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400조 돌파…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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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1400조 돌파…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2017.04.04

‘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627조원…국민 1인당 1224만원

작년 ‘나라 살림살이 적자’ 22조7천억원…세수 증가에 적자폭 줄어

정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심의·의결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국가부채가 140조원 가량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천400조원을 넘어섰다.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수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90조원 이상 늘어난 데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 또한 늘었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27조1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천224만원에 달했다.

다만 지난해 ‘나라 살림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3조원으로

전년보다 15조원 이상 줄었다.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입 등 정부 수입은 예상보다 늘어난 반면

국민을 위해 쓴 돈, 지출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복지를 줄인것?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자산은 1천962조1천억원,

국가부채는 1천433조1천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29조원으로 전년 대비 34조원 감소했는데,

이는 1년 새 자산은 105조9천억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139조9천억원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38조1천억원은 국채 발행에 따른 것이고,

전체의 3분의 2인 92조7천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인한 것이었다.

지난해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 752조6천억 원에 달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627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5조7천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천124만5천707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천224만원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데 이어

다시 2년 만에 600조원대에 도달했다.

- 하락-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404MW103446758429

납세자연맹 "공무원 17만4천명 채용비용 30년간 419조"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327조원보다 92조원 많아

2017-10-24

한국납세자연맹은 24일 정부가 공무원 17만4천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향후 30년간 1인당 24억원,

총 419조원의 세금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앞서 지난 7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1인당 17억3천만원,

총 327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 것보다 92조원 많은 수치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일반직 공무원의 연차별 기준소득월액 등을 기준으로

복지포인트,

국가부담 건강보험료, 공무원연금보험료,

기본경비(간접비), 퇴직시 받는 퇴직수당,

퇴직후 공무원연금적자보전액 등을 합친

신규공무원 1인 유지 비용은 연평균 8천32만원,

30년 재직시 24억966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연맹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산과 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선

"예산정책처가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을

기본급에 수당을 추정(행정자치부 실지급율 1.43)하는 방식으로 계상한 반면

연맹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개한 실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추정했고,

아울러 연맹은 예산정책처가 비용에서 누락한

기본경비, 복지포인트 등(비과세)과 퇴직수당,

공무원연금적자 보전분, 유족연금 등

실제 공무원 채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또 "예산정책처는

2018년부터 5년동안 공무원 채용을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인상율을 적용하여 명목가치로 계산한 반면,

연맹은 2017년 현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것으로

연맹이 추정한 30년 평생비용인 24억원은

2017년의 불변가치로 계산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대선 당시 공무원 7급7호봉 기준으로,

연 3천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납세자연맹의 추계가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대규모 공무원 채용 정책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무원 채용시 연금비용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추계서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국회예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섭 기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50496

지금 공무원에게 나가는 봉급이 120조원..

그리고 별도로 복리 후생비.수당, 퇴직금.연금..

공무원들 업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나가는 비용들..매년 예산의(400조) 40% ?

세금은 결과적으로 공무원을 위해 내는 노비들의 세경....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때문에 늘어난 연금 부채가 750조원이 넘었다.

국민 1인당 1500만원을 공무원 빚을 대신 갚아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3인가구면 연간 4.500만원..

이쯤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공무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을 위해 정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작년에 연금 잔고가 없어 3조 8.000억 세금거둬 지급 -

앞으로 퇴직자가 늘어나면 매년 충당금이 늘어나겠지요..

사학연금도 정부보조금이 50%

공무원 평균 연금 수령액이 220만원?

군인연금도 비슷하겠지요.

공기업.사학연금은 더 많을겁니다(300만원 정도)

그런데 국민연금 납부자 평균 수령액은 33만원?

매년 눈먼돈 100조원을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을까요?- 명박때는 매년 70~80조원)

바로잡아 낭비를 줄이면,몇년후엔 흑자로 돌어설것으로 봄..

눈 먼 돈' 보조금 100조, 매년 줄줄 샌다  - 클릭

올해 예산이 지방세 70조 업무지원비 30조 포함하면 - 500조

예산 사용내역 10원까지 누구나 볼수잇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이재명 성남시장이 7년간 직접 눈으로 보여주었지요..

전임시장이 진 빚 7.000여억원 세금을 아껴 청산하고,

무상교복,산후조리 무상.청년배당...3대복지 실시..

현재도 자리만 지키고 놀고먹는 공무원이 많겠지요.?

많이 필요한 부서는 소방,경찰, 식약청,복지부..기타 겠지요..

9년간 공무원 엄청 늘어남?

1만명 늘어나면 국민들이 몇조원 부담해야 함.

그런데 대선후보중에 세금 2% 올려,

공무원 및 공공 서비스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한다고 공약

2% 올리면 연간 1인당 60만원 추가 부담.....

