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9일 류효상의 신통알

[베네딕토]

= 24/09/09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026년 의대 증원 조정이 대안 될까?
1.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의정갈등 출구를 찾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오는 9일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 만큼 학교 현장의 혼란 등을 이유로 조정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혼란을 막는 게 우선이겠냐? 몇 명 수험생의 혼란을 감수하는 게 맞겠냐?

정부, 응급실 떠난 군의관들 징계 검토 번복.
2. 정부가 응급실에 파견된 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에 대해 “징계 조치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되자 이를 번복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들에 대한 징계 조치 검토한 바가 없다”면서 “서면 답변 과정에서 잘못 나간 것으로, 혼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항명으로 징계할지도 모르겠다는 우려를 했었는데… 역시 그 생각을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국힘, 한준호 의원 등 청문회 방해 혐의 고발.
3.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10명 그리고 한준호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오늘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 위원장과 한 의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불법시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빵진숙 하나 지키겠다고 청문회를 정작 파행으로 몰고 가고 방해한 인물들이 본인들 아닌가 싶은데~

강경파 단속까지 나선 민주당.
4.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 계파를 불문하고 똘똘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라고 강조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나섰고 이에 당 지도부도 호응하면서 당내 공식 대응 기구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오는 대선이야말로 벼랑 끝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화합과 통합 단결밖에 없다~

재보선 ‘5대0’ 승리 그리는 신장식.
5. 다음 달 서울시 교육감 등의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내전’이 발발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장식 의원은 “부산 금정이나 강화가 뚫린다면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의원 모두 호떡집에 불난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쇄빙선과 예인선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유불급 소탐대실이란 무슨 뜻인지 고민해 보시길~

윤석열 검찰 독재국가는 '김건희 공화국'.
6.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명품백'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것을 두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눈가림 절차"였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은 "황제 출장 조사에 이어 면죄부까지 스스로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나 권익위가 공정한 독립기구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장예찬, '김건희 총선 개입했다면 난 안 잘려야“.
7.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이 '검건희 총선 개입' 의혹을 두고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개입이 안 됐다는 산 증인"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을 할 수 있었으면 제가 안 잘렸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모지리가 없다는 증거가, 김건희도 장예찬은 쉴드치지 않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걸 몰라요~

“공정한 모양새라도 취해달라”고 했던 임은정.
8. 대검찰청 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를 권고한 가운데, 임은정 부장검사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임 검사는 최재영 목사도 수심위에 출석시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검찰과 김건희 쪽만으로 수심위를 열지 말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쪽은 그렇다 치고, 검찰이 PPT까지 띄워 놓고 무혐의를 주장했다고 하니 말해서 뭐 하겠냐고~

관저 이전 불법도 ‘전 정부 탓’하는 대통령실.
9. ‘정권 보위 기관’이 됐다는 감사원이 지난 2년을 끌어온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결과를 이번 주 공개합니다. 조선일보는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대해 1년 8개월간 고강도 감사를 벌였다”는 평가와 함께 “여러 규정을 무시했다”며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몰상식하고 뻔뻔해질 수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윤석열 정권… 참~ 대단합니다~

재판부, ‘바이든 날리면’ "대통령 발언 밝혀야".
10.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과 비속어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뭐라고 발언했는지 외교부가 입증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1심 재판과 달리 어떻게 ‘들리는지’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어떻게 ‘말했는지’가 항소심의 쟁점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지 입으로 한 말도 해설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한 인간이 기억조차 못 한다니 알콜성 치매 아니겠어?

선거법 위반 김형동 의원 측 3명 구속영장 기각.
1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형동 의원의 경북 안동·예천 지역구 사무실의 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이라는 TK에서는 뭔 짓을 해도 무죄라는 게 상식인지도 모르겠다…

권성동 "'금투세=이재명세' 결단하라“.
12. 권성동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기어이 금투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한국 증시는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는 국민의힘의 추경호가 세수 확충과 공정한 세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찬성했던 건 아냐?

