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한국경제 업그레이드 전략

[후광]

【 육사 총동창회가 주최한 명사 초청 강연회가 지난 5월 12일 (목) 향군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으
며 아래는 이날 삼성경제연구소장 정구현 박사가 강연한 내용입니다. 】

강연 제목: 늙어가는 한국경제 업그레이드 전략

오늘 육군사관학교 동창회에서 우리나라를 그 동안에 이끌어 오신 여러 원로 선배님들 모시고 강의
를 하게 되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간
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재 경제상황이 사실은 세계 경제상황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 경제 상황 특히 동양 같으면 환율 그 다음에 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확실한데, 그래서 세
계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인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
적인 challenge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늙어가는 한국 경제와 업그레이드 이런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1년에 4번 경제 전망을 합니다. 2월, 5월, 8월, 11월 2번째 주에 전망을 하는데 오늘
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면 아마 언론에 보도가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3.7%로 그렇게 발표를 할 것입니다. 3.7%는 작년의 4.6%, 재작년에 3.1% 이렇게 비교
를 할 수가 있겠는데 결국 작년에 4.6% 성장보다 못한 그런 성장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금년 경제성장률 3.7%라고 전망을 해왔는데 지금 네 번째 계속해서 같은 숫자를 발표
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2월에 발표를 할 때에는 금년 봄부터 사실은 금년 초부터 소비자들
의 소비심리가 좀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 달에는 한 4%정도로 우리 전망을 좀 높이지 않을
까 생각을 했는데 심리는 좋아졌는데 아직 소비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그래서 소비
는 생각보다 더디고 오히려 환율이라든가 유가 때문에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좀더 증가가 되는 바람
에 지난 2월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좀 높여야 될 요인도 있지만 낮춰야 될 요인도 있고 그러다 보니
까 이번에도 3.7%로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2003년에 3.1%, 2004
년에 4.6%, 2005년에 3.7%라고 그러면 평균을 내면 4%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우리나라의 경제는 그래도 한 5~6%는 성장할 수 있는 경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
을 하시겠습니다만 적어도 최근 3년의 자료를 우리가 바탕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한 4%정
도 성장하는 게 뭐 골프로 얘기한다면 파정도 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낮은 거죠.
작년에 우리가 고도성장을 했던 것은 수출덕분이었습니다. 수출이 작년에 31% 성장했었습니다. 그리
고 소비는 사실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비거든요. 내수 소비인데 작년에 소비가 -0.5%, 제 작년
에 -1.5% 그래서 연 2년 우리나라가 1960년 이후 지금까지 소비가 두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은 처음
입니다. 소비가 떨어진 적이 두 번 있긴 있었습니다만 1980년에 한번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1998년
에 IMF 위기 때 그래서 각각 두 번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이 있지만 두해 계속 마이너스 인 적은 없
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경제가 사실 어려운 건데 작년에 4.6%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이
31%나 증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작년에 수출이 31%나 증가했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아주 좋
았습니다. 작년이 세계 경제가 20년 만에 최대 호황이었습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수출이 좋았던 이유가 세계 경제 호황, 중국 특수, IT호황,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환율을 덜 절상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던 거고 그 결과 작년
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익이 엄청나게 10조원, 매출 10조원 이상인 회
사도 많고, 이익이 1조원 이상인 회사도 한 8개~9개 정도 나올 정도로, 그 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
이 1년에 이익이 1조원 이상난다, 사실 작년에 삼성 전자 같은 경우에 12조원이 났습니다만 하여튼
조 단위의 이익을 낸다는 것은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건데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복
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수출호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경기도 지금 세계적으로 나빠지고 있고 중
국은 아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중국 특수는, IT경기도 지금 상당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 환율 요인도 우리나라가 작년 11월, 12월 이후에 11월 이후에 원화가 많이 절상이 되었습니다. 그
러다 보니까 환율 요인도 나빠지고 해서 현재까지 보면 작년 수출 31%가 금년엔 9% 정도 떨어질, 성
장률이 9%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금년도 경제는 수출이 감소하는 부분을 내수가 얼마만큼 복구해 줄 수 있느냐, 만
회해 줄 수 있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나라 내수가 이렇게 부진한
가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 가계 부채 문제입니다. 가계 부채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97년부터 2005년까지 9년인데요. 97년 12월에, 11월 12월에 경제 위기가 났고 98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99년에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2000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2000년 4월에 총선을 하
면서, 2000년 2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제 경제 위기 회복했다 극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라고 하면 위기가 난 후 2년 몇 개월 밖에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은 굉장히 회복이 안 되고, 기업들도 정상이 아니었죠. 아직도 구조조정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만. 그래서 회복이 됐다 하면서 내수를 살렸습니다.

