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36.5] 秋 장관의 인사, 검찰 독립성이 흔들린다 외~~~

[해송]

^^[서초동 36.5] 秋 장관의 인사, 검찰 독립성이 흔들린다^^

-머니투데이(9/6)-

-배성준 부장(법조팀장)-

지난달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인사의 방향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음에도 서초동은 시끄럽다.

누군가는 받아들였고, 누군가는 감당하지 못했다.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졌고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잡음이 거듭되자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공판부에 전념한 우수 검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노력했다"며 인사의 방점을 밝혔다.

법무부 역시 검찰 개혁에 맞춘 균형 인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추 장과의 말이나 법무부의 설명처럼

균형을 맞춘 인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인사의 추가 어디에서 균형을 맞췄다는 것인지,

보는 이마다 해석이 다를 것이지만

추라인의 강화 윤 라인의 축소라는 평가는 동일하다.
마치 우연처럼 검찰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의 1~4차장 요직이

모두 추 장관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친분 등을 고려해 친정부성향 검사들로 채워졌고 

 '한동훈 육탄전'사건의 당사자로 피의자 신분이 된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은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했다.
반면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전했던 권순정 대변인이

지방검찰청 차장으로 사실상 좌천되는 등

윤 총장 측근이나 라인으로 분류됐던 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도 한직으로 밀려났다. 
추 장관은 "한 두건의 폼나는 특수사건으로

소수에게만 승진과 발탁의 기회와 영광이 집중돼 왔다면

이제는 검사 모두가 고른 희망 속에 정의를 구하는 사명을 다하도록

인사를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인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이는 동시에 특수통 검사들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말이기도 하다.
최근 추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고배를 마신 윤석열 총장 측근의 다수는

아이러니하게도 국정농단 사건과 사법농단 등 지난 정권의 적폐와

그 잘못을 바로잡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검사들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던 의지를 따라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나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

 라임 펀드사건에 매진했던 주력 검사들도 좌천 인사에 포함됐다.  
이들이 걸어왔던 경력이나 담당했던 사건을

한 두건의 폼나는 특수사건으로 폄하하기에는 그 비중이나 의미가 너무 크다.
만약 추 장관의 말대로 일선에서 고생하는 형사부 검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도록 배치했다면 발굴 인사의 폭이 더 컸어야 할 것이다.

여검사의 최초 강력부장 배치와 같은 생색내기용 보다는 좀 더 밀도있고 깊이 있는 인사 검증을 통해

일선 형사부 검사의 대대적인 발탁과 주요 보직 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대표적 사상가인 맹자는

"큰일을 하려는 군주는 자신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버거운 신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군주는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이나 다스림이

제대로인지 돌아보고 살펴보기 위해 직언하고 쓴소리를 할 신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총장의 라인으로 대검이나 지검에서 중요 보직과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모두 윤 총장이 정권의 신뢰를 한몸에 받을 때 시행한 인사를 통해 배치됐던 검사들이며

당시 청와대와 정부도 이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그때는 이들이 정부의 반대편을 겨냥한 수사의 칼이었지만

이제는 정권 관련자들의 부정을 건드리는 칼이 됐다는 점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국민 인권의 침해 최소화 함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수사의 편중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여기서 말하는 검찰의 중립성은 정부의 인사 중립성으로 지켜질 수 있다.
친정부 성향의 검사가 요직에 발탁되는 우연이 반복될수록 검찰 개혁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정권의 최우선 국정과제와 성과로 평가됐던

검찰 개혁은 또다시 개혁의 소용돌이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

^^김근식 "검찰개혁으로 포장된 추 장관의 檢 인사권 본질,

'아들 사건' 무마용 아닌지 의심"^^

-세계일보(9/6)-

김 교수 "추미애 장관이 동부지검 관련 검사의 승진·좌천에 집착한 것도

지금 생각해보니 아들 사건의 실체와 휘발성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5일 "추미애 장관이 동부지검 관련 검사의 승진·좌천에 집착한 것도

지금 생각해보니 아들 사건의 실체와 휘발성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때

추 장관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를 받았다는 제보를 공개했고,

해당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동부지검에 배당됐다.