국민은 이미 윤석열 ‘심리적 탄핵’ 상태
13. 2024년 ‘시사IN’ 신뢰도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2.82점으로 역대 현직 대통령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 신뢰도는 2022년 3.62점, 2023년 3.63점, 2024년 2.82점으로 박근혜의 임기 말 3.91점을 집권 3년이 되도록 한 번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윤석열이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다면 그건 탄핵 전에 스스로 하야 하는 일일 뿐~

반성·사죄 없이 일본으로 돌아간 기시다.
14.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명시적인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 후 이어진 2시간가량의 부부동반 만찬 등에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뭉갰다"는 야권의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임기 20일도 안 남은 기시다가 한국을 찾아 자신의 치적을 확인하고 간 것 말고 뭐가 있냐는 거지~

독일 방문 야당 의원들 ‘소녀상 존치 요구’
15. 야당 의원들이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철거 위기를 맞은 평화의 소녀상을 존치해 달라고 현지 당국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추미애, 이해민 의원 등은 베를린한인회관에서 베를린시와 관할 미테구청에 소녀상 존치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자체 소관이라며 모르쇠 하니 야당이 나설 수 밖에… 나라 꼴이 참 가관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별세.
16.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한 분이 지난 토요일 별세함으로써 이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8명이 생존에 계십니다. 정의연에 따르면 별세한 할머니는 18살이 되던 해 바느질 공장에 취업하기 위해 중국으로 갔다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를 당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온갖 모욕만 받다 돌아가신 할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일본, 후지산 화산재도 방류한다.
17. 일본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 대량의 화산재를 바다에 버리는 방안이 일본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 반대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한 데 이어, 자연재해 폐기물을 또다시 바다에 버리는 안을 고려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도 얼마든 마실 수 있다는 윤석열과 그 조무래기들이 있을 테니 일본이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이준석, ‘성상납 의혹의 족쇄’ 풀려.
18.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 했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 의원은 2021년 성접대 의혹을 받은 지 2년 9개월 만에 성접대 족쇄를 벗어 던지게 됐습니다.
이준석 하나 내쫓겠다고 별별 잣을 다하더니 이제 체리 따봉 주고받던 인간들은 뭐라고 하시려나?

대통령실 남녀 공무원의 불륜 행각에 ‘충격’.
19.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던 4급 고위 공무원 남성과 여성이 불륜 등 부정행위가 발각돼 논란입니다. 이들은 퇴근 후 호텔에 가거나 근무 시간 중 호텔을 이용하기 위해 외출한 뒤 대통령실로 돌아와 야근했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실 특활비를 골프 레슨 등에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천공이 용산이 용의 기운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더니 용이 아니라 음의 기운이 넘치는 모양입니다.

9년 지난 괴롭힘 폭로, 명예훼손 아냐.
20. 과거 함께 일했던 직장 선배의 괴롭힘을 9년 후 온라인에 폭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가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직장 갑질이나 성희롱 폭로가 다소 지연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못된 인간이 승진하거나 잘 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헌재, 우산 헷갈려 가져간 60대 절도죄 ‘취소’
21.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가지고 간 60대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절도 혐의로 전 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300만 원짜리 명품백도 선물이라면서 그깟 우산 하나 때문에 유죄라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뇨~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 의료대란·계엄 모의 격돌.
이재명·문재인 "검찰이 정치 보복 수단 되는 현실 개탄“.
조선일보 "명품백 함정 몰카지만, 김건희 사과해야".
김종인 "수심위, 김건희 불기소 권고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박지원, 영광·곡성은 민주, 강화·금정은 단일후보 역제안.
'광복회관 관리비' 6억여만 원 삭감 8·15 불참 '보복' 논란.
3년간 80억씩 편성된 국군의날 내년 예산 85% 삭감.
'연금개혁안' 50세 '612만 원' 20세 '2340만 원' 더 내야.

오직 남들을 위해 산 인생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
-아인슈타인-

오직 희생만을 강요하며 오로지 남을 위한 삶을 살라고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며 선출직에 오른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직 자산과 자기 마누라 그리고 지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정권이라면 그 권력을 마땅히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류효상 올림.

출처 : 서구신문(http://www.iseo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