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피해자모임 카페에서 퍼 온 글

[김영자]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진정한 사법피해자를 위하여 이 카페가 폐쇄되어야 하는 이유.....

임찬용추천 1조회 22921.09.29 13:28댓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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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사법피해자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글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카페 임원진들의 행동거지나 이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을 훓어보면, 진정 이 카페가 존재해야 할 정당성을 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제시하기에 앞서, 사법피해자의 정의부터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법피해자란 우리나라 민형사 사법절차상 검사 및 판사들의 사건조작, 이를테면 허위내용의 검사 결정문이나 허위 내용의 판사 판결문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정문이나 판사 판결문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는 수사를 의뢰한 고소인이나 재판을 의뢰한 원고가 너무나도 해당 사건을 잘 알고 있기에, 여기서는 이를 생략하기고 하고, 검사나 판사가 상식선을 훨씬 뛰어너머 일반 국민의 수준에서 판검사의 권한을 남용한 사건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는 판검사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판검사의 권한을 남용한 검사의 결정문이나 판사의 판결문이 허위내용으로 작성하였다고 확정적으로 제시한 사례는 본 필자가 최근 발간한 '정권교체'(문재인 정부의 헌법파괴)라는 책자를 참고하십시오. (절대 책을 팔아먹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에게는 단 1원의 이득도 없으며, 우리나라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애국애족을 실현하기 위한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 책자에 터잡아 사법피해자들에게 검찰 수사과장 출신 필자가 조언해 드리고 싶다면,


1.  자신의 사법피해와 관련, 이를 해결을 하고 싶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이자 기소기관인 문재인 대통령이 썩어서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므로 정권교체를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대통령으로 하여금 가칭 판검사 권한남용 사건조작에 따른 비리 판검검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사법피해자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토록 하여 억울하게 살아가고 계신 사법피해자를 구제토록 해야 합니다.


2. 이 카페지기님 구수회 교수나 변호사 전상화를 이 카페 임원에서 탈퇴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이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사법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명분을 삼아 자신들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강하게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구수회님은 그동안 이 카페 게시판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행정사 신분으로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수수료를 받고 법률상담을 해왔거나 해오고 있다는 의심을 강하게 품고 있으며(필자가 현직에 있을 때 이 범죄로 행정사를 단속한 사례가 있음), 실제로 관련법에 의하더라도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면 고소장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상화 변호사는 마치 자신이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수호신이 되는 것처럼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에 출마한 경찰 출신 황운하의 선거운동 찬조연설자로 참여하는 등 민주당의 제1당 확보를 위해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황운하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전 경찰청장 민갑룡과 함께 필자의 사법정의 애국운동에 배신한 인물입니다.(위 책자 참조)


필자가 위 책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주당은 가짜 검찰개혁 및 가짜 공수처 설립을 추진한 썩은 정당으로 확인되었기에 전상화 변호사는 스스로 자책하고 이 카페 임원에서 탈퇴하십시오.


3. 이 카페가 진정으로 사법피해자를 위한 공익 단체로 성장하려면 위 2항과 같이 이 카페 임원진들이 자신의 영리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검사나 판사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법피해자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며,진짜 사법피해자로부터 회비도 받고, 거기에 덧붙여 국가로부터 공익단체로 인정받으면서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명실상부한 공익법인으로 승화발전되어야 합니다.


허구헌날 진짜 사법피해자인 줄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그의 수사나 재판과정에 팻말을 들고 다니며 검찰청이나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해 본 들, 선량한 국민들로부터 비웃음 거리밖에 뭐가 남겠습니까?


먼저 위 카페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판검사들의 사건조작에 진절미를 느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 카페회원 중 사법피해자를 가려내고 그들로 하여금 이 카페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사법개혁을 이끌 수 있고,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기관인 대통령을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선출하여 그로 하여금 판검사들의 사건조작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나라 경찰, 검찰, 공수처, 법원  등 사법절차에 관여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공정과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을 범죄단체조직 두목으로, 국무총리 김부겸을 부두목으로, 행안부장관 전해철 및 전 법무부장관 조국을 행동대장으로  각각 명명하면서 그들을 감옥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제 책자 의미를 되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2021. 9. 29.


진정한 사법피해자이자 전직 검찰수사과장 임찬용 드림

[김영자]

관청피해자모임이 폐쇄되어야 하는 이유가 적나라합니다.

[어우경(일류국가를 만드는 사나이)]

그렇군요
사법정화 무척 어렵습니다.

법관의 양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