내수를 살리는데 어떻게 살렸느냐 하면 소비자한테 금융을 줌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신용카드 남
발, 그 다음에 은행이 가계에다가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결국 2000년, 2001년, 2002년 3년 동안
우리나라 소위 소비자 가계에 총 부채가 3년 사이에 200조원에서 450조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
다.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제도였습니다만 카드로 현금을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 외국에서
는 없는 그런 제도 인데, 카드에서 현금을 꺼낼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담보도 없이, 신용조사도
없이 썼지 않습니까? 결국 빚내서 소비를 한거죠.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돈을 못 갚게 되면서 소위 카
드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LG카드가 거의 망할 뻔 하다가 소유주가 바뀌어서 지금 산업은행 관리업체가 되어있습니다만
또 삼성신용카드 삼성카드도 굉장히 어렵다가 최근에 조금 향상화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나라
경제는 2000년, 2001년, 2002년 3년 동안에 빚내서 소비한 것을 갚아 오는 과정입니다. 그게 지금
2003, 2004, 2005 지난 3년, 금년을 포함해서 지난 3년간 그걸 지금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
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내수부진, 아까 말씀드린 2년 연속 마이너스 내수의 주원인은
가계부채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가계
에서 소득이 100이라고 하면 현재 대개 24원 정도를 빚 갚는데 써야 되게 되 있습니다.
1/4을 빚 갚는데 쓰다 보니까 소비할 여력이 없는 거죠. 언제쯤 소위 가계 부채가 정상화 되겠느냐?
내년 상반기, 내년 2/4분기 정도가 되면 정상화 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금년에도 소비가 부족한 이
유는 아직도 이 2000년, 2001년, 2002년 이 3년 동안의 가계 부채 문제가 조정이 아직 안 끝났기 때
문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미래에 대한 불안감, 특히 요즘은 직장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또 우리나라 금융자산
을 지금 한 1000조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진 금융자산의 약 55%정도, 반 조금 넘는 정도
의 부분이 55세 이상의 연령층이 갖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요새 몇 살까지 살지를 잘 모르
지 않습니까? 수명이 자꾸 연장이 되니까.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참 다행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이 없지 않습니까. 연금이 없는 중장년층들은 재산이 조금 있더라도 자기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
니까 쓸 수가 없죠.

그런 것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요새는 직장이 사오정이다 386이다 해가면서 불안하니까 미래에 대
한 불안감도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내수회복이 생각보다 좀
지연이 되서 가계 부채문제는 내년 상반기에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따라서 소비도 금년 한 4/4분기
정도 되어야 본격적으로 소비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외부 국
제 환경이 워낙 좋아서 국내 문제만 신경을 쓰면 됐는데 작년 말, 특히 작년 11월 초에 미국 대선에
서 부시가 당선 된 이후에 환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환율
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가 가장 불확실한 그런 요소 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결국 현재 문제인
이 세 가지 문제의 원인이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라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달러화가 지금 3년 3개월째 약세입니다. 미국의 달러 가치가 2002년 2월부터 약세로 돌아섰습
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몇 년 동안 강세로 갔다가 약세로 갔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1985년부터
소위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습니다만 그때부터 좀 약세로 갔다가 강세로도 다시 갔다가 클린턴
때, 클린턴이 부시 전에 8년 간 미국 대통령을 했는데 클린턴 때 달러가 강세로 갔다가 3년 전부터
2002년 2월부터 지금 약세로 가고 있는데 달러화가 약세화로 간 이유를 보면 부시가 2001년 1월에 취
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 9월 11일에 911사태가 났죠. 911사태가 나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
어났느냐 하면 2001년 말에 소위 미국의 일부 기업들, 엔론이라든가 이런 일부기업이 소위 부실회
계, 말하자면 공시를 잘못하는, 실제는 적자가 났는데 적자를 흑자인 것처럼, 또는 재산이 없는데 있
는 것처럼 부실 공시를 하면서 미국의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기업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도 그게 아니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달러가 약세로 접어든 것은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미국 기업, 또는 미국
경제에 대한 세계 적인 신뢰가 낮아졌다는 것에 있고, 또 하나는 911사태가 나면서 국방비가 증가되
면서 그리고 사실 부시의 경제 정책이라는 게 감세정책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거. 예를 들면 뭐 이
런 식입니다.

