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정상화에 관하여(법인) Ⅴ

[서남대학교 정상화 추진단]

Ⅳ. 정상화 방해세력

간호학과 인증평가 불가, 의학과 인증불가, 학교평가 E등급 중 최하위 연속 2번이나 받아 폐교나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임시이사, 총장, 일부 불법자치기구 출신 보직 교수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여 서남대학교의 정상화를 교묘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1. 정상화 계획서의 성격

2016.8.11. 현재 교육부 상시컨설팅 팀에게 법인(구정식이사)과 예수병원유지재단, 명지의료재단 정상화계획서가 제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교육개발원 상시 컨설팅 팀은 E등급 대학교의 정상화 가능성을 체크하여 2017년 퇴출대학을 결정하는 것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병원유지재단과 명지의료재단은 법인인수의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협력병원만을 요구하는지 확실히 모르겠으나, 이미 법인(구정식이사)이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법인 인수는 불가능함에도 정치인과 시민단체 그리고 일부교수를 이용하여 법인의 정상화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정상화 계획서의 성격에 관하여 주무관청인 교육부가 결정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세 곳 다 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제출된 계획서이므로 교육부에서 일차적으로 점검하여 사분위로 이관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16.8.5. 한국대학신문에 의하면, 상시컨설팅 팀이 현재 업무진행 권한이 있는 임시이사가 세 곳 다 제출하여야 세 곳의 정상화계획서를 심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합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수병원유지재단과 명지의료재단은 법인 인수가 목적이 아니고 2017년 퇴출대학명단에서 빠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맞는 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서를 살펴보면 정식이사로 바꾸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행정업무 지휘감독기관인 교육부가 결정하면 되는 일을 정치인들을 등에 업고 시시비비한 정상화 방해 세력 때문에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임시이사, 총장이하 불법자치기구 출신보직교수의 태도

이들은 3년 동안 서남대학교의 상태를 폐교나 다름없는 상태로 만든 장본인들로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입니다. 재정기여자 선정기회에 부영주택을 제쳐두고, 부실덩어리인 명지의료재단을 지지하여 대학교평가에서 2번이나 연속해서 퇴출등급인 E등급에서도 최하위등급을 받아놓고 그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는 서남대학교와 전혀 관계없는 예수병원유지재단을 재정기여자로 지지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는 명지의료재단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임시이사와 불법자치기구 출신 보직교수와 교협회장, 그리고 그 운영진은 무조건 법인의 정상화를 반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자기들과 관계없는 기관이 학교를 운영하면 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임시이사장 이 발한 문서 “서남학원-5(2016.01.11.)”에 의하면 임시이사가 명지의료재단을 재정기여자 우선 협상자가 아닌 재정기여자로 선정하여 5,945백만 원의 교비보전액과 311백만 원 법인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법자치기구 보직교수는 위 금액을 조건 없는 기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지의료재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의료재단과 서남대학교의 협약서와 이 공문에는 이 금액의 성격에 관하여 재정기여자로서 전입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협약서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대학교 지출목록에 명지의료재단에 관계되는 부분은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시이사는 재정기여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여 교육부에서 승인할 때 까지는 전입금을 교비통장이 아닌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고 재정기여자로 확정되면 교비통장으로 전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곧 바로 교비통장에 입금하여 마치 조건 없는 기부금처럼 사용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횡령과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다른 회계란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나 소속 학교법인의 다른 회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를 포함한다.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09.28. 선고 2005도3929 판결).

◆ 임시이사, 총장이하 보직교수들이 명지의료재단과 예수병원유지재단이외는 방해하는 이유가 천문학적인 금원 문제 때문이라 보입니다. 갑작이 그렇게 반대하던 예수병원유지재단을 임시이사와 총장이하 보직교수가 지지하는 이유가 아마도 예수병원유지재단과 이 문제에 관하여 이미 협의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3. 교육부 태도에 대하여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이해당사자에게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원래 교육부 일정대로 일을 처리하고 이에 불만 있는 당사자는 사법부에 구제를 요구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인이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만능인으로 여겨, 여차 하면 정치인을 이용하여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교육개발원 상시컨설팅에 관하여

