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부 1차관 “현장 목소리 도시재생 정책 변화로 이어가겠다”

[김근태]

출처 - 국토부 / 김이탁 1차관. 도시재생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전문가 간담회…지역 주도 균형성장 위한 역할 논의거점시설 사후관리·센터 간 역할 정립·현장 인력 역량 강화 등 주요 과제 제시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도시재생 정책에 반영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전문 플랫폼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차관은 9월 28일 오후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대응한 도시재생 정책 방향과 지원센터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가 지난 8월부터 지방정부와 지원센터,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권역별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중부권, 대경권, 전북·전남·광주권, 강원권 등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역별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어려움과 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번 논의에서는 도시재생 정책이 지역의 자율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이를 현장에서 지원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준공 이후 관리까지 도시재생의 범위 넓혀야”

이날 건축공간연구원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과 지역의 지속적인 관리 △광역·기초·현장지원센터 간 역할 정립 △현장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시설 조성과 사업 준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이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지역별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원도심 쇠퇴 등 지역이 처한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중앙정부가 일률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지역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자원과 정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이탁 차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산업의 변화, 원도심 쇠퇴 등 지역이 직면한 문제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만큼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자원과 정책을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지원센터도 행정과 사업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지역을 진단하고 사업을 발굴·기획하며 사업 이후까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지원 플랫폼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 발전의 전문 플랫폼으로

김 차관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앞으로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사업 완료 이후의 관리까지 폭넓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이 균형성장과 원도심 활성화를 실현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오늘 논의를 토대로 지원센터가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와 지속가능한 재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가 등 현장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 이후에도 지역의 변화가 지속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