미국은 집살 때 모기지라고 해서 50만불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자기돈 15만불, 은행에서 35만불 빌려
가지고 20년이나 30년 동안에 35만불을 갚은 이런것이 모기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시가 취임한 이
후에 또 어떠한 새로운 제도가 나왔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35만불을 꿔서 10년 동안 갚았다. 그러
면 부채가 예를 들어서 10만불을 갚았으면 25만불 남아있고 10만불 갚았으면 10만불을 추가로 또 꿔
주게 그렇게 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0만불 새로 꾼데 대한 집을 담보로 해서 빌
린 10만불에 대해서 이자 지급 하는 건 다시 또 자기 소득세에서 까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감세를 통해서 소비를 진작 시켜 왔습니다.

지금 미국의 가계들은 저축률이 0%입니다. 소득을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축을 하나도
안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재산소득은 뭐 저축을 하겠지만 자기의 수입, 월급, 이런 거는 거의 저축
을 하지 않고 전부다 소비할 정도로 소비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입을 많이 하겠
죠. 소비가 많으면 수요가 많고, 수요가 많으면 많은 부분을 수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현재 미국 경
제는 우리가 보통 쌍둥이 적자라고 합니다. 정부 재정적자는 금방 말씀드린 감세, 그 다음에 수입은
줄지만 국방비라든가 이런 지출이 늘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늘어났습니다. 그게 미국 GDP의 한 3%정
도,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약 한 3천억 불 정도, 그러니까 미국 GDP를 한 10조 달러로 보면 3%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미국의 소위 경상수지 적자가 작년에 6천
억 불입니다. 그래서 각각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6%, 그 다음에 재정적자가 GDP의 3%, 쌍둥이 적자
때문에 그럼 쌍둥이 적자가 오래 계속 될 수는 없겠죠.

물론 우리나라 같으면 GDP 6%가 만약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적자가 났다면 우리나라는 망했을 것입
니다. 망한다는 의미는 지불을 못할 상태가 됐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GDP가 한 6천억 불 조
금 넘는데 그거에 5%라고 그러면 3백억 불인가요? 우리나라 3백억 불 적자 1년만 나도 당장에 원화
가 한 1400~1500원으로 올라 갈 겁니다.