교육행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주무관청인 교육부에서 결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원래 교육개발원 상시 컨설팅팀이 계속해서 서남대학교 정상화 가능성을 점검하던 도중 법인(구정식이사)이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가능성을 상시컨설팅팀에게 의뢰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법인의 정상화 계획서의 합당성을 누구에게 용역을 주어도 되고, 교육부가 판단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남대학교사정을 제일 잘 아는 상시컨설팅팀에게 의뢰하였는데, 상시컨설팅팀은 처음 업무만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法위에 政治가 있다”라고 주장에 대하여

세상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어울려 사는 곳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연, 혈연, 학연을 아직도 중시하는 어떤 면에서는 후진 사회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을 만들어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정치인도 법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서남대학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명지의료재단이나 예수병원유지재단은 오로지 의학과만 관심 있습니다. 다른 학과는 정리하여야 할 대상 이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소결(예수병원유지재단과 명지의료재단의 인수자 적격문제)

임시이사, 명지의료재단, 예수병원유지재단, 총장이하 보직교수 들은 헌법의 최고의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대중을 선동하여 서남대학교를 인수하려 법인(구이사)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 헌법의 사학이념보호, 사립학교법과 민법, 각종 판례와 사분위의 규정과 원칙

의료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과 달리 사학은 설립이념과 출연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자와 구정식이사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 예수병원유지재단 서남대학교인수 자격

설립자(구정식이사)가 학교 정상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으므로 예수병원유지재단은 인수를 위한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음에도 일부 구성원과 지역주민을 선동하여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방해 하고 있습니다.

◆ 예수병원유지재단의 서남대학교 인수근거

예수병원유지재단은 구성원들의 동의를 서남대 인수근거로 제시하는데, 사립학교법인은 구성원들의 소유가 아니라 법인자체가 사람이며, 설립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병원유지재단의 일부인사가 구성원들이 연합하기만 하면 사립학교를 사유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병원과 명지병원은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중지하여 주십시오.

Ⅴ. 맺음말

서남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저희 법인(설립자) 산하 모든 물적 자원과 인적자원을 아산에 집합하여 마지막으로 사학설립이념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고통 받고 있는 교직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의 보호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그 권한이 있는 정식이사가 필요합니다.

서남대학교의 정상화에 많은 구성원들의 생존권과 학생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일년 넘게 월급이 적체되어 많은 교직원과 그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임시이사들로는 해결이 불가능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이사체제로 전환하여 주십시오.

[白牛]

좋은 의견입니다 그동안 서남대의 존폐 기로에서 평교협은 일부 세력에 의해 호도되는 정보와 달리 객관적 입장의 정보를 제공했으니까요

[패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불법은 했다지만 남의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지병원과 예수병원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내 것을 가지고 남의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요? 서남대가 빨리 정상화되길 기대해봅니다.

[한심한구성원]

2일전 예수병원 직원들 갑자기 서명을 받았다고합니다. 직원들도 불만이 많은 것같습니다.

[Angels_tale]

언제부터 평교협 카페가 구재단 홍보카페가 된겁니까? 이 모든 사태는 구재단 비리 횡령 범죄로 시작된 일인거 모두 잊으셨죠? 정상화라는 말을 어찌 이리 함부로 달수 있습니까? 구재단이 학생들 등록금과 교직원 급여로 횡령하고 온갖 부조리를 일삼던 과거는 모두 잊으신 모양입니다. 지난 20년간 구성원들 속여가면서 폐교를 통한 탐욕챙기기에 몰립하는 행태를 당당하게 보이는데도 그 누구도 반박하는 사람 한명 없네요. 이 카페 이제는 더 이상 존재 이유를 알기가 힘드네요,
설립자 90억 추징에 9년형이 어느정도로 파렴치한 범죄인지 무감각해지신거 같네요,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방법으로 정상화되는지 지켜보면 알 것입니다.

