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사교육완화대책 이렇게하면 어떨까요?
전제
혼인신고한 젊은이에 병역 취업등의 사회적당근을 우선배려하고 육아는 그다음순서이다
원칙
우리나라 인구문제 즉저출산과 고령화가 모두의 걱정이다
국가에서 생산되는 당근은 나라를 젊게 만드는데 기여한 젊은이에 우선배려되어 모두가 참여케해야한다
결혼하는 젊은이에 취업에 우선권을 주고 원할경우 병역을 연기해준다
아기 둘 혹은 셋 낳으면 병역을 면제하고 아파트분양을 우선한다
혼인신고서 첨부하면 병역을 연기해주고 기업체 공기업 하급공무원시험에 가점을부여 취업을 지원한다
고졸자의 취업을 지원하여 사교육을 완화하고 조혼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토록 지원한다
ㅡ고졸후 중 소기업.3d업종 취업자에게는 일정기간 정착때까지 예산이 허하는 범위에서 본인 또는 기업에 지원한다
ㅡ이들이 방통대 사이버대등에 입학하면 등록금을 감면.지원한다
ㅡ이들이 졸업후 대기업등에 전직등 취업을 희망할경우 일반대졸자와 같은 수준으로 그경력에 상응한 취업의 기회를 준다
추진방법
행정기관 공기업 기업체등에서 자체기준을 마련 국민의 의견을 수렴 이제도 시행에 참여케하고 언론등의 평가를 받아 스스로 평준화를 도모케한다 취업후의 결혼보다는 기혼자의 취업보장이 기업등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업무추진에 도움이될것이다
정부에서는 획일적 기준의 강요보다는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확산되도록 한다
시행기관간의 형평등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인내를 가지고 지도한다
병력 면제자에게는 최단기간 기초훈련을 시켜 유사시에 대비한다
우수기관 단체등에대해서는 그들의 희망을 참고하여 인사후대 금융지원등 혜택을 준다
제경원장관이 주관하고 행안부 교육부 국토부 중기청 병무청 등 정부부쳐간 협조하여소관별 원칙만제시하고 당장의 획기적 성과보다는 씨앗을 심는 자세로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 정착되도록 추진한다
병력자원의 부족문제는 시행을 하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한다
효과
본시책의 효과는 인내를 가지고 지도하되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미참여자에게는 자극케 하여 참여를독려한다
한 비례사례로 20대 초반참여의 경우 20년후 손자를 볼때 미참여자는 그때 결혼하는 경우도 생길수있다
출산후 이들의 육아등으로 일자리 창출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것이며 정부의 육아부담도 완화될거이다
혼인신고를 하고 취업우선 배려되면 이들은 최소한도 주택.ㅡ임대와 차 ㅡ소형 또는 중고 구입이 가능케될것이다
취업 집 차마련후 결혼생각 바꿀수있다
부서별 추친방법
제경원장관
각부처 공기업협조총괄 및 예산지원. 기업체참여원칙마련등독려
행안부
지자체산하 공기업직원 하급공무원 취업시 가점부여등 원칙수립 지원
국토부
다자녀 가구에 아파트등 주택 우선분양
병무청장
혼인 신고시병역면제기준 마련 다자녀가구 병역면제 및이에따른 병역자원관리원칙을 수립한다
중소기업.고용부장관
고졸자취업대상 중기업및3d업종기준 마련 인건비 지원 방향 판단 관리
교육부장관
고졸자의 수능성적으로 중소기업 3d업종 취업지도 방통대 등 등록금 감면방향을 정한다
시도지사및산하 기초단체
산하 공기업관리및기존일자리관리부서에서 최일선에서 뒷받침할 일선행정 자료지원및행정 처리
공통사항
기업체 공기업 하급 공무원등 채용기관별 처우의 획일보다는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시간을 두고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언론의 평가를 받아 평준화되도록인내한다
민들래씨앗이 바람에날려 들판을 덮듯이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인내하고 지원한다
지역간 차이가 있을시 우수 지역으로 이사 즉, 발로 투표되어 평준화가 이루어 질것이다
추가사항
취업지원은 남여공통이다
육아위해 휴직 육아후재취업보장으로 직장단절 우려를 없앤다 특히 조혼후 부부동시취업시 임대주택 소형차등이가능해져 육아등
가정의 안정을 도모할수 있을것이다
육아문제도 어느정도 바뀔수있다
조혼으로 젊어진 조부모들을 육아로 이끌수있다
연령적으로 젊은 조부모격인 60대 전후의 현재의 비생산적인 일자리 예산을 육아수당으로 전환함으로서 예산을 크게절감 할수있어 일석이조의 성과를 올릴수있다
취업시
면접만으로 또는 가점차 형평등은 회를 거듭할수록 평준화될 것이며
취업후
출산않는경우 주위의 따가운눈총을 받을것이다. 불편을 느끼는사람은 다른직업을 가지면 될 것이다
전 서울시 구청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