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국방부, 시위진압 위한 추가병력 모집계획 - 인권단체들 반발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Cambodia Daily 2014-9-2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국방부, 시위진압 위한 추가병력 모집계획 - 인권단체들 반발

Critics Blast Plan to Pit Troops Against Protesters

(자료사진: Ou Ritthy) 캄보디아 노동자 파업 유혈진압으로 긴잔이 고조됐던 금년 1월6일, 총리 직할의 정예부대인 '70여단' 병력이 한국 국방부가 원조한 K-131 지프 차량 등에 분승한 채 공단주변의 웽스렝 대로를 따라 순찰을 돌고 있다. 70여단은 훈센 총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실상의 사병 조직 중 하나이며, 오랜 인권탄압 기록으로 악명 높은 부대이다.

기사작성 : Zsombor Peter 

캄보디아 국방부가 프놈펜 지역의 시위 진압에 씨름하는 '왕립 헌병'을 돕기 위해 700명의 군인들을 새로 모집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인권운동가들은 월요일(9.1) 국방부의 계획이 평화시위대에 대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띠어 반(Tea Banh, 떼어 반) 국방부 장관은 토요일(8.30) 발표를 통해, 프놈펜에 주둔하는 [총리 친위부대] 70여단(Brigade 70) 전력을 더욱 증강할 의중을 내비쳤다. 이러한 움직임은 헌병 쪽에서 띠어 반 국방부장관에게 최근에 발생하는 시위의 봇물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보고가 이뤄진 후에 나온 것이다.

경찰과 헌병은 지난해 내내 시위에 과도한 무력을 동원한다는 비난을 엄청나게 받아왔다. 금년 1월3일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의류노동자들의 파업 시위대를 향해 헌병 병력이 총기를 발포하여 최소 5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또한 경찰은 작년 9월과 11월에 시위대를 유혈진압하여, 2명이 살해당한 바 있다.

저명한 인권 변호사인 속 삼 오은(Sok Sam Oeun) 씨는 본지와의