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공수처는 모든 소환자들에게 처장 관용차를 제공하라.

[크림과빵]

친절한 공수처는 모든 소환자들에게 처장 관용차를 제공하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인이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보고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김진욱 처장, 여운국 차장, 사무관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검찰에 고발하자 수원지검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공수처에 출입한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일 공수처 청사의 CCTV 영상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CCTV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공수처가 피고발인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한 것인지 알려지게 되었다.

제출된 CCTV 영상에는, 이성윤 지검장이 어떤 한 사람과 차량을 타고 와서는 대기하고 있는 제네시스 관용차로 갈아타고 이동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성윤 지검장이 갈아탄 제네시스 차량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라는 것을 공수처에서 밝혔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출석하는 피고발인을 관용차로 모셔서 조사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을 공수처는 관용차로, 그것도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공수처로 모셔갔다고 한다. 문재인 좌파정권의 공수처는 수사기관 중에서 피고발인에 대해 이렇게 친절한 것처럼 보이는데 공수처라는 곳이 친절이 몸에 베인 수사기관인지 아니면 정권의 비호를 받는 이성윤 지검장이 두려운 것인지 알 수는 없다.

이렇듯 친절한 공수처와 김진욱 처장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일까. 검찰이 전직 대통령들을 조사할 때도 이러지 않았고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할 때도 이런 적이 없었다. 공수처만이 유일무이하다. 그 유일무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에 국민들이 비판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공수처장은 차관급이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은 차관 급보다 직급이 낮다. 수사의 주체인 차관급인 공수처장이 피고발인을 이렇게 모시는데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CCTV 영상을 본 국민들은 공수처를 방문하는 임명권자를 조심스럽게 모셔가는 그런 상상이 가능할 정도다. 이성윤 지검장이 정권과 정권의 비호를 받는 검사장일지라도 피고발인이다. 정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고위공직자 소환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공수처의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떤 이는 이런 공수처를 우두머리를 받드는 기관이라는 의미의 廾率處라고 비판하고, 어떤 이는 옥상옥의 수사기관인 공수처 무용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참에 공수처를 해체하는 것은 어떠한가.

                                                                     사진 출처: 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