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는 경찰 5년간 6만 명...공권력 집행 억울하다고 때리기도” 기사입력 2015-12-15 09:51 104 24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경인]김영환]

“매 맞는 경찰 5년간 6만 명...공권력 집행 억울하다고 때리기도”

기사입력 2015-12-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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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 <신동호의 시선집중> (06:15~08:00)
■ 진행 : 이재용 앵커 
■ 대담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근무 중 폭행 안 당한 경찰이 드물 것...76%가 주취자 폭행
- 증명 위해 폴리캠, 휴대폰으로 현장 촬영
- 영등포구, 관할지역 넓고 범죄 많아 매 맞는 경찰관 최다
- 공무집행방해, 형량 세지만 실제로 처벌 잘 안 돼 

☎ 진행자 > 어제 발표된 경찰청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5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 등을 휘둘러 문제가 된 사람이 무려 6만 7000여 명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죽하면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범인보다 시민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그러는데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이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백기종 >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 진행자 > 백 전 팀장님께서는 경찰에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 백기종 > 저는 경북지방경찰청을 시작으로 해서 서울지방경찰청 수서경찰서 퇴직 시까지 30여 년 동안 현장에서 재직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뭐 별일을 다 보셨겠네요.

☎ 백기종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근무 중에 혹시 이런 불상사를 당하신 적도 있습니까?

☎ 백기종 > 그럼요. 실제로 많이 당했는데요. 실제 정복 외근 경찰관뿐만 아니라 수사형사로 경찰관 근무하면서 범인이나 피의자, 주취자 등으로부터의 폭행을 당해보지 않은 경찰관이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1990년대 중반 서울 서초서 근무 때 조직폭력배 검거를 하러 합숙소를 갔다가 조폭 3명에 집중 공격 당해가지고요. 그 당시 조폭들을 모두 검거는 했으나 부상으로 3개월 정도 공상으로 경찰병원에서 치료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많습니다. 사실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남자의 상징도 발길로 차여본 적도 있었습니다. (웃음)

☎ 진행자 > 아니, 그렇게 공무집행 중에 폭행이나 부상당하면 치료는 다 해주는 거죠?

☎ 백기종 > 치료는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하는데 이제 통상 근무여건이라든가 또 자존심도 상하거든요. 피의자나 현행범한테 이렇게 폭행을 당해서 상처를 입었다거나 다쳤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어지간한 상처나 멍드는 정도는 자비로 통원치료하고 근무하는 그대로 하는 그런 형편이죠.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백기종 > 네, 네,

☎ 진행자 > 아까도 주취폭력자, 이런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 백기종 > 네, 네.

☎ 진행자 > 경찰관들한테 욕설 퍼붓고 폭행하고 막 경찰서 기물파손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주로 술 취한 사람들입니까?

☎ 백기종 > 대다수가 술취한 사람들입니다. 거의 한 통계는 76% 정도가 주취자로 밝혀졌습니다. 나머지 이제 한 23~4%는 부당하다, 공권력 집행이. 그리고 나 억울하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일행 중에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아닌 일행인 제3자가 끼어들어서 강력한 어필을 하거나 항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로 이어져서 그 사람도 같이 공무집행 방해사범으로 입건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진행자 > 뭐라고 그러면서 시작합니까? 대부분 드라마 같은 것 보면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러면서 시작하던데.

☎ 백기종 >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경찰관이 민중의 지팡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항의를 하고 대들고 하는데 뭐 대부분 고지를 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함에도 피해자가 옆에 있고 신고자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대드는 그런 경향도 있죠.

☎ 진행자 >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수갑을 채우거나 묶거나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까?

☎ 백기종 > 뭐 전혀 그런 게 않습니다.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 장구인 수갑을 채우거나 뭐 현장에서 포승줄로 묶진 않지만 대부분 테이저건이라든가 경찰장구를 이용해서 체포하는 그런 상황인데 합법적인 체포죠. 그렇게 되면.

☎ 진행자 >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저 경찰이 나 때렸다 그런 다면서요.

☎ 백기종 > 실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경찰관들이 폴리캠이라고 그래서 그걸로 찍는 경우도 있는데 그 대부분 휴대폰으로 현장을 동영상 촬영을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워낙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 진행자 > 그런데 어제 경찰청 조사 보니까요. 영등포 경찰관들이 제일 많이 봉변을 당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영등포 경찰서 쪽은 왜 그러는 거예요?

☎ 백기종 > 영등포 경찰서가 이유로 하면 관할지역이 꽤 넓습니다. 중국 동포나 동남아 쪽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영등포 역 등이 타 지역보다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영세 상공인들이나 경제적 빈곤층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범죄 많고 주취자가 그러므로 많습니다. 그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많은데 제가 영등포에서 근무하는 후배 몇 명과 통화를 해봤거든요. 이번 조사 결과 때문에 아마 가족 친지 지인들이 근무 때 전화를 많이 하면서 조심해라 하고 이런 걱정 전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보통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자신을 무시해서 참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고요. 또 혹시나 경찰이 조사나 연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또 강압적으로 대해서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 백기종 > 그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피의자나 현행범 체포할 때 연행하면 반드시 엄격하지만 정중하게 소속 관서와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미란다 원칙,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처리해야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가끔 일부 경찰관들 중에 신고는 많지 대부분 피의자들이 대부분 순순히 경찰권 집행에 응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대응매뉴얼을 생략하고 업무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경찰관들이 너무 불손하다, 뭐 건방지다, 이런 생각을 갖고 대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경찰관은 헌신, 봉사, 친절, 그리고 엄정, 중립, 이런 자세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지간한 경우는 시민들이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가 지나친 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경찰폭행이 더 늘었다 라고 그래서 걱정인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백기종 > 사실 경찰관 폭행이 느는 건 지금 공무집행 방해 사범이 처벌도 사실 중하게 돼 있습니다. 중하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간 집시법 현장에서 1909명이 경찰관을 공격해서 부상을 입혔는데 최종적으로 유죄선고된 사람이 4명만 실형 선고 됐다는 것이죠.

☎ 진행자 > 제대로 처벌도 되고 이래야 되겠네요.

☎ 백기종 > 네.

☎ 진행자 > 오늘 얘기 여기까지 밖에 못 듣겠는데요. 더 듣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기종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