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나라당 상임운영 위원회 주요 내용

<EMBED src=mms://211.216.46.106/movie2/2005_05/050602.asf width=400 height=350 allowNetworking='internal' allowScriptAccess='sameDomain'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6월 2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나라 국정난맥상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운영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위기감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   - 행담도 사건은 지금 우리나라의 국정운영시스템이 얼마나 난맥상인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겠다. 오일게이트와 관련해 감사원은 형식적인 감사를 해서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관리를 해서 그것이 감사대상에까지 자료가 넘어가는 일이 드러났다. 이것은 감사원의 업무에 대한 감사원의 존재자체를 의심케 하는 그런 일들이다. 권력에 대해 부실하게 눈치 보기 감사를 하고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관리해서 감사대상에 넘어가게 한 것은 직업윤리까지도 상실한 이런 감사원이 아닌가, 우리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 우리가 그대로 국정 난맥상을 방치할 수 없고 또 그 국정난맥상의 근본원인이 각종 수많은 대통령 자문기구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대통령 자문기구가 자문만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쓴 예산을 보니 2004년도 예산만 해도 23개 위원회에 565억원이나 된다. 또 여기에다 정책 결정까지 하고 집행까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각 행정부처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 행정부처를 무력화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까지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국회에서 국정 난맥상을 바로 잡기 위해 이런 모든 자문기구, 위원회에 대해 전체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어제 국회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자는 것은 밥그릇 싸움을 걸자는 것이 아니었고 국회법에 따라서 원칙을 지키자고 강조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당은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 야당을 포용하고 상생하기 위한 자세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세한 부분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뜻은 정수가 조정되는 것보다도 그런 작은 부분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국민을 위해 들어가서 빨리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 잡는데 야당이 힘써달라는 것이 국민의 근본적인 요구이다. 그렇게 우리 한나라당은 판단했다. 그래서 대승적인 양보를 하고 전격적으로 오늘부터 국회를 열기로 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는 이런 원칙을 철저히 못 지킨 것에 대해 저를 질책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 한나라당이 국민정당으로 발돋음 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길 믿는다. 요즘 인터넷뉴스를 보면 조용필은 국민가수고, 안성기는 국민배우이고, 박지성은 국민스포츠스타, 문근영은 국민의 여동생이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정당이 되고 한나라당 의원 전부가 국민 선량이 되기 위해 이런 양보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민생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 비리를 척결하고 국정운영시스템을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를 위해 호국보훈 국회를 열성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   ㅇ 자문위원회가 23개나 난립이 되고 예산을 500억이상 600억 가까이 쓰고 있다. 그런데 그 잘못을 행담도에 집행기능도 없는 동북아위원회가 설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저절로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데도 꼬리 자르기 하고 어제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다 나와서 무슨 택도 안되는 소리를 계속하면서 변호를 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차다. 그래서 우리 정책위에서는 23개 위원회의 기능과 예산과 일을 어떻게 자기 기능도 아닌 일을 함부로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위원회는 예산만 쓰고 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꼭 밝혀내도록 하고, 이번 국회에서 정부의 각종자문위원회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민생경제 살리기를 우리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여기에 대해 관심도 없고 실제로 구체적인 정책도 없다. 이번 회가를 통해 경제정책의 많은 과제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이다.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고 또 연세 많으신 퇴직한 분, 복지만 기다리는 이런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여기에 우리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다. 정부가 빵집과 세탁소마저도 자격증을 요구하고 폐업을 유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 이것은 경제에 관해 민간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민생을 북돋고 물꼬를 터서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모든 것을 재배치하고 규제하고 폐업까지 유도한다는 이런 발상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없다. 한나라당도 이런 자유를 침해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더 엄격해야 한다.   ㅇ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국정운영과 외교에 있어 기본적인 입장이 없기 때문에 국익을 아주 훼손하고 있다. 지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신풍호 사건이 났는데 이것은 노풍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바람을 일으킨 나머지 외교관계에서도 위기를 가져온 것이다.   - 첫째,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한국입장에서는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제1 강대국이 미국이고, 제2 강대국이 일본인데 일본이 미국을 업고 국제사회에 대해 여론을 주도하는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는 양국과 동등한 외무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계속 노무현 정권의 외교는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비적대적 관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가 정권의 위기를 넘어서서 국가의 위기까지 이런 것이 신풍호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풍은 순풍으로 바꿔서 신풍호 같은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노풍이 계속 역풍으로 가다가는 나라가 뒤짚어질 지경이라고 생각한다. 자중과 신중한 대책을 요구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어제 박근혜 대표님하고, 강재섭 원내대표님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공청회가 열렸다. 생각했던 이상으로 많은 참전용사들과 관련자들이 참석해서 거의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주 대성황을 이뤘다. 기본적으로 질의와 응답의 주요내용은 고엽제 후유의증과 후유증 구분을 없애 달라. 참전용사를 반드시 국가유공자로 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서 이 의견을 존중해서 기본적으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대폭 증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나가겠다.   ㅇ 행담도게이트사건과 관련해 현장조사활동을 벌었다. 도로공사와 행담도 개발현장, 지역주민들을 가서 면담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 조사를 했다. 대체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특이사항 한가지는 행담도 주민들에 의하면 행담도 개발이 사무실을 서초동에서 당진 주민의 집으로 이전할 만큼 예산과 김재복 회장의 사정이 어려웠고 현지민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김재복이가 사기꾼 기질이 농후하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ㅇ 어제 이종구 3정조위원장이 주재를 해서 ‘노무현 정권 경제정책 중간평가에 대한 대토론회’가 있었다. 좌승희 박사가 주제발표를 했는데 80년대 이후 성장률 추세가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10년내에 성장률 0%로 하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현 정권이 획일적인 지역균형정책과 기업규제정책 등을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의 재치가 2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번 폭소를 자아냈다. 이날 임시국회 개회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날 여야간 협상에서 양보한 뒤 원내 대책을 보고하는, 약간 무거운 자리에서다.   강 원내대표는 상임위원 정수 조정 원칙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을 위해 정치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국민 축구스타 박지성, 국민 여동생 문근영 등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국민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우리 당도 ‘국민의 언니’ 박근혜,‘국민의 선량’ 한나라당 의원,‘국민 정당’ 한나라당’으로 가기 위해 양보했다고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순간 의총장엔 웃음꽃이 터졌다. 강 원내대표의 애드리브성 유머로 졸지에 ‘국민의 언니’로 떠오른 박 대표도 입가에 웃음을 머금었다. 강 원내대표의 넉살로 상임위원 정수 조정문제는 별다른 ‘댓말’이 없이 넘어갔다.   그는 취임 이후 특유의 유머로 상임운영위 등 당내 회의를 부드럽게 이끌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김희정 디지털위원장은 공개적으로 “강 원내대표가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말을 할지 기대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