근데 미국은 계속해서 적자가 나도 견디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국은 자기 돈을 가지고 발행
을 하니까, 발권국가기 때문에 파산할 염려가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적자가 난다는 얘기
는 6천억 불, 작년에 6천억 불이라는 돈이 해외에 나갔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6천억 불만큼
해외에 지불을 했다는 소리죠. 근데 6천억 불이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특
수한 나라입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중국이 작년에 외환보유고가 1년 동안 2천억 불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이
한 500억불 늘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시아 4개국만 따져도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아시아 4
개국만 따져도 작년에 외환보유고가 한 4천억 불 늘어났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이 늘어난 외환고로 무
얼 하느냐. 투자할 때가 마땅치가 않죠. 결국 미국의 채권을 삽니다. 주로 국채입니다만 그래서 결
국 리사이클 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가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의 정부 채권국채
를 팔아서 그 돈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리사이클을 통해서 미국이 그런 적자를 유지하고 있습니
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제 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는데, 홍콩에 있는 무슨 중국의 조그만 신문의 기자가 위안화를 중국정
부가 절상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오보를 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오보를 낸 건 아니지만 해석을
잘못해서 어제 달러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또 몇 달 전에 한국은행 직원이 국회에 가서 증언을 하면
서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일부를 비 달러 자산으로 바꾸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세
계 외환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볼 때 지금 현재 얼마나 세계 경제가 불안한 균
형을 이루고 있느냐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경제는 지금과 같은 큰 규모의 경상수지적자나 재정적자를 계속해서 가져
갈 수 없는 그런 경젠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미국이 세금을 더 걷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환율
을 바꾸거나, 금리를 올리거나 네 가지 정도 정책이 있는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미국이 지난 번 부
시 취임사를 보더라도 그 짧은 취임사에서 자유, 리버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부시 2
기의 정책도 계속해서 지금 경제보다는 미국의 제도,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가치, 즉 미국의 경
제 및 정치제도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몇 개 안남아 있는 소위 미국이 표현한, 라이스 국무장관이
표현한 대로 폭정의 전초기지, 6개를 지정을 했죠. 북한을 포함해서. 그래서 결국 부시2기 4년 동안
도 미국의 정책기조가 미국식 제도의 세계적인 확산, 소위 자유의 확산, 민주주의의 확산, 경제는 2
차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조세수익을 높여서 획기적인 어떤 재정 균형
을 달성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케리 후보는 재임 중에 재정적자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공략을 했었습니다만 부시는 그거보다 못할
것 같고 따라서 미국의 이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금리를 올리거나 환율을, 미국달러
가치를 떨어트리는 것 밖에는 없는데 금리는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만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면, 미
국이 지금 부동산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저금리 때문에. 근데 금리를 한꺼번에 너
무 올리면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굉장히 심각한 신용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3.0%인 페더럴 펀드 금년에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한 3.5%까지 0.25씩 한두 번 정도 더 올리고 3.5%
정도에서 스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 집니다.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따라서 결론이 뭐냐, 결국 미
국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달러 가치가 미국의 경제학자들 주장은 20%정도 가치가 더 떨어져야한다. 지
금보다. 그런데 지금보다 20%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만약에 천원이라고 보면 1달러가 그러
면 800원대 초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800원대 초가 되면 큰 일 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못 견디
는데요. 그런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위안화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2002년 2월부터 지금까지 사실 많이 달러가 떨어졌습니
다. 얼마나 떨어졌느냐, 유럽의 새로운 통화인 유로는 지금 달러 대비 가치가 50%, 3년 동안 지난 3
년 동안 50% 올라갔습니다. 50%라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0.8달러가 1유로였는데 지금 1유로가 1.3달
러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이 유럽이라는 데는 그렇게 올랐는데도 견
디고 있습니다. 우리 원화가 지난 3년 동안 달러 대비 27%로 올랐습니다. 일본 돈이 31%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파운드가 32%,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된다는 것은 결국 다른 나
라 통화가치는 올라가야 된다는 건데 올라갈 주요 통화는 다섯 개 밖에 없습니다. 유로, 파운드,
엔, 원, 그 다음에 중국의 위안, 타이완 달러 한 대 여섯 개, 왜냐하면 그 나라들이 결국 세계 경제
에 중요한 그거니까. 유로로 지금 쓰고 있는 나라가 12나라 아닙니까? 유럽 주요 국가들 중에 영국
만 빼고 다 유로를 쓰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는 이미 3년 전에 비해서
가치가 50%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 더 상승할 여력이 없고요.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려면 결국 아시아 통화가 더 가치가 오르는 수밖에 없
