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정조준… “계열사 신고 누락” 제재 착수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정조준… “계열사 신고 누락” 제재 착수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 가진 사실상 지주회사

김충령 기자 입력 2021.09.13 20:36 조선일보

정부와 정치권의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김 의장이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의 ‘지정자료’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했다는 이유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매년 기업집단 총수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주주·임원 등에 대한 현황 자료다.

이날 카카오 주가는 직전 거래일 대비 4.23% 떨어진 12만4500원에 마감했다. 카카오뱅크는 6.24% 하락하면서 지난달 6일 상장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카카오게임즈도 2.71% 하락했다.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인 넵튠도 3.9% 떨어졌다. 카카오그룹 상장사 4곳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100조원을 넘었던 시가총액이 92조원으로 떨어졌다. 이날 하루 4조6000억원 사라졌다. 이달 들어서는 23조원이나 증발했다.

◇사실상 가족회사로 의심

13일 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의 본사를 찾아가 현장 조사를 벌였다. 투자전문업체인 케이큐브홀딩스는 올해 6월 기준 카카오 지분 10.59%를 보유하고 있다. 김 의장(13.3%)에 이어 카카오의 2대 주주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지분은 100% 김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7명 정도인 임직원 대부분이 김 의장의 가족이다. 지난해까지 친동생 화영씨가 대표이사를 맡았고, 아들 상빈씨와 딸 예빈씨도 이 회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도 제재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일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니라 ‘중개 행위’로 봐 사실상 중단토록 했다. 카카오페이는 반려동물 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상품 판매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금융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카카오에 대한 규제와 제재에 나서는 것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여당의 기류가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에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관련 법안 7개가 발의 중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택시기사 등의 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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