[들국화]

신경대는 교육부 경영컨설팅? 이행과제 조기 완료했다고 홈피떳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Angels_tale]

본인들 죄를 조금이라도 뉘우친다면 학교하나 정리해서 다른하나 살린다는 정상화 같지않은 계획을 정상화 계획이라고 부르는 것을 중단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 카페는 교수님들만 보는 카페가 아닙니다. 구성성원들,재학생, 졸업생 모두가 애초부터 지켜보고 공유하는 카페입니다. 이렇게 운영할실거면 평교협 카페라는 간판부터 갈아치우고 구재단 지지모임 카페로 다시 시작하시죠, 그리고 학내에 계신 모든 구성원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처음과 같지 않은 행동과 마음 학외에서도 모두가 진심어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재학생들과 제자들을 생각해시고 떳떳한 교육자의 마음을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白牛]

예수병원에서 현금 확보하고 정상화시킨다기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금확보계획만 있지 실체가 없습니다 게다가 정상화계획에 교직원 임금 중 일부를 기부받는다고 하였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어느 곳이든 건전한 방법으로 서남대 살리기를 바랍니다

[들국화]

아시다시피 모든 정보는 일반 교수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교협회원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구성원은 몰라도 되는겁니까?
오히려 님의 편협된 생각을 보면서 많은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은 구성원은 그동안의 감정은 접어두고 정상화는 생존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며 구재단이든 명지든 예수든 좋은안이 채택될수 있도록 적극 힘을 실어야 할때라고 봅니다.
그것도 아니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대로 따르면 될것입니다.

[서남대하교 정상화 추진단]

두병원다 어려운 경영난을 돌파하려 한 방법에 불과 합니다.

[들국화]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학교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상황입니댜.
지금 3개의 안이 있는데 왜 명지나 예수는 공개안합니까?
모두 다 공개하자고 님이 하시고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해야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상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白牛]

정확한 지적입니다 학교 본부에서는 3주체의 정상화방안을 알고 있을텐데 왜 공개하지 않는가요? 예수병원은 무엇을 근거로 체불임금 및 장래 임금 중 일부를 기부금처리하는 계획을 명기하였나요?

[서남대하교 정상화 추진단]

체불임금 중 29억을 기부처리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년 10%씩 기부처리 하고요.

[Angels_tale]

상황이 장기화 되고 정보공유가 많이 없으셨던 부분 충분히 공감하며 간략하게 의견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팅 자료 정보 공개는 이번 컨설팅을 주관한 교육에서 정규 일정내 관계 3단체의 의견 조율과 구성원들내 정보공개를
시행한다고 공지했고 이 절차에 따르지 않는 단체는 불이익을 당할것입니다. 저희가 요구하거나 걱정하기보다 일정에 따르지 않는 단체가 오히려 더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교직원 임금중 일부 기부 내용은 학교측에서 교육부에 올린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학교측 입장이 더 중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들국화]

학교측에서 교육부에 무엇을 올렸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 기부한다고 되어있다고요

[白牛]

예수병원 정상화계획서에 명기되었다는데 왜 본부측에 화살을 돌리나요? 예수병원과 본부측이 합작한 계획안인데 자기는 몰랐다고요? 이건 더 부도덕한 행동입니다

[들국화]

이해가 안가네요. 학교에서 기부에 대한 얘기가 있었나요?
그리고 기부는 의견도 묻지 않고 학교에서 일방으로 기부처리도 가능한가요?

[서남대하교 정상화 추진단]

2분기에 동의서 제출로 되어 있습니다.

[서남대하교 정상화 추진단]

학교측에서는 교육부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국화]

그러면 무엇을 인용했다는 걸까요? 투명하지가 않네요...

[Angels_tale]

현금 확보가 실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200억 현금 보유 잔고 증명서와 부동산 담보 현금화 자료까지 은행권 자료를 첨부한것이 실체가 없다는 표현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실체가 없는걸로 따지면 구재단 계획이 정말 실체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하나 정리해서 다른 학교 살린다는 교육자산 책정된데로 처분해서 그 돈 그대로 횡령금 보존한다는것 자체가 어면히 다른 회사를 돌려막기한다 내용인데 그 금액 그대로 구재단이 이행해서 처리할지도 알 수없고 도덕적인 부분에서느 더 믿음이 가지않습니다.

[白牛]

우리는 생존권이 달린 현안입니다 조선업계에서도 현실 상황이 어렵다는 걸 인식한 노조가 회사가 있어야 노조가 있다면서 일단 회사 살리기에 동참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든 서남대를 진정으로 회생시킬 방안에 대해 지지할겁니다 예수병원은 여러교수분들 앞에서 호언한 내용이 있지만 그 실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네요 차라리 명지는 60억이라도 냈는데 ㅡ 오히려 명지가 돈 좀 구해와서 학교 살려주세요

[서남대하교 정상화 추진단]

정이사로 전환 후에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Angels_tale]

학내 구성원 분들의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괜히 상황만 보고 원망이나 화풀이하려고 말씀드리는것도 아닙니다.그리고 결코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아무것도 모른체 함부로 말씀올린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학내 구성원분들 만큼 고민하고 때로는 그 이상의 사태 해결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기억해주십시요.

