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계엄령 괴담

[녹림처사]

◈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계엄령 괴담 ◈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펴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지요

대통령실이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제보와 정황이 있다”

“이 정권 어딘가에서 계엄령을 기획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괴담을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있지요

지금 세상에서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하면

군에서 이에 따를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아마도 거의 동시에 정부가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런 자해 행위를 할 정부가 어디에 있을까요?

만에하나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한다 해도 헌법상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은 즉시 해제되지요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왜 선포할까요?

계엄령 해제를 막으려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요

의원 체포엔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동의해 줄 것인가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들이 계엄령과 관련된

군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충암고 출신 장성은 전체 400명 중 4명에 불과하지요

4명이 계엄을 할수 있을까요?

민주당의 계엄령 괴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국가 질서 완전 붕괴라는 최악 사태를 가정한

군의 ‘계엄 검토 문건’을 국가 안위와 관련한 불법행위라며

특별 수사를 지시했어요

검사 37명을 투입해 104일간 200여 명을 조사했지만

전원 무혐의 종결됐지요

애초에 무리한 소동이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 ‘계엄령 시즌1′에 이어

최근 ‘계엄령 시즌2′가 개막됐다고 볼수 있어요

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석최고위원에 이어 당대표까지 나서서

‘계엄령 괴담 빌드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계엄령 시즌1을 되돌아보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가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전방위적 수사에 들어갔어요

민군 합동으로 검사 37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이

104일간 전현직 군 주요 직위자 200여 명을 조사했지요

당시 장준규 전 육군총장은 물론 수방사령관, 전방부대 사단장,

공수여단장을 조사했고, 기무사를 대상으로 수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어요

하지만 내란음모·쿠데타 혐의로 단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지요

당시 문재인 정부는 수사와 별도로 기무사를 해편(解編)했어요

기무사를 ‘해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근본적으로 재편한다’는 뜻에서

나온 표현이지요

그렇게 만들어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바꿨어요

지난 정부에서 방첩 역량과 조직이 크게 약화됐다는 판단에서였지요

그러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군에 따르면 기무사가 해편되면서 부대 정원의 30%에 달하는

1200명이 감축됐어요

1200명이 감축돼 원대 복귀한 이후 원대 복귀자 2명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줄어든 1200명 가운데 방첩·보안 전문 인력은 700명에 달했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 국가보안법 위반자 검거 실적은 급감했어요

노무현 정부 12명, 이명박 정부 45명, 박근혜 정부 20명에서

문재인 정부 ‘0명’이 됐지요

최근 대북정찰 핵심자산인 백두·금강 정찰기 관련 기술 자료가 해킹되고,

인도네시아 파견 근무자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기밀을 탈취했어요

이 같은 방산 관련 방첩 역량 약화는 역시 기무사 해편 과정에서 벌어진

방첩 역량 약화 때문이라는 시각이 군 내에서는 팽배하지요

방첩 역량 약화에 이어 군 기강 해이도 벌어졌어요

기무사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는 과정에서

정보사령부(휴민트 담당)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에 대한

외부감사권이 2018년부터 사라지면서이지요

당시 장관 지시로 기무사를 축소하면서 이 부대들에 대한

감사권을 제한했다고 하지요

외부 감사를 받지 않게 된 정보사령부와 777사령부에서는

사건 사고가 이어졌어요

정보사에서는 군무원의 블랙요원 정보 유출,

사령관과 여단장의 맞고소·고발이 터져나왔지요

777사령부에서는 전역을 1달 앞둔 말년 병장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최근까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계엄령 시즌1은 이렇게 마무리됐지요

이제 막을 올린 계엄령 시즌2가 야권 의도대로 무사히 종방을

마치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적국(敵國)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란 생각은 기우일까요?

또 한바탕 시즌2의 위력이 어떻게 발휘될지 지켜봐야 겠어요

그런데 민주당 일부 의원은 작년 말 12·12 쿠데타를 소재로 한 영화가 흥행하자

유튜브에서 윤 정부의 계엄 시나리오를 퍼뜨렸어요

총선 때는 “계엄 저지선 확보”를 구호로 내걸었지요

‘계엄령’ 주장이 현실성 없다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잘 알 것이지요

그런데도 상식 밖 음모론을 펴는 것은 지지층이 좋아하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곧 있을 이 대표 판결을 앞두고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지요

민주당은 광우병·천안함·세월호·사드·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려

정치적으로 이용해왔어요

이 괴담들 중에 사실인 것은 하나도 없지요

민주당도 알고 있을 것이지요

알면서도 괴담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바보로 알기 때문이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국회 국방위원인 김병주(왼쪽 세번째), 박범계(왼쪽 다섯번째), 김민석(왼쪽), 부승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왼쪽 두번째)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용현 국방장관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김병주 김민석 부승찬 의원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잇따라 펴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