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통화라는 것은 4개입니다. 일본 엔, 우리나라 원, 그 다음에 중국 위안,
타이완 달러,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방 말씀드린 나머지 네 통화는 많이 가치가 올랐는데 위안만 지
금 계속해서 고정 환율제도로 8.28을 유지 하고 있으니까 압력이 전부다 위안한테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 경제 최대 관심사는 중국이 자국 통화인 위안을 언제, 얼마나 절상 할 거냐. 하는
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계 경제의 기본적인 불균
형 문제, 즉 미국경제의 쌍둥이 적자와 불균형 문제 그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변화, 구조적인 변화가 중국 경제에 우리말로 표현
하면 융기, 서서히 올라오는 것 융기라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것을 굴기라고 한자가 좀 다릅니
다만 화평굴기라 해서 중국 경제의 평화적 융기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경제
가 일어서는 것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세계 경제 좋다라는 말을 자꾸 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가 서서히 일어나는 것을 너무 경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중국 경제
가 이미 세계 6~7위 경제인데다가 성장률이 워낙 빠릅니다. 금년 1/4분기만 해도 9.5% 성장을 했고
작년에 9.5% 성장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 경제가 개방을 한 것은 1978년이죠. 1976년에 모택동이 사망 하고 그 후에 등소평이 권력을 장
악을 하면서 78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방을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중국이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
고 엎치락뒤치락도 많이 했습니다. 물가도 불안했고, 그래서 그런 여러 불안 요인 때문에 1988년인가
요? 89년이죠. 그래서 천안문 사태 같은 사건도 났던 건데 중국 경제가 지금처럼 물가는 3%이하로 아
주 안정되고 경제는 9%때에서 성장을 계속 한 것은 9년째입니다. 금년에는 한 9% 성장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1996년부터 9년째 중국 경제가 물가는 안정되면서 1년에 8%~9%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청
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변화가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나라들이 중국의 이 성장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공통적인 과제이고 특히 중국
을 둘러싸고 있는 몇 나라들은 더욱 그게 심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융기가 세계 어떤 영향을 미치느
냐. 하나는 세력판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죠. 우선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일본의 영향권 안에 있었
습니다. 물론 미국도 안보 쪽에서는 컸습니다만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소위 기러기 떼, 일본 경제학자
들이 주장하는 바는 1970년 이후에 일본이 주도를 해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이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성장을 했고 일본이 경제 그 기러기 떼 맨 앞에
서서 아시아 경제를 주도한 그런 소위 안형형 경제다. 하는 얘기를 일본 사람들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주도권이 약화 됐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중국과
일본 간에 갈등, 물론 역사 교과서나 영토 문제로 야기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그 밑에 보면 그런 일본
과 중국의 갈등의 근저에는 결국 동아시아의 세력판도의 변화가 깔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미국
도 중국의 등장에 대비해서 동아시아에서 어떤 판을 짤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중국의 성장은 세력균형,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그렇고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소위
파워 밸런스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워낙 고도성장을 합니다만 그게 내수
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1년에 투자가 한 30%~4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40%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투자한다는 게 건물 짓고, 도로, 항
만, 공단, 공장 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투자를 하다보니 원자재를 엄청나게 필요로 하겠
죠. 철강재, 기타 원자재, 그 다음에 에너지, 원유 등등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성장이 지속적인 성장
이 결국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폭등, 지난 한 3년간 있었던 원자재 가격 폭등 그 다음에 원유가 상
승, 중국이 1992년까지만 해도 석유를 수출 했었습니다.

작년도 통계를 보면 중국이 총 소비 중에, 원유 소비 중에 45%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년이
라는 짧은 시간에 수출국이 순 수익 그것도 절반 가까운 원유를 수입하다 보니 또 최근에 와서는 불
안하게 생각해 가지고 원유 비축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가가 오르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로부터 앞으로 예상 되는 소비 수요 이것 때문에 오르거든요. 중국 경
제가 미치는 두 번째 영향은 세계적인 유가 상승, 원자재 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 제조업의 이
동, 즉 중국이 워낙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싸고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중국으로 이동하
고 있습니다.

제가 한 3주전에 상해 갔었는데 상해에서 좀 떨어진 소주지역에 IT쪽에 공장이 많이 있는데요. 삼성
전자의 노트북, PC가 이제는 국내 생산이 다 없어지고 100%다 중국의 그 소주 PC공장에서 노트북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산이 백만대입니다. 1년에 백만대. 그 공장 바로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대만 공장이 있는데 그 PC공장에 생산규모는 천만대입니다. 어떻게 천만대냐 그랬더니 요즘에
여러 PC세계 가장 리더가 델 컴퓨터사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델이 자기가 생산을 거의 안하거든요.
