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유상곤시장의 금권.관권선거 의혹에 대해 검찰은 한점 의혹도 없이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라!!

[강물처럼]

금권ㆍ관권선거로 인한 지역사회의 불명예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점 의혹도 없이 선거법 위반을 밝혀내고 위반자를 처벌하라!!

서산시민들은 전임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중도하차한 불명예스러운 전례를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보궐선거로 당선되었던 유상곤 시장이 이번 선거에서 또 다시 금권ㆍ관권선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

6.2 지방선거에서 유상곤 시장과 관련된 금권·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많은 진정과 몇몇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자칫 의혹으로만 남을 수 있던 상황에서 내부고발에 의한 선거법위반 조사가 이루어지고, 유상곤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및 공무원 등이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저해하는 불법선거의 부정비리를 스스로 내부에서 용기와 양심을 바탕으로 고발한 사람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그들의 결단이 지역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키고 풀뿌리 민주시민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더불어, 그들의 용기와 양심이 보호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지역사회에 떠돌던 금권ㆍ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진실이 내부에서부터 나온 고발로 인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검찰의 철저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로 더 이상 금권. 관권 선거가 지역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현직 시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금권, 관권선거를 치뤘다면 깨끗하고, 민주적인 선거문화정착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저해하는 죄질이 가장 나쁜 선거법 위반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 조직적으로 줄을 대고 관권선거에 동원된 것은 더더욱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행위이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불법선거를 입증할 만한 녹취, 문건, 금액등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 있는 만큼, 검찰은 금권ㆍ관권선거에 연루된 후보자, 선거책임자 및 공무원, 유권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선거법 위반을 밝혀내고 그에 따른 처벌을 통해 서산시민들이 납득하고 자긍심을 되찾는 계기가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검찰은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책임 있는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며, 금권ㆍ관권선거에 연루된 모든 사람을 일벌백계하여 두 번 다시 불법선거가 지역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

하나. 검찰과 선관위는 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신상보호를 통해 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서산시의회는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만큼 이번 불법선거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라!!

하나. 유상곤 시장은 시민들 앞에 나와 금권, 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스스로 밝혀라!!

2010년 8월 10일

서산시민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