수수색을 제때 안해서라고 우겨댔었다.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29일 현재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는 769명이다. 전체 수용자 이천사백명의 30%가 감염됐다. 국가 기관이 무시무시한 코로나 멜팅팟이 되어버렸다. 단일 시설 코로나 확진 비율로는 거의 세계 최대 수준이다. 중국이나 필리핀 감옥소도 이 지경은 아니겠다. 코로나 초기에 있었던 일본 크루즈 집단감염은 우스워보일 정도다.
선거 앞두고 수십조를 때려부은 자들이 소외된 수형자들 삶은 마스크 하나없이 방임해댄 현실. 이건 수형자를 사람취급조차 않는거다. 이 정권 사람들은 한결 같은 특징을 나눠갖고 있다. 위선, 오만, 안하무인, 무례, 무능, 비겁, 그리고 이상 성욕. 그런데 추미애는 여기에 하나를 덧달게 만든다. 극도의 인권침해.
추미애는 지금도 사과 한마디가 없다. 사과하면 죽는 줄 아는가 보다. 그녀는 어제 페이스북에 어느 보호관찰소 다녀온 사진을 내걸었다. 이 정도면 이길 수 없는 인간이요 언브레이커블이다. 오늘도 싱거운 결과였다. 추미애 승. 오천만 한국인 패. /
Tae Kyu Kim
[이제 국가가 같은 처분을 당할 처지가 되었다]
코로나를 이유로 구속하고, 형사처벌하고, 구상권 행사하는 등으로 과한 처분을 시작할 때부터 우려했다.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진 국가가 전염병을 앓은 국민을 상대로 과한 처분을 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이다.
초기 중국으로부터 유입 차단에 실패, 이후 마스크 대란, 의료인력과 병상의 부족, 공공의대 신설로 의료인력과 갈등, 의료인력 사이의 갈등 조장, 백신의 조기 확보의 실패 등 수많은 국가의 잘못된 방역 대책이 거의 1년 동안 국민이 전염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온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주된 원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적 의미를 두지 않고, 오로지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간과한 것만을 문제 삼아 전염병으로 인한 모든 불편과 손해를 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혹여 관점을 바꾸어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여전히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동안 국가에서 나오는 대책이라는 것이 칼과 채찍 뿐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다. 방역에 협조 안하거나 방해가 된다고, 구속하고, 형사처벌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을 행사하며, 심지어 국민을 상대로 살인자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는다.
서구사회 같으면 폭동을 일으킬 만한 개인정보 채집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그 채집하는 개인정보도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다. 식당방문자 전원, 심지어 미성년자까지, 그리고 단지 전화번호 수준이 아니라 QR코드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료기록, 출입국관리기록, 이동경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한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오마이뉴스 12월 9일자 기사 참고)를 수집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이미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너 제대로 착용 않으면 과태료 물릴 것’이라고 겁을 준다.
공무원들이 자영업자들 꽁무니 뒤에 숨어서 국민을 직접 상대하지 않으면서 이들을 얼마나 겁을 줬는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자영업자들은 내장객들의 신상정보 채집,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등을 감시하느라 자주 내장객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상하게 한다. 과한 간섭에 기분이 상해도 공무원들은 뒤에 숨어 있으니 어려운 자영업자를 상대로 불만을 쏟아 낼 수도 없다.
차량 사이에도 감염된다고 차량 시위를 막는다. 특정 지역과 특정 종교에 대하여는 심지어 저주받거나 사악한 존재로 취급받을 만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장되었는데, 이를 저지하는 정부의 적극적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무원들이나 중요 기업체 직원은 어디 가서 코로나 걸려 오기만 하면 유사 중범죄자에 징계할 태세이다.
나라가 질병 관리를 잘못했는데, 병에만 걸리면 중범죄자로 찍고 공동체로부터 아예 몰아내 버릴 기세다. 큰 정부를 지향하고 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 개개인의 힘든 마음을 다독여 주어야 하는데 거의 1년을 지쳐있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온통 규제하겠다는 대책만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국민의 신체의 자유, 거주 및 이동의 자유, 신상정보의 보호, 프라이버시의 보호, 종교의 자유, 집회 및 시위 등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등 어마어마한 양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그 긴 세월을 그리고 앞으로도 기약 없는 세월을 방역을 위해 협조하고 있다.
그렇게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행정청 편한 대로 국민을 누르는 처분으로 일관하기보다는 같은 효과를 내더라도 좀 더 국민 개개인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책이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하고, 방역에 필요한 의료기관, 의료인력, 병상 등의 의료 물품, 백신, 치료제 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그것이 얼마나 더 잘 작동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기본권을 대폭 양보하며 자율적으로 방역에 협조하고 있는 국민이 치르는 비용에 대한 국가의 대가로 합당한 것이다.
의학을 모르고, 방역을 모른다. 그러니 앞으로도 방역 당국이 무엇을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하면 따르고 협조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렇게 순종하면서도 국민 대부분은 불안하다. 확진되는 것이 두려운 것은 당연하지만, 그보다는 확진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국민이 잠재적인 유사 중범죄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에는, 그동안 정부가 전염병에 감염되어 고통받는 자국의 국민에 대한 위로와 미안함보다는 칠칠치 못하게 감염되어 주변에 폐나 끼치고 방역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한 것이 크다.
이제 이번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 사태로 정부와 방역 당국이 국민 개개인과 동일한 위치에 놓였다. 법의 잣대가 동일할 수밖에 없으니, 민간단체나 사인(私人)에게 적용하였던 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관계기관과 공무원을 형사처벌하거나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지친 국민들이 그나마 납득한다.
더욱이 인권이 가장 취약한 구치소 수감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한 것이라 민간의 행위에 비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신천지 강제수사했던 추미애, 동부구치소 최악감염엔 침묵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29/CBGZPC7ARJBSNLYQKXQF7VNR5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