대만회사는 100% 델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델 판매망에 이 회사가 거기서 조립을 해서 팔
고 있는데 워낙 싸게 천만대나 되니까 효율이 높아서 삼성전자도 아주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보더라도 결국 이 엄청나게 많은 제조공장들이 중국으로 이동하면서 세계적으로 소위 아웃
소싱이 일어나면서 고용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의 융기는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경제 불균형, 그 다음
에 중국 경제의 융기, 이 두 가지 현상이 현재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변수라 할까? 요인이다. 근데 우
리나라는 두 가지 요인에서 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죠. 환율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달러가 더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받아주느냐, 아시아 통화가 받아줘야 된다는 거
죠.

두 번째는 중국의 융기로 인해서 생기는 세력의 변화에 우리가 그 중간에 놓여 있는 게 아니겠습니
까, 일본과 중국 사이에. 그 다음에 중국으로 제조업이 이동하면서 한국 회사들도 중국에 많이 투자
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은 뭐 먹고 살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최대 당면
한 과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중국이 앞으로 고도성장을 할 거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현재 중
국 경제는 보면 내부적인 모순이 많이 지금 잠재해 있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심심
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각종 데모, 만 명단위도 있고 몇 천 명 단위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개발 때문에 땅을 뺏긴 농민들이 항의하는, 적절하게 보상을 안 해주니까 하
는 그런 데모입니다만 지금 중국은 빈부격차, 크게 도농간의, 성간의, 지역간의 빈부격차, 그 다음
에 부패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도성장이 가져오는 이러한 외부 모순, 불만, 이런 것
들이 점점 쌓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떻게 터질 거냐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중국을 보
는데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그것이 결국 뭘로 연결되느냐 하면 중국이란 나라가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죠. 결국은 그런 불만들이 쌓였을 때 그것이 나중에 어떤 형태로 폭발할거며, 그것이 중국
의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중국을 한 10년 내다봤을
때 최대 과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은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경
제적인 위기, 즉 중국은 아직도 GDP에 한 1/3정도를 국유기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국유기업들이 옛
날 한때 우리나라 기업들처럼 수익성을 무시한 무모한 투자, 그리고 사업 확장 이런 것을 하고 있습
니다. 그것을 국유 은행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말고 4대 국유은행이 중국 은행 대출의 약
3/4을 하고 있는데 국유기업의 부실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유은행의 부실로 연결되겠죠.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은행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가 잘못되면 결국 은행돈을 못 갚으니까
그래서 국유은행의 부실규모가 중국 정부 통제로는 한 15% 정도 된다고 되 있습니다만 외국에서 전문
가들이 볼 때에는 좀 더 되는 걸로, 심지어는 한 40%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중국의 경제가
가진 시한폭탄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불안문제. 말씀드린 대로 부패, 소득격차, 농민이나 도시 실업자들이 갖고 있는 불
만,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표출되서 정치사회 불안을 가져올 거냐. 세 번째 문제는 소위 양안문
제, 대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에 이룩했던 지속적 성
장을 앞으로 10년 동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좀 회의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2008년 올림픽까지는 가겠지만 그 다음에 아마 조정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2008년 전후를 기해서 중국 경제가 한번 시련을 겪을 텐데 그것이 성장률이 4~5%로 둔
화되는 그런 정도의 불황에서 그치는 시련이 될지, 더 심각한 정치사회적인 불안으로 발전할지는 모
르겠습니다만 중국 경제도 결국은 고도성장의 내부모순, 그리고 중산층이 자꾸만 생기면서 일당독재
체제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표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한 첼렌지는 지금
말씀드린 중국문제를 포함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중국과 더불어 어떻게 살
것이냐. 두 번째가 소위 고령화 소자화 문제. 즉, 65세 이상 인구가 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
재는 한 8%입니다만 이미 강원도 같은 데는 16%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번 정부통계를 보면 12%이상
되는 도가 4갠가 되더라고요. 전남, 전북, 경북, 강원. 그래서 이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다
가 이것이 빨리 오는 이유는 결국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지금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젠데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물론 지금부터 애를 열심히 낳아도 금방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요새 젊은 사람들 얘기는 세 번째 애부터 돈 백만원 더 준다고 내
