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평택 투자용 토지…저평가 지역,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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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규제를 받는 지역은 주변 안 받는 지역보다 비싸다!
그러나 규제를 받는 지역 내에서 몇몇 필지가 규제에서 해제되면 해당 필지는 땅값은 폭등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대상구역(문화재보호구역), 농업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등 많이 있는데...
바로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근거는 수도법이며...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제도는 취수 지점 반경 7㎞ 이내는 폐수 방류 여부와 관계 없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며...
또한 반경 7~10㎞ 구역에서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관련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건설할 수 있다.
따라서 안성·평택에서 이 규젤르 받는 곳이 2곳이 있는데...
상수원보호를 받는 지역은 평택이고 이로인해 묶인 지역은 대부분 안성이다.
따라서 옆 동네 잘 되는걸 바라는 국가나 사람없듯이...
평택은 보전을...
안성은 해제를 바라면서 40여년간 싸웠다 한다~!
다시말하자면 안성과 평택의 가장 큰 싸움은 바로 "상수원보호구역"
그런데 안성·평택의 상수원보호구역 쌈박질에 가장 큰 변화가 생겼으니 바로 "이동·남사 비메모리국가산단"
이 비메모리반도체 국가산단 문제로 가장 크게 떠오른것이 바로 2곳으로...
먼저 진위취수장 부터 보자~!
① 진위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이 도면은 안성시의 상수도보호구역이므로...
용인과 평택은 빠졌음을 유의하자~!
요걸...
주변 용인 안성 평택지형도에 입혀봤다~!
개략적 도면이며 상수원보호구역에 편입된 토지인 경우....
즉, 남사진위IC 지번을 샘플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했더니...
역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나와 있는데....
우선 회원들께 미안하다~!
가장 먼저 3월15일 국가산단이 발표되면서 개략적으로 알고있어...
카페에도 올렸었는데....
어제 자료를 정리하다보니....
눈에 걸리기에 집중분석 해 봤다.
당연 이동남사 국가산단 때문에 이제 상수원보호구역 존치 이유가 없어졌다~!
② 안성천 유천상수원보호구역
그동안 안성은 평택에 위치한 취수장으로 인해 획일적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묶여 오랫동안 피해를 입었다.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은 대부분 안성시가 해당지역이다.
하여 지도상 경계점을 찾으려 했지만...
원래 상수원보호구역은 리(里)를 경계로 구획하기에 쉬운 이정표가 없다.
왼쪽(서촉)을 1번 국도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아래쪽 경계는 38번국도(평택대학교)아링ㄴ가 봤더니 그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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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은 필지병 토지이용계획획인서 를 발부받아...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으로 표기가 나오면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된다 생각하자~!
결론 왜 검토할까?
상수원보호구역구역의 개발은 상당한 제약이 있는데...
보통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문화재형상변경허가제한구역 등보다 강하다.
그런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문화재형상변경허가제한구역에서 행위완화되면 30% 땅값이 오르는데...
상수원보호구역구역의 해제는 필지별 해제가 아닌 통째(권역)로 해제되어 전체 지역이 오르게 되면서...
전체 권역별 가치가 높아지는 특수상황이 된다.
무조건 해제와 완화된다고 보시라~!
그 주 요인은 이동남사 비메모리반도체 국가산단 국토부 발표 자료를 보면...
상수원보호구역구역 관련한 언급이 나와있다.
그리고 검색어를 "유천상수원보호구역구역, 송탄 상수원보호구역구역"를 검색해 보시라~!
또, 정부(국토부) 발표자료를 유심히 보시고...
첫댓글 기대됩니다 ^^ 교수님
늘 감사.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유의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교수님,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중요한 의미가 있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