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의 진짜 문제점

저도 현재의 누진세가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누진세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진세가 적용되는 이유가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지금 누진세가 없어지면 과연 사람들의 전기 사용량이 지금과 같이 유지가 될까요?? 제가 볼때는 당연히 전력 사용량이 더 증가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6.4%나 되고, 전력 사용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누진세를 없애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누진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74년도에 비해서 지금은 사람들의 전자제품 사용도 증가하면서 당연히 그때에 비해서 전력 사용량이 증가했지만 변하지 않는 누진세 적용 구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누진 구간을 1단계는 0~100㎾h, 2단계는 101~200㎾h로 100㎾h단위로 총 6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v:shapetype id=_x0000_t75 stroked="f" filled="f" path="m@4@5l@4@11@9@11@9@5xe" o:preferrelative="t" o:spt="75" coordsize="21600,21600"><v:stroke joinstyle="miter"></v:stroke><v:formulas><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v:f><v:f eqn="sum @0 1 0"></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2 1 2"></v:f><v:f eqn="prod @3 21600 pixelWidth"></v:f><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6 1 2"></v:f><v:f eqn="prod @7 21600 pixelWidth"></v:f><v:f eqn="sum @8 21600 0"></v:f><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10 21600 0"></v:f></v:formulas><v:path o:connecttype="rect" gradientshapeok="t" o:extrusionok="f"></v:path><o:lock aspectratio="t" v:ext="edit"></o:lock></v:shapetype>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1335B64D5048679504"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552" width="552" /> <v:shapetype id=_x0000_t75 stroked="f" filled="f" path="m@4@5l@4@11@9@11@9@5xe" o:preferrelative="t" o:spt="75" coordsize="21600,21600"><o:lock aspectratio="t" v:ext="edit"></o:lock></v:shapetype> 2011년도를 보면 대부분 가정들이 3,4단계 누진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100㎾h인 구간을 더 높게 조정을 하고 누진 단계를 조금더 세분화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더 낮은 단계가 적용될 수 있게 하고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단계가 적용될 수 있게 해서 전력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전력 사용량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누진세가 지금까지 개선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전기요금 폭탄을 안겨줄수도 있게 되었는지만, 개선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적게 영향을 주면서 전력을 낭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전기 절약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