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호남 현안 해결' 힘 실어주나 [전남매일]

[국민의힘광주광역시당]

국민의힘이 27일 오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와 함께 첫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추진 중인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서진정책 일환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광주·전남지역 현안 중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을 비롯해 한전공대·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 숙원사업 해결을 약속하면서 향후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경호 예결위 간사, 정운천·최형두·황보승희 예결위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국민의힘이 호남권 3개 시·도의 주요 현안과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당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용섭 시장은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주요 현안으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실효성 제고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데이터처리 특별법 마련 ▲광주의료원 설립 추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경제자유구역 첨단기술·제품 및 중점 유치업종 법인세 감면 등 8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처리를 요청했다.

내년도 국비사업으로는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주거비 지원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RE100 구현 에너지 AI통합관제 구축사업 ▲데이터기반 디지털페어 그린제조플랫폼 구축 등 24건 1,686억원의 사업에 대해 국회 증액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광주시민들은 5·18역사가 왜곡·폄훼되지 않고 바로 서기를 바라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에 있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며 5·18역사왜곡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부탁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협의회에서 내년 현안사업 국고예산 반영과 정책지원 사항 등에 대한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예산 지원사업으로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고속전철 건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천사대교 날개(보행로) 달기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등 국회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해야 할 15건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정책지원 건의는 ▲국립의과대학 설립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유치 ▲그린뉴딜 전남형 상생일자리 추진 ▲전라선고속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광주~완도 2단계 등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등 총 8건이다.

김 지사는 “한전공대를 글로벌 나주혁신도시에 세계 톱10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과거의 카이스트와 과기원처럼 한전공대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순사건은 경남과 대구 일원까지 확대된 현대사 비극으로, 사건발생 72년이 지난 현재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과 관련, 김 지사는 “전남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소멸위기에 처하는 등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며 “국비 보조율 상향, 농어촌주택 구입시 양도세 비과세 등 범국가적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경북도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어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호남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훨씬 노력할 지역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있다”며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탁상공론을 지양하고 현장을 찾고 들어야 주요 현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정부 예산안 증액과 사업반영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듣고, 지역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