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2월 7일(월)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대위 이름으로 기자회견합니다

[서울지부]

* 기자회견 펼침막(현수막) 문구입니다.

여전히 부패․비리사학 양천고를 감싸고 도는

서울시교육청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009.12.07. 서울시교육청 앞

양천고 김형태선생님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보다 자세한 자료와 공대위에서 각 언론사 및 일부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 요약본은 아래 [언론보도마당]에 올려놓았으니 참고바랍니다. 혹시 더 필요한 자료나 정보가 있으면

서울시 교육청이 감사실(02-3999-675)나 서울지부 김용섭 사립위원장(010-4555-9849), 또는 김형태 선생님(011-9069-2528)에게 전화 바랍니다. 

경쟁과 차별의 교육을 넘어, 공존과 평등의 교육으로

(취재요청) 2009. 12. 05.	전교조 서울지부  전  화  02-523-1293  /  전  송  02-523-1409  담당자  김용섭 사립위원장(010-4555-9849)
지부장 변성호 (150-982)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07-45호 승지빌딩 8층 이 자료는 서울지부 홈페이지 http://seoul.eduhope.net/  <지부활동/보도자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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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요청

양천고 부실 감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12월 7일(월) 15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1. 지난 국정감사에서 세 명의 국회의원이 문제제기하고 감사를 요구한 이후 상록학원 양천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가 10월 19일~11월 3일(12일간)에 진행되어 감사 결과가 언론 등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2. 감사 결과, ‘학교법인 이사장과 전 교장을 업무상 배임,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회계질서 문란․학교 업무 부적정 처리 교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경고 9명, 불문(퇴직) 7명으로 신분상 처분 조치,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금 90,226,460원은 회수 등 재정상 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했습니다.

3. 위 감사 결과가 08년 감사 결과나 검찰 고발 결과에 비해 진전된 발표이긴 하나, 여전히 상록학원 양천고의 핵심 문제를 비켜간 점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4. 독서실 운영 명목으로 걷은 불법 상록실비 징수, 유령 동창회를 통한 강제 동창회비 모금 및 사용, 불법 체육복 판매, 급식실 위탁 운영을 가장한 급식비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감사로 종결하고 말았습니다.

5. 결과적으로 감사 결과 ‘꼬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몸통에 대해서는 여전히 ‘솜방망이 조치’를 하고 만 셈입니다.

6. 이에 서울시 교육청의 부실 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2009년 12월 5일

양천고 김형태 교사 부당 파면 철회 공동대책위

전교조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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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양천고 부실 감사 서울시 교육청 규탄한다 !

2009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상록학원 양천고에 대한 비리 의혹과 양심교사 부당 파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감사를 요구한 이후 상록학원 양천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가 10월 19일~11월 3일까지 12일간 진행되었다.

언론 등을 통해 발표된 감사 결과를 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전 교장을 업무상 배임,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회계질서 문란․학교 업무 부적정 처리 교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경고 9명, 불문(퇴직) 7명으로 신분상 처분 조치,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금 90,226,460원은 회수 등 재정상 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했다.

금번 감사 결과가 08년 감사 결과나 검찰에 고발 및 항고 수사로 나온 수사 결과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발표이긴 하나, 여전히 상록학원 양천고 비리의 핵심인 이사장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학사 운영 개입 및 횡령 혐의 등 핵심 문제를 비켜간 점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자습실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어 임의로 사용했는데 이는 불법이니 남은 돈은 회수하여 학생들에게 돌려주라고 했지만, 이미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동창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생들은 강제로 동창회비를 내야 했고 이를 임의로 학교 내에 각종 동상이니 시계탑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나마 남아 있지 않은 것도 있다. 남은 동창회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동창회(?) 총무 000에게 입금시켰다.

교내에 특정 체육복을 임의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이사장이 직접 배려하고 학생들의 체육복 색상까지 매년 바꿔 지정해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구입해 왔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고 대가성으로 오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급식실을 이사장과 매우 밀접한 사람이 위탁을 받아 운영했고 급식업체로 등록도 안한 채 급식을 시작했지만 관련자들의 사실 부인으로 이사장이 직접 급식에 관여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이사장이 급식업체 대표나 급식조리원과 수차례 제주도, 중국 등 여행을 학교 교비로 다녀온 것은 부적정하니 신분상 처벌했다.

등이다.

이사장에 대한 고발은 ‘000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수업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조치’일 뿐이다. 앞서 나열한 숱한 문제들이 이사장으로부터 비롯되는 사안임에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감사를 종결하고 만 것이다.

감사가 진행되는 기간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에 수사권이나 계좌추적권이 없어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검찰 고발 조치 등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양천고를 올바른 교육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길임을 수차례 지적하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또다시 외면했다. 감사는 사안을 엄중하게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러다보면 당연히 감사를 요구한 측이나 감사는 받는 측 모두로부터 볼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양측으로부터 욕을 먹는 극단적인 상황만 비켜가려 했다. 결과적으로 ‘꼬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몸통에 대해서는 여전히 ‘솜방망이 조치’를 하고 만 셈이다.

만약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교육을 제대로 감당하고 아이들의 진정한 교육에 기여하겠다는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진실을 밝혀내든지 아니면 기 진행된 감사 결과를 검찰에 넘겨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적당히 어중간한 감사 결과 발표로 곤경을 빠져나가려는 술책은 오히려 스스로를 옥죄이는 가장 어리석은 결정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2009년 12월 7일

양천고 김형태 교사 부당 파면 철회 공동대책위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지부]

아래 273번 글에, 후안무치하게도 <김형태 샘 복직 거부> 주도하는 분들의 이름 일부를 공개합니다. 한번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할 듯합니다.

[리 울]

날이 풀렸다 하지만 그래도 쌀쌀함에도 많은 분들이 교육청 앞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기자회견 준비한 공대위와 서울지부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달려와준 최대현, 구주임 기자... 등 언론인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