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외 출생자가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부(父)와 사이에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할수 있나요?

[김형학]

## 혼인 외 출생자가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부(父)와 사이에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할수 있나요?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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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지요.~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17므14817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혼인 外 출생자가

검사를 상대로 死亡한 부(父)와 사이에

親生子관계 존재확인을 구한 사건]

1. 혼인 外 출생자가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父와 사이에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消極),

2.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자~ 

# 혼인 外 출생자의 경우

母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親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 父子관계는~

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死亡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자~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가사소송 절차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참조).

혼인 외 출생자 등이

법률상 父子관계의 성립을 목적으로

親生子관계 存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보충성을

이유로

그대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정리하도록 석명하여야 한답니다.

자~ 

혼인 외 출생자인 원고가

검사를 상대로

死亡한 父와 사이에

법률상 父子관계의 성립을 목적으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아무런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보충성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에 대하여 석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파기환송 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