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고위험지역 특별점검 실시

[김근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발생한 연희동 싱크홀 사고(8.29.)를 계기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노후 하수관로와 상습 침수지역 등 지반침하에 취약한 고위험지역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 및 일반국도의 지반침하 위험 구간 1,700㎞를 향후 2년 내 전수 조사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5~’29)」을 수립할 예정이다.

고위험지역 집중 관리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고위험지역 특별 점검: 노후 하수관로 주변, 상습 침수지역 등 지반침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발견된 공동(지하 빈공간)을 신속히 복구하도록 중점 관리한다.

2. 탐사지원 확대: 기초지자체의 장비와 인력 부족을 고려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탐사 목표는 2024년 2,286㎞에서 2026년 4,200㎞로 증가할 예정이다.

3. 지반침하 예측기술 고도화: 탐사 장비의 성능 검증과 AI 기반 공동 분석 모델 개발, 스마트 모니터링 체계 연구 등을 통해 지반침하 위험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4. 굴착공사 관리 강화: 연약지반에서의 굴착공사 시 지하안전조사를 강화하고, 10~20m 굴착공사에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5.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지반침하 우려지역 정보를 환경부와 공유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한다.

박상우 장관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반탐사와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다”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예측 및 예방 중심의 스마트 지하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 이후, 박 장관은 서울시의 지하안전 점검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지반침하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