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 교육 개혁

[김동석]

교육 개혁

 

 

정부와 교육

• GDP 대비 정부 재정 비중이 작다. 즉 정부가 많은 일을 해주길 원하는 국가치고는,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그리 많치 않다. ChartB4.2

• 정부의 재정을 고려할 때, 교육에 투입되고 있는 GDP의 비율이 아닌 정부 지출 비율은 결코 다른 국가에 떨어지지 않는다. Table B4.1.

• GDP를 기준으로 생각할때, 한국이 학교교육에 쏟고 있는 비율은 OECD에서 세번째 Chart B2.1.

  • 이 문제의 답은, (다른 것들을 그대로 둔 상태라면) '세금더내라'가 맞을 것 같음.
  •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GDP대비 2%에 달하는 사교육비중까지 더하면, 전체 국부에서 교육투자 비중은 최고 수준
  • 다만 학생 1인당 투입하는 절대적인 비용면에서는 하위권. 이는 국부의 문제로 판단됨. Chart B1.1.

Q.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공교육의 비효율로 파악하고, 공교육에 경쟁을 불어넣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음.

• 정부의 교육지출이 중등교육쪽으로 치우쳐 있다. Table B4.1.

• 정부의 고등교육 지출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취약하다. Table B3.2b.

  • 과열되어 있는 대학 입시가 교육부의 핵심 문제일테고, 공교육 똑바로 하라는 비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 거기서 정책적인 우선 순위가 결정되고, 따라서 중등교육에 더 많은 자원을 쏟게 되고,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을 많이 빼앗기는 것으로 판단됨.

교육의 품질

•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원당 학생수는 가장 높은 편 Chart D2.3.

  • 중학교 교원 임금은 가장 높은 편 Chart D3.1.
  • 15년 이상 근무한 중학교사의 경우는 GDP 대비 최고 수준 Chart D3.1.
  • 이러한 사실들은 쉽게 교원 증가라는 해결책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교육과 가계

• 중등교육에서도 (사교육은 일단 빼놓고) 다른 국가에 비해 가계부담이 다소 큰 편이다. Table B3.2a.

  • 이것은 중등교육기관 중 사학비중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됨.
  • 그렇다면 사립학교의 재단전입금을 높여야 하는가? 아니면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 고등교육에 있어서 정부의 민간보조(학자금 대출 등등) 또한 매우 낮다. Chart B5.2.

•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가계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 Table B3.2b.

  •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비율이 뒤집혀 있음. (사립대비중이 현저히 높음) Table B5.1a.

•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학진학률이 너무 높다 Table A2.4.

  • 4년제 대학의 진학비율이 크게 높다고 할 수는 없음. Chart A2.2. Chart A2.3.
  • 전문대학 진학률은 현저히 높음 Chart A2.4.
  • 추이(Table A2.5.)를 읽는다면, 이 비율이 높아진 것은,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 대학설립 규제완화 때문으로 파악됨.

해결해야 할 문제들

위의 조건들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문제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중등교육에 투입되고 있는 국방비 수준의 사교육비의 가계부담.
• 정책적 요구상 정부가 대학에 투입할 재정적 여력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대학진학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데서 다시 가계부담가중.
• 거기에 정작 국가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이공계 엘리트 양성에는 실패하고 있음.

• 전형적인 고비용저효율

•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정부라면, 대학에 왜 전부 가야하는지 사람들한테 물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인은 왜 대학에 가는가?

• 대졸임금과 고졸임금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 Chart A10.1. 를 보면,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것은 아님.
  • 오히려 독일이나 스웨덴의 경우에 임금격차가 작다고 하는 것이 특이한 경우.
  • 그러나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38153 의 자료는 임금격차를 30%라고 주장하고 있음.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