3인가구면 연간 180만원 현재보다 추가 부담??

그럼 물가도 급등..

작년인가 버스비 100원 오르니까...소주값,맥주값 기타등등 급등했지요

9년간 내려준 법인세 인상은 맨 마지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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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무원.군인.사학연금.공기업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후

국가보조를 줄이는것부터 시작.

(작년 3조 8.000억원 세금으로 충당- 갈수록 수령 인원이 증가)

현재 정부에서 50% 지원 하는걸 30%로 낮추던지 하고,

4개를 국민연금과 통합후 잔고 계산후,

본인 불입금액의 몇%씩 일률적으로 수령하면 공평하겠지요.

그럼 정부는 4개 연금 지원액이 줄어드니까 세금에서 충당할일이 없고,

부채를 매년 얼마씩 줄일수 있겠지요.

그럼 국가 재정도 건전해지겠지요.

극빈층이나 저소득층에는 국민연금을 매월 얼마씩 지원할수도 있겠지요.

비대한 공공부문은 재앙..공적연금 통합해야 개혁 - 클릭

빈부격차 해소,일자리.부동산,저출산.교육.연금 근본해결책은

http://cafe.daum.net/sisa-1/q5B1/249 -클릭

복지국가로 가는 근본 해결책?

[노란돼지]

국민연금을 걷어 공무원 연금,군인연금, 교원연금, 사학연금을 떼우고 있다는 소문도 있지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하는게 아니라죠. 부도나면 만세부르면 된다는 논리인지...4대연금을 만든 것도 철밥통, 관리도 철밥통들이 해대니 개선될리가 없겠지요. 이게 나라는 맞는지..

[우전]

맞아요..
국민연금도 국가에서 보증을 안하다고 몇년전에 국회에서 도둑처럼 몰래 통과..
이런 중요한걸 바로 잡아야 적폐청산이고 촛불정부겠지요.
아..매년 국민연금 100조원이 해외로 빠져 나간다는 글이 있더만요..

[우전]

담배세(한갑 3.300원) 올린이유가
몇년간 공무원 연금 충당 할려고
그랬다는 말도 있지요

매년 연금 충당금액과
담배세 인상으로 추가세금 거둔거와 비슷하다고 함

원위치 한다는 공약은 왜 안지킬까요

[우전]

ㅎㅎ
그런데 공공일자리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한다고 난리지요.
공무원.공기업.교사.직업군인..대기업 직원...합 20%만 국민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한겨레]

공기업 정년퇴직했습니다. 공기업 연금? 그런 것 없습니다.

[우전]

월급탈때 연금 불입을 정부에서 절반 지원해줄건데요.
퇴직후 수령때는 국민연금보다 %가 더 많지요.

[한겨레]

그것은 개인 반, 회사반 이렇게 불입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지요. 4대 보장보험 있는 회사 모두에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그리고 공기업연금이란 것은 없어요. 공기업 퇴직자도 국민연금 받습니다.

[우전]

개인회사는 어쩔수 없지요,
공기업은 세금으로 연금을 50%를 불입해주는게 문제겠지요.
적자 공기업이 얼마나 많나요..

[한겨레]

잘못알고 계신 겁니다.세금으로 50프로 불입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느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불입해줍니다.

[우전]

회사에서 50% 지원.
공기업은 국영회사지요..
고로 국가에서 연금 절반정도 불입해주는거겠지요..
적자가 나도 매년 수백억.수천억.수조원 성과급으로 지급...

[한겨레]

공기업도 기업입니다. 영업해서 돈 벌고 국가에 세금내는 것은 사기업과 똑 같습니다.기레기들의 마타도어에 휘둘리면 안됩니다.

[우전]

수자원 공사 4대강으로 8조원 떠안은것 세금으로 15년간 상환하기로 결정..
공기업 부도나면 세금으로 메움?
토지주택공사 부채가 200조가 넘는데 매년 성과급 잔치?
다른 공기업도 대부분 비슷?

적자 공기업은 연금지원을 정부에서 줄여야 겠지요.
회사라면 빚을 갚는게 우선이지 성과급 잔치..

[우전]

정부관리 공기업이 330개..
준공기업.지방공기업.출자 유관기관 까지 합하면 약 1.600개..

적자가 나도 매년 성과급만 해도 얼마일까요..
고로 위 4대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퇴직하면 몇%씩 똑같이 수령해야 공평 하겠지요..
다만 극빈층.저소득층은 국민연금 어느정도 지원해야 노후에 자살이 줄겠지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제글 - 복지국가로 가는 근본해결책 ..처럼 시행하면 모든게 거의 공정하게 분배..

[치우]

언능 통일!

