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일처럼 밀려오는 고령, 초 고령, 초초고령사회 대비는?

[오영진(대표)]

우리나라도 이제 1-2년이 지나면 고령화(高齡化)사회에서 고령(高齡)사회로 그리고 다시 18년 정도 지나면 초 고령사회(超高齡社會) 그리고 이어 20여년이 더 지나면 초초(超超)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인구통계학적인 예측에 의하여 나타난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고령화 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가 7%, 350만 명)에 진입했고 이어 2018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 14%, 700만 명)에 진입할 것이며, 2028년에 초 고령사회(65세 이상인구 비 20%, 1,100만 명) 그리고 2050년이면 초초(ultra)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 40%, 2000만 명)가 된다는 이야기다. 이미 몇몇 지방에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곳도 있을 정도다.

세계적으로 모든 선진국은 모두 우리보다 앞서 이러한 사회를 이미 맞이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고령인구의 증가현상이 100-120여년에 걸쳐 진행되어와 슬기롭게 대처하는 데 시간적으로 유리했으며 일본은 고령현상이 우리보다 20여년 앞서가고 있으며 이미 초 고령사회로 진입한지 몇 년이 되지만 그 진행속도는 우리 보다 느리다.

우리의 문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 고령화 사회를 거쳐 초초고령사회로 이행해 가는 기간이 40-50여년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대비할 기간이 적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해일처럼 밀려오는 고령현상을 눈앞에 보고 있지만 아직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조속하게 지혜롭게 해소하지 못하면 큰 재앙이 올 것이 예상된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구조를 보면 노년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출생율의 저하로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할 젊은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급속하게 또한 심하게 감소하지는 않았으며 미국은 외국에서 젊은이들을 이민으로 받아들여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합계출산율은 한 사람의 여인이 일생을 통하여 낳는 애기의 수를 뜻하는 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한 여성이 일생동안 낳는 애기의 수가 평균 1.2명밖에 안 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령화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에는 아기를 낳으면 여러 가지 전염병에 의해 출생 7일 이내(신생아,neonatal), 일 년 이내(영아, infant)에 많은 수의 아기가 사망했다. 따라서 이 사망에 대처하는 우리 몸에서의 생물학적 또는 생태학적인 조치로 많은 수의 아기를 낳아 사망하는 아기를 보상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 여인이 평균 7-8명의 아기를 낳았으며 10명 이상의 아기를 낳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1960년대 후반부터 경제 발전, 교육수준의 향상,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이에 따른 공중보건 학의 발전 등으로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태어난 어린이들의 신생아 및 영아 사망률이 급속하게 감소하여 평균기대수명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과거 많은 아기들이 출생 후 일찍 사망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한 다 출산이 이러한 현상에 적응하는 기간이 약 20여년이 소요되었다. 당시 가족계획운동이 일어난 것도 이러한 현상을 조속하게 끝내게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따라서 과거 같으면 사망할 아기들이 사망하지 않고 장수하게 됨에 따라 인구구조상 이들의 연령대가 그 어느 연령대보다 그 수가 엄청 많아지게 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이로 인한 가장 많은 인구 연령대가 이제 55-65세로 별칭 베이비붐 세대로 이미 고령사회를 형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별칭 베이비 붐 세대가 40-50대다.

현재 40-50대가 바로 이러한 이행기에 태어난 사람들로서 이들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될 때가 바로 인구 해일(쯔나미)로 나타나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내게 되는 것이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약 650만 명이 되지만 앞으로 40-50대가 고령자가 되는 10년 후부터 시작 약 25년간 무려 1,700만 명이 새롭게 고령자의 반열에 진입하게 되어 초 고령화 및 초초고령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된다.

간단하게 이 때에 일어 날 문제들을 예상해보면 건강보험료는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인 40-50대가 병의원 이용 율은 낮고 또한 건강보험료를 주로 냄으로서 건강보험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40-50대가 65세 이상이 되고 의료 이용이 많아지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수가 급속하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주로 보험료를 낼 지금의20-30대는 그 수가 적어 건강보험료의 총 수입이 급속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 보험재정이 적자로 돌아 서게 된다는 것이 추계결과다. 마찬가지 이유로 10-30년 후 연금을 붓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고 받아가는 사람의 수는 늘어나면서 연금도 적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몇 년 전에 그리스에서 일어난 적자에 의한 연금 지급 불가능에 의한 전국적인 시위도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젊은 생산연령대의 절대 수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의 평균연령이 46세가 넘으면 인구 절벽이 되어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이 중지 및 감퇴한다고 한다. 일본의 사라진 20년이 바로 이유로 설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에 인구절벽을 맞게 된다고 한다. 50-60%는 무임승차고 40- 50%만이 지불하는 비용으로 지하철을 운영 유지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도 쉽게 예상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가? 정부는 긴급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 속에는 지금의 40-50대의 철저한 노후준비, 고령자들의 정부나 사회복지에 의존하려는 의식의 변화, 고령자들이 사회와 가족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건강보험재정과 연금 재정의 부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과감한 정책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현재 당면한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미래에 올 커다란 해일 문제를 소홀히 하면 앞으로 큰 재앙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해양초순수]

먼 한치 앞을 내다보는 인생 미래파수꾼 같은
막막함도 있고 안내자가 있어 길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사실에는 정신을 차려야 하지만
인간의 안일하고 나태한 습관이 긴장감을 무디게 한다
언제나 인생길 안내자로 촛불든 모습 아름답습니다.

[오영진(대표)]

꾸뻑~~~
촛불하나 들고 막막한 길 묵묵히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