가 애를 왜 더 낳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고 여
러 가지로 새로운 Life style을 추구하는 젊은 사람들의 어떤 형태,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
에 확실하게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거고, 그러나 앞으로 10년을 내다봤을 때 최대 우리나라 위협요소
는 결국 북한체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로 봐서는 최대의 불확실하고도 중요한 요
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앞으로 새 challenge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하는 것
인데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대처할 때에는 우리 현재 위치가 뭐고 우리가 가진 강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하는 걸 얘기해야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자신감이라고 봅니다. 금
년이 2005년인데 사실은 1955년부터 기점으로 보면 6.25가 끝나고 서울이 수복이 되면서 새롭게 자
리 잡기 시작한거 55년으로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금년에 창업 50주년 맞는 기업이 많
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큰 단절이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한지 50년 됐습니다. 6.25 또 일제, 이런
그런 단절적인 변화를 겪은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난 5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이 이룩한 것을 보면 산업화를 했고, 지금 상당히 경쟁력 있는 많은 산업이 있습니다. 그 다
음에 민주화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정보화라는 새로운 기술 물결을 잘 타고 있습니다. IT 강
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개방도 많이 했습니다. 80년
대 후반부터 개방을 해서 물론 우리가 개방을 잘 못하면서 겪은 것이 97년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
습니다. 어쨌든 개방 내지는 세계화 이렇게 볼 때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라는 네 가지의
큰 흐름을 50년이라는 짧은 시일에 했다. 50년이라는 짧은 시일에 양적인 성장뿐이 아니고 질적인 성
장을 이만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난 50년간의 우리의 성과에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한다면 앞으로 10년, 15년, 20년
안에 올 아까 말씀드린 challenge를 어느 정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가진 강점이 뭐냐.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역시 우리가 가
진 인적자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에 문제가 많지만 우리나라 사회를 한마디
로 표현하라면 저는 경쟁적 학습사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이들한테는 힘들지만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 애들 보면 학교에서 방과 후부터 부모들이 뺑뺑이 돌리죠. 영어학원에 보냈다가, 바
이올린 학원에 보냈다가, 태권도에 보냈다가 애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학습을 하게끔 강요받
는 국민입니다. 부모들로서는 되게 피곤하고 애들도 피곤한거지만 어쨌든 사회가 언제부터인지 경쟁
적 학습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휴대전화 보급률이 제일 높지는 않
지만 굉장히 빠르게 보급되는 나라. 옆에서 쓰면 나도 쓰고. 그래서 인터넷 보급 같은 것도 그렇습니
다. 경쟁적 학습결과 한국 사람들이 갖게 된 학습능력. 또 최근에는 그 중에서도 엔지니어. 우리나
라 경쟁적 중에 중요한 부분이 엔지니어입니다.

두 번째는 플러스 이면서도 마이너스입니다만 사실은 지정학적 위치라는 게 중요한거죠. 그 디 회장
재프린 멜트가 몇 달 전에 왔을 때 제가 몇 명과 점심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한
국이 가진 강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저 하지 않고 첫 번째 location이다. 위치다. 무
슨 소리냐. 우리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러더라고
요. 그래서 물론 북한이 있다는 것은 나쁘지만. 운명이지만. 앞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지역이 이 지역
이죠. 일본보다는 중국 쪽이고 인도겠습니다만.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MBA 졸업생들이 미국
사람들이 아시아 쪽으로 취업하려 한다. 왜? 아시아의 성장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
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이 지정학적 위치가 경제적으로는 좋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게 한국이 현재 그래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의 경제가 됐
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은 한국을 보면 87년 민주화, 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비용을
많이 지불했습니다. 민주화 때문에 노사문제, 여러 가지 사회 갈등불안, 그러나 중국이라던가, 이런
나라에 비해서 특히 재미있는 게 요새 인도가 떠오르면서 중국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인도가 가진 최
대 강점은 정치시스템이다. 중국은 앞으로 크게 시련을 한번 겪을 텐데 인도는 이미 민주주의 국가이
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같은 얘기를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거
죠. 그렇게 볼 때 한국은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만 약점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는 우리의 약점의 핵