김 교수는 이 수사를 지휘한 고기영 전 동부지검장이

지난 4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

 "동부지검장은 차관으로 영전하고,

현 지검장은 추 장관 명을 거역하지 않은 검사로 알려져 있고,

 아들 사건을 담당했던 차장검사는 사표를 냈다"며

 "검찰개혁으로 포장된 추 장관의 검찰 인사권의 본질은

아들 사건 무마용 인사권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 4일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 중인 군인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열 받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김 최고위원이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 제기는) 대한민국에서

군 복무 중인 군인과 그들의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이다.

 검찰개혁을 흔들어 보려는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교수는 "추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이 왜 뜬금없이 검찰개혁 방해로 연결되는가.

 군대 다녀온 대다수 국민들의 공정과 정의에 관한 질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만남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 것처럼

이 사건에서 추 장관은 직무 배제되고 특임검사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진짜로, 정말로 김 최고위원의 이런

대한민국 군 복무 중인 군인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열 받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광훈은 어둠의 대깨문, 추미애는 민주당의 전광훈"^^

-조선일보(8/23)-

-권경애 변호사./조선DB-

민변 출신 권경애 "이 정부 인사 메시지 투박·오만불손"

진보 성향인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의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아닐까 싶을 지경"이라고 비유했다.

추 장관이 앞서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급등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며

"일반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대열에 뛰어들고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또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정부 인사들 메시지, 투박·한심·오만불손”
권 변호사는 추 장관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이 정부 담당자들의 메시지는 투박하고 한심하고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다"며

"전 정권은 악이요, 자신들은 선이라는 진영적 우월의식의 발로"라고 했다.
그는 "조정기간 중에 생기는 정책수용자들의 불가피한 갈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없는 거친 언사는 옳은 정책으로도 인심만 잃는다"고 했다.

권 변호사는 그러면서 "전광훈이 어둠의 대깨문(문 대통령 극렬 지지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면,

이 분(추 장관)은 더불당(민주당)의 전광훈 아닐까 싶을 지경"이라고 했다.

 ‘어둠의 대깨문’ 은 최근 보수단체의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목사의 행보와 발언을 놓고 오히려 문 대통령과

여권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반영한 비유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오히려

현 여권의 지지율 상승에 걸림돌이 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분양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수요자 중심.

1가구 1주택' 정책"이라며 "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체로 찬성한다.

 정권 초기 더 신속하게 지금이라도 더 강력하게 시행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 아쉽다"고 했다.
◇권경애, 조국 사태 이후 여권 비판… “민주화 세력이 독재정권 꿈꿔” 비판도
권 변호사는 민변 소속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과 미디어법 반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 등에 앞장서 온 진보성향 인사다.

 그는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 범시민사회공동대책협의회 법률자문단에서 활동했고,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도 두 차례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현 여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 한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라며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反)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초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이달 초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MBC 보도와 관련, 민변 출신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전화 통화에서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감찰·수사 피하게 미리 손써놨다···이성윤 유임시킨 ‘秋의 한수’^^

-중앙일보(8/8)-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당분간 자리를 유지한다.

이 지검장은 애초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7일 법무부 인사에서 유임됐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 사건 처리를 위해 유임시켰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주요 현안 처리 위해 유임"  

전북 고창 출신인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다.

 2004년에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 근무를 하며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이 지검장의 후임 특감반장이 이번에 고검장으로 승진한

조남관(55‧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조 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이 지검장은 현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부장(옛 중수부장)과

형사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부임한 이 지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과 대립하는 위치에 섰다.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선

추 장관이 15년 만에 검찰총장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후배인 조남관 국장이 먼저 고검장에 승진하고,

동기인 조상철(51·23기) 수원고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오면서 지시를 받는 형국이 됐다.

 표면적으론 승진에서 누락됐지만 현 국면에선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가기보다는 현직을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고검장이 직급은 높지만 실제 주요 수사를 지휘한다는 측면에선

서울중앙지검장의 권한이 훨씬 막강하다.

