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성과급_한국경제신문_20030702

[사설] (2일자)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성과급 게재일: 2003-07-02 한국경제신문 일부 은행들이 경영성과와 상관없이 임직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성과급과 스톡옵션을 줬다는 감사원 지적은,금융권의 고질적인 도덕적 해이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해당 은행들은 나름대로 여러가지 변명을 하고 있지만 국민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됐거나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들로서 솔선수범하지는 못할 망정 그런 일로 지적을 받은 것을 반성하고 서둘러 시정해야 마땅하다. 이번 사태가 극심한 경제난을 헤쳐나가기에 여념이 없는 국민들에게 미친 악영향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감사원 지적에서 문제가 되는 대목은 크게 두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근거가 없거나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직원들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들이 거둔 경영성과 또한 객관성이 약하다는 점이다. 성과급은 말 그대로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한 직원들에게만 줘야 옳다. 그런데도 자회사로 전직했거나 경영성과와 관계 없는 직원들에게까지 성과급을 지급했으니 나눠먹기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었다는 변명도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 처지에서 직원들 사기진작이 과연 그렇게 시급한 과제였느냐는 의문을 떨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성과급 지급의 척도가 되는 경영성과 측정에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지난 몇년간 일부 은행들이 거둔 경영성과는 엄격히 말해서 공적자금 투입 덕분일 뿐 자생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직원들 목표할당을 통한 외형팽창 같은 실속 없는 눈속임이나 은행들간 수수료 담합 등 타파해야 할 구습이 여전한 실정이다.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좀더 치밀한 성과측정과 행사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거듭됐건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자사주 매입기간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도,비록 사회환원 약속을 지키기 위한 취지였다고는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외환위기 때 경험했 듯이 자원배분을 책임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나라경제에 암적인 존재로서 시급히 척결해야 할 과제다. 은행들은 이번 감사원 지적을 계기로 경영성과 측정과 성과급 지급에 좀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당국은 부실 금융기관들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한편,도덕적 해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은행민영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