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원장, 국민일보 2023 국민미래포럼에서 주제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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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원장, 국민일보 2023 국민미래포럼에서 주제 발제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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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2023 국민미래포럼 -

KDI 조동철 원장, 국민미래포럼에서 주제 발제

암울한 우리경제 전망, 해결의 열쇳말은 '유연성'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OECD 내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도 점차 낮아지고 미국과의 경제 격차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때 미국을 앞서던 일본의 1인당 GDP가 지금은 50% 이하로 내려온 상황을 설명하며, 한국이 이러한 추세를 답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일보 2023 국민미래포럼 선도국가 대한민국: 혁신과 상생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지난 17일 국민일보가 주최한 ‘2023 국민미래포럼’에서 ‘한국경제 전망과 개혁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 원장은 우리경제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생산성 향상을 지상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지수(TFP)는 지난 10년간 1%를 하회하고 있고, 현재는 전 세계 선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조 원장은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OECD 내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도 점차 낮아지고 미국과의 경제 격차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때 미국을 앞서던 일본의 1인당 GDP가 지금은 50% 이하로 내려온 상황을 설명하며, 한국이 이러한 추세를 답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동철 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경제 성숙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얽힌 현재의 낮은 경제 생산성 문제를 풀기 위한 개혁방안을 소개했다. 먼저 그는 혁신기업이 신산업에 진출하고, 한계산업은 자연스레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진입 및 퇴출 개혁’을 설명했다. 혁신산업이 규제에 발목 잡힌 사례로 로톡, 우버/타다 규제법을 들었다. 또한, 퇴출되어야 할 기업이 지속적인 정부 지원으로 좀비기업으로 남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기업의 규모를 키우지 않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등이 경제의 성장의 불씨를 꺼뜨리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KDI 조동철 원장이 우리경제 장기 전망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이어서 조 원장은 ‘3대 개혁(노동, 교육, 연금)’을 설명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하여 30대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유례없이 높은 수준임은 긍정적인 현상이나, 이 수치가 출산을 포기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임에 주목했다. 따라서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육아와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직적인 임금체계와 고용시스템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잠식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 개혁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획일적인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보조금을 주는 현 제도하에서는 대학은 개혁을 게을리할 뿐더러 교육 서비스의 질도 떨어진다.

아울러, 현존하는 연금 시스템의 지속성이 불가능한 상황에도, 국민의 반발을 우려해 정치권에서 손을 못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조동철 원장은 해결 방안으로 현재 연금과 분리된 신(新) 연금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젊은 세대의 고령층 부양 부담은 줄이고, 이들이 후일 낸 만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연금제도의 창설을 주장했다.

글: 원장실 김보전 연구원  044-550-4003, kbj@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