이성윤, 고검 감찰에 수사기밀 유출로 피고발 

이 지검장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47‧27기) 검사장과

정진웅(52‧29기) 부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검의 감찰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혐의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이를 청와대와 같은 상부 기관에 보고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14~16일 보수단체와 미래통합당이

경찰과 청와대를 유출지로 의심하고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로 배당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

서울중앙지검에 면담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도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대검은 이 지검장이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하지 않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대검은 박 전 시장 사건을 미리 접한 수사팀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이 지검장을 조사하려면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개정한 규정에 따라 피해갈 수 있다. 

추 장관은 검찰이 특별수사단 등 공식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꾸리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면서다.

지난 1월 규정 개정으로 특임검사도 장관 승인받아야 

지난 7월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검사장들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중단, 특임검사 도입’을 건의했다.

이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임검사는 대검찰청 훈령 160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임시수사조직”이라며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의로 임명한다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이날 “특임검사 지명을 통한 수사단 구성을 위해서는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는 “이번 정부는 자기편이라고 생각되면

감찰이나 수사를 피해갈 수 있도록 미리 손을 써놨다”며

 “검찰총장에 족쇄를 걸어 놔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사단 전멸에···추미애 "이제 사단이란 말 사라져야"^^

-중앙일보(8/8)_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윤석열 사단이 전멸됐다'는 평가를 의식한 듯

 "이제 검찰에서 사단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8일 페이스북에

 "애초 특정 라인과 특정사단 같은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며

"특정 학맥이나 줄을 잘 잡아야

출세한다는 것도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점치지 않은 의외의 인사라는 게 관점이 아니라,

묵묵히 전문성을 닦고 상·하의 신망을 쌓은 분들이 발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검사장 승진 인사 원칙은

첫째 검찰개혁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

둘째 내 요직을 독식해온 특수 공안통에서

형사공판부 중용으로 조직 내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셋째 출신 지역을 골고루 안배하고,

 넷째 우수 여성검사에게도 지속적으로

승진기회를 준다는 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의 메시지는 앞으로도 아무런 줄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추 장관은 취임 후 두 번째로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단행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천한 인사는 승진에서 배제돼

이를 두고 '윤석열 사단 전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추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한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전북 완주 출신인 심재철(27기)이 맡게 됐다.

 이정현(27기) 1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신성식(27기) 3차장검사는 반부패·강력부장에 임명됐다.

^^[방랑시인 김삿갓의 추미애가]^^

방랑시인 김삿갓(金炳淵)은 추미애를 그리워하였다.
김삿갓(1807-1863)은 조선후기 풍자·방랑 시인이다. 
본관은 안동김씨로 본명은 김병연(金炳淵), 자는 성심(性深), 호는 난고(蘭皐)이다. 

선대의 조상을 살펴보면 9대조부는 병자호란때 
척화대신으로 유명한 청음 김상헌의 사촌형인 형조참판을 지낸 김상준이며,

5대조부는 황해도 병마절도사 김시태, 
고조부는 전의현감 김관행, 증조부는 경원부사 김이환이다. 
한자로 표기할때는 삿갓립(笠)자를 써서 김립(金笠)이라고도 한다.

그의 조부 김익순이 홍경래의 난 때 선천부사로 있다가

항복한 것을 두고 비난하는 시로 장원 급제한 것을 수치로 여겨, 

일생을 삿갓으로 얼굴을 가리고 단장을 벗을 삼아 각지로 방랑을했다.
도처에서 독특한 풍자와 해학 등으로 퇴폐하여 가는 세상을 개탄했다.
그의 수많은 한문시가 구전되고 있으며
그중에 김삿갓이 지은 詩 추미애를 그리는 "추미애가" 漢詩는

요즈음의 세태를 예견했으니 그의 선견지명은 정말 신통하다 하겠다.