[Angels_tale]

구재단이 서남대를 유지할거라고 굳게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확신하시는 근거가 이 계획서 인가요. 구재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은 서남대를 유지하고 한려대를 통폐합하는 구도를 말하겠지만 결국 교육자산을 회수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서입니다. 이 전제를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구재단이 시간이 지나서 굳이 서남대를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한려대,서남대 구재단과 관련된 학교는 모두 폐교 절차로 정리 수순으로 갈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白牛]

그러니까 예수든 명지든 서낭대 제대로 살린다면 적극 지지합니다 다만 계획서상에 정상화 명분으로 구성원 기부금을 미리 계획하는 건 문제이지요 그리고 의대 이외에는 관심없고요 또 님께서 앞글에 언급했듯이 문제투성이인 보직들과 공모한 흔적이 보이고요 이건 도덕적인가요?

[서남대하교 정상화 추진단]

병원 시설과 교수될 분들의 연구업적, 연구경력 등 종합해보면 인증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더 문제는 지난 2년간 실적으로 평가 하기때문 불가능 합니다. 하루 빨리 의대는 폐과하여 좋은 환경에서 교육발
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어야합니다.

[서남대하교 정상화 추진단]

누구고 어디서 근무한지 아시잔아요.

[서남대하교 정상화 추진단]

예수병원을 편들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해하여 주세요.

[Angels_tale]

교수 연구 실적,업적 따지면 명지병원 갈때 왜 안잡으셨나요 명지병원이 내세운 조건이 뭔지 기억하시는지요 명지병원은
관동대시절 실적있던 교수진이 전부 나가고 의평원과 얘기 해서 신규 TO병원으로 간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만약 새로운 재단이 들어온다면 그 조건은 연장선상이 됩니다. 이건 의평원에서 얘기 한것입니다. 학생 권익 얘기하실거면 그때 부터 하셨어야죠.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린 취지는 이 카페 정체성으로 말씀 드린것입니다. 평교협카페 만드실때 구재단 지지하실려고 만드신 모임이던가요? 이런 취지로 모이실거면 카페신설하셔서 따로 모이시면 될일아닐까요?

[가을하늘]

말그대로 평교수를 위한 곳 입니다. 보직교수는 한명도 없고 처음에는 명지병원은 서남대학을 정상화 할수 없어서 반대 하였습니다. 그 다음 예수병원이 정상화 할 수있다고 평교수를 감언이설로 속였습니다. A계획, B계획 등 많은 준비가 되어있다고 거짖말을 내 면전에서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이제는 대안이 없고 그나마 법인 계획이 제일 현실성 있어 지지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나. 예수병원과 자치기구는 평교수를 속였습니다.권원장과 김부장에게 물어보십시요.여수병원 내부문제나 잘해결 하시지, 남의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싶습니다.

[Angels_tale]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단교체에 의한 신규 TO는 4년 유예를 통해 준비기간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걸 떠나서 과거 교육부에서 예수병원이 안된다고 한 이유는 교육상 문제도 재정적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재단측에서 사학연금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직을 인정하기 힘들다가 주요 사안이 었습니다. 기타 다른 이유에서 재단측 문제를 삼았고 당시 의평원이 남긴 코멘트에서 알수 있듯이 서남대는 재단이 문제지 병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물론 평가 결과 역시 마찬가지 코멘트로 사유를 달았습니다.

[가을하늘]

예수병원은 원칙적으로 서남대학과 아무런관계도 없는 제3자입니다. 정상화계획서 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남의학교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정상적이지 못 합니다. 그렇게 의학과가 탐나면 교육부에 신청하던지 해야지 왜 남의 학교일에 관여합니까? 당신들은 안되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Angels_tale]

그래요 어떤 단체를 만들던지 취지나 목적은 의미가 없고 상황에 따라 어떤 주장이든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런가 봅니다. 제가 잘못된 단체에 가입했나보네요.. 그래서 서남대가 이렇게 되었나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탈퇴하겠습니다.

[가을하늘]

일단 학교를 정상화 시키고 그 다음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