심은 결국 이제 어떤 차원에서 보느냐가 약점이 되겠습니다만 결국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과제
는 글로벌화 체제에서 살아남는 거거든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국가 내에 있는 여러 단위 조직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경우는 많은 부분이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
직인다는 것은 거기에 경쟁이 있느냐. 평가가 있느냐. 보상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어느
부분에 문제가 많으냐. 독점인데 가 문제가 많습니다. 독점에 경쟁이 없는데. 어디가 독점이냐. 제
일 문제가 많은데 가 정부죠. 정부가 독점 아닙니까. 특정 부처를 얘기해서는 안됐습니다만 공정거래
위원회라는 데가 독점을 주재하는데 입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가 독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쟁이 부족한 부분이 어디냐. 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발전하려면 대
학이 획기적으로 좋아져야 합니다. 대학은 현재 경쟁이 약하고 너무 편합니다. 보장돼있고 경쟁이 없
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축소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경쟁이 없고 평가가 없는 그런 부분
이 너무 많고, 두 번째는 법치가 아직도 미 정착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만은 며칠 전에 고대에서 이건희 회장 명예박사 학위 막는 학생 그 몇 명의 움
직임이 있었습니다. 법치라는 관점보다는 박사학위 받는 게 옳으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반대의 의견을 표시 하되 그걸 합법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수여를 학교 당국이 정해
서 했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데 수여식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 놓고도, 그것이 불법적인 것을
해놓고도, 불법적인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학사학위 받는 게 옳으냐, 틀리냐 는 얘기를 하는 자
체,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아직도 미 성숙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학생 운동이나 노동 운동이 불법적으로 이루어 져도 그것이 그대로 통용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
게 보면 지금의 우리 문제는 국가전체로 뭘 하는 것 보다는 자기 조직 하나하나가 자기 일에 책임지
고 그리고 경쟁력 없는 기업 같은 경우, 특히 중소기업 문제 같은 것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
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문제는 제가 늙어가는 대한민국이라고 한
것은 고령화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늙어간다는 뜻은 반드시 인구가 늙어간다는 뜻만이 아니고 경제성
장이 둔화되는 것도 사실은 늙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한 50세정도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
습니다. 우연스럽게도 55년부터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실제 경제가 한 50세 됐기 때문
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 15년 정도 남았습니다. 왜 15년 남았느냐. 2015년, 2020년 되면 인구가 2020
년 좀 지나면 2017년인가부터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2025년경에 절대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인구
추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2015년이 지나면 연평균 2%이상 성장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
다.

최근에 일본의 장기 비전을 발표했는데 일본은 앞으로 20~30년 동안에 1.5%성장을 하겠다는 게 중점
입니다. 1.5%성장하는 게 무슨 비전이냐고 하지만 그게 일본이 인구 때문에 일본은 벌써 내년부터 인
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만 그래서 늙어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경제가 성숙되고 있다는 의미에
서 말씀드린 건데 이러한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단위 조직의 하나하나의 효율
화, 즉 그것이 정부 부분이 됐던 기업 부분이 됐던 대학이 됐던 간에 그것이구요. 그것은 단일 부분
의 효율화라는 것은 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지금 많은 조직에 리더십이 없습니다. 리더
가 역할을 못합니다. 많은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경쟁 평가보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효율화 이것만이 우리가 4%가 아니고 그래도 당분간은 한 5% 성장을 해야 앞으로 닥쳐 올 북한 체제
관리라던가 노령화에 따른 복지비용의 증가 같은 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 필요한 소위 management upgrade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약을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국내적으로는 2001,2,3년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조정기인데
그것은 금년 말, 내년 초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불안인데 그
것은 결국 미국경제의 내부모순과 중국의 융기에 따른 질서 재편, 이것이 우리한테 환율, 유가, 중국
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불안, 왜냐 하면 지금 중국 경제 자세히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중국이 우리
나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의 불균형 또는 질서 변화 이것이 우리한
테 큰 challenge이고 외부적으로는 북한문제, 중국문제 고령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