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주민우] 2차전지 산업
■ 2차전지산업 - IRA Section 30D 세부규정 발표 코멘트
- 2차전지 관점에서 IRA 핵심 쟁점은 3가지. 1) 친환경차 보조금 수령 조건(Section 30D), 생산자 세액공제(Section 45X), 3) 우려집단에 대한 해석(Section 30D).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친환경 보조금 수령 조건에 대한 가이던스만 발표. 우려집단에 대한 해석은 Section 30D가 시행되는 4월 18일 이전 가이던스 배포 예상. AMPC 관련 가이던스는 상반기 중 배포 예상
- 친환경차 보조금 수령에 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2022년 12월 29일 공개된 백서 내용과 매우 유사하며 전반적으로 국내 업체들에게 유리한 방향이라고 판단. 정책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인도받는 차량부터 적용되기 시작
- 핵심광물의 정의는 핵심광물(알루미늄, 리튬, 흑연, 코발트, 망간, 니켈 등) 외에도 구성물질(양/음극활물질, 포일, 바인더, 전해액염, 전해액첨가제)까지 포함. 도전재와 솔트(용매)는 포함되지 않음. 2022년 12월 29일 발표된 백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FTA 국가의 범위에 변화가 있음. 또한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한 국가(일본 등)들도 FTA 국가로 간주한다는 내용 포함. 핵심광물에 속한 국내 소재 업체들의 미국 진출 의무가 사라짐과 동시에 투자 지역에 대한 운신의 폭이 넓어져 전반적으로 국내 업체들에 유리한 방향
- 배터리 부품의 정의는 양/음극전극, 메탈전극, 분리막, 전해액, 고체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전기 화학 반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케이스, 캔, 파우치 등은 미포함. 국내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분리막, 전해액, 고체전해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을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 비율 만족시키기 용이. 배터리 업체보다는 전해액과 분리막 업체들에 유리한 규율로 보임. 해당 업체들은 북미 진출 의무가 확정된 만큼 그간 제한적이었던 고객사(배터리 혹은 완성차 업체)와의 합종현횡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 고객사 입장에서는 전해액, 분리막 업체들의 북미 투자비 부담, 현지 물량 확보 등에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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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주민우(2차전지/디스플레이), 02-2229-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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