[우전]

통일은 시간이 흐르면 되겠지요
그전에 이런 중요한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데
생각이 없는거 같아요
일단 내년 지방선거 할때까지 두고 바야지요

[치우]

언능 통일, 언능 적폐 청산,
통일도 적폐청산도 타력에 의해 결정이 될듯.
그 전까지 적폐는 쌓일 것.
미구기는 한구기를 더 뜯어먹고 싶어.

[우전]

대장이 할말은 해야 덜 뜯길건데..무기 팔아주어 고맙다고 인사까지..

[우리는하나임]

재부팅이 답입니다
블랙아웃 아님 과열로 삐릭~~

[우전]

네 ..재부팅 하는게 좋겠지요
그런데 제인은 아마 안할걸요

[우리는하나임]

제인뿐더러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 절대 안하고 싶겠지만
천리가 그렇게 흐르진 않을 겁니다.

[우전]

연금통합. 공기업 적폐 청산.
공무원 예산낭비와 눈먼 보조금 척결.

비리에 연류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금액에 따라 최소 몆개월에서 수십년 까지
징역을 판결 하도록 법룰로 명시하고
재벌개혁 하면
국민들이 촛불정부라고 박수를 치겠지요

그런데 희망사항 일것같아요

[주원]

결국 이런 불의한 외세지배 매국노 체제를 유지하는 세력들에게 엄청나게 퍼주니 민초들을 쥐어짜며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우전]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10311042001&code=920202
[국감파일]'부채 200조' 국토부 산하기관, 임직원에 성과급 '펑펑'

http://cafe.daum.net/sisa-1/q5B1/256
29조원 서민 증세 ?

http://cafe.daum.net/sisa-1/qRPS/40
사자방 비리 및 기타비리

http://cafe.daum.net/sisa-1/q5B1/262
외국인 근로자는 내수를 죽이고 임금 상승을 막는다.

[우전]

http://news.joins.com/article/13881869
한수원 675건, 공기업 비리·징계 1위 … 건보공단 383건, 준정부기관서 최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0311088i
철도공사, LH 등 공공기관 지난해 사상 최대 성과급 잔치

http://ikbc.net/ArticleView.asp?intNum=22551&ASection=001001
공기업.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실태에 "국민들은 한숨"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719000317
공무원 실질 평균연봉 8800만원…근로소득 상위 7% 해당

[우전]

http://cafe.daum.net/sisa-1/q5B1/264
비대한 공공부문은 재앙..공적연금 통합해야 개혁..

[우전]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73
"해도 너무 한다"…모피아들, 각종 요직 '싹쓸이'에 거센 반발-저항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를 싸아가고 잇는것 같구먼요.

공기업.준공기업.지방공기업.출자 유관기관 합계 약 1.600개 수장부터
낙하산이 아닌 개혁에 적합한 사람을 임명해야..
가장 우선적인 개혁이 적자 공기업은 성과급 잔치는 없애고 부채부터 줄여야 하겠지요.

[우리는하나임]

작금의 적폐청산은 사람 힘으론 절대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뭔가의 외적요인 즉 천재지변 아님 강제적인 남북통합으로 해결 가능한 일이라 봅니다.

[우전]

제도부터 개선하고
각부 수장을 제대로 임명해서
위반하면 강력하게 처벌하면 되겠지요
대통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우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04/0200000000AKR20171104004500002.HTML?input=1179m
[채용비리기관 해부] 고액연봉 찔끔 낮췄다가 다시 대폭 인상

[우전]

월평균 전체 연금 수령액(올해 기준)은
10만원 이상~25만원 미만인 고령자가 46.8%(273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만~50만원 미만 수령자가 26.2%(153만2000명)
50만~100만원 미만이 13.6%(79만6000명)
150만원 이상이 8.7%(51만1000명)
100만~150만원 미만이 4%(23만2000명)
10만원 미만이 0.7%(3만9000명) 순이었다

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올해 전체 고령자(55~79세 기준, 1291만6000명) 중
연금 수령자는 584만7000명(45.3%)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앞서 2010년 당시 전체 고령자(948만1000명) 중 연금 수령자는 434만8000명(45.9%)
연금 수급률이 떨어지고 공적·기초·개인연금 등 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중은 늘었다

[우전]

이몽룡의 시

금준미주(金樽美酒)는 천일혈(千人血)이요
옥반가효(玉盤佳肴)는 만성고(萬姓膏)라
촉루낙시(燭淚落時)에 민루낙(民淚落)하니,
가성고처(歌聲高處)에 원성고(怨聲高)라

금 술잔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민중의 피요
화려한 쟁반에 담긴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호사한 촛대에서 흐르는 촛물은 민중의 눈물이니,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하는 소리 높구나,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어사 이몽룡이,
말석에 앉아 술 한잔에 안주 한점 얻어먹고 읊은 시..

[우전]

http://cafe.daum.net/sisa-1/q5B1/279
불로소득 매년 400조...보유세 강화, 지금이 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