"秋美哀歌靜晨竝"
(추미애가정신병)

秋美哀歌靜晨竝(추미애가정신병) 
雅霧來到迷親然(아무래도미친연) 
凱發小發皆雙然(개발소발개쌍연) 
愛悲哀美竹一然(애비애미죽일연)

가을날 곱고 슬픈 노래가새벽에 고요히 퍼지니,
아름다운 안개가 홀연히 와 가까이 드리운다.
기세 좋은 것이나 소박한 것이나 둘 다 그러하여,
사랑은 슬프고 애잔하며 아름다움이 하나인 듯하네

위의 시는 김삿갓 김병연의 시다. 
번역을 빼고 한글만 읽으면 신통하다,
어쩜 이런 여자를 욕하는 방법, 세월을 미리 내다본 거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김삿갓의 비라그라 詩

지미시팔 안서면
知未時八 安逝眠 

知未時八 安逝眠(지미시팔 안서면) 
여덟시도 모르고서 죽은 듯 잠을 자면 
自知主人 何利吾(자지주인 하리오) 
자기가 주인 되어 친하게 소통 되랴 

女人思郞 一切道(여인사랑 일체도)
여자를 사랑하면 모든 정성 쏟아야지 
絶頂滿喫 慾中慾(절정만끽 욕중욕) 
즐거움의 극치로서 욕망중의 욕망이다 

男子道理 無言歌(남자도리 무언가) 
남자의 도리이며 말없는 노래인데 
於理下如 八字歌(어이하여 팔자가) 
더불어 살아야지 팔자타령하지마라 

岸西面逝 世又旅(안서면서 세우려) 
서방정토 가는 면면 세상사가 여행인데  
飛我巨裸 王中王(비아거라 왕중왕) 다 벗고 갈 터인데 왕 중의 왕되련다. 

<한글풀이>

지미시팔 안서면 

여덟시도 모르고서 죽은 듯 잠을 자면 
자기가 주인 되어 친하게 소통되랴 

여자를 사랑하면 모든 정성 쏟아야지 
즐거움의 극치로서 욕망중의 욕망이다 

남자의 도리이며 말없는 노래인데 
더불어 살아야지 팔자타령하지마라 

서방정토 가는 면면 세상사가 여행인데 
다 벗고 갈 터인데 왕 중의 왕 되련다. 


어느 추운 겨울날 김삿갓이 시골 서당에 찾아가

 재워주기를 청하나 훈장은 미친 개 취급을 하며 내쫓는다.
화가 치민 김삿갓이 더러운 욕설 시를 한수 써 붙이고 나온다.

書堂來早知 서당내조지
(서당은 내좆이요) 서당을 일찍부터 알고 왔는데
房中皆尊物 방중개존물 (방중은 개 좆물이라) 
방안엔 모두 높은 분들 뿐이고.
生徒諸未十 생도제미십 (생도는 제미십이고) 
학생은 모두 열 명도 안 되는데
先生來不謁 선생내불알 (선생은 내 불알이다)
선생은 찾아와 보지도 않네.

自知면 晩知고, 
補知면 早知라
자지면 만지고, 
보지면 조지라.

자지면(自知)
스스로 알고자 하면          
만지고(晩知)
깨달음이 늦고 
보지면(補知)
도움을 받아 알고자 하면
조지라(早知)
그 깨우침이 쉬우니라.
풀이 : 혼자 알려고 하면 늦게 알고, 도움을 받아 알려고 하면 일찍 알게 된다.

​

^^秋 “정의롭고 공정한..." 법조계 “檢개혁 깨끗한 손으로”^^

-조선일보(9/21)-

법조계 “검찰 개혁은 ‘깨끗한 손’으로 해야”

추미애 법무장관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 동안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하여 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자녀 문제로 각종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추 장관 발언이 공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회의장에 입장하며

여권 지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추 장관은 언론에 배포한 브리핑 자료를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민생을 위한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조사 제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를 위한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했다”며 예의 검찰 개혁 담론을 주장했다.

추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국가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하여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에 대해 쓴소리를 자주 해왔던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페이스북에 “개혁은 ‘깨끗한 손'’으로 해야 할 터인데

‘더러운 손’ 조국에 이어 그에 못지 않은 추미애가 추진한다는

검찰개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며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자들이 개혁을 하겠다고 분탕질을 치면서

불과 3년 만에 대한민국이 난장판이 되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노무현을 계승한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총동원 해

 ‘추미애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의와 반칙이 승리하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며

“추미애 하나 살리겠다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공정과 정의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쓰레기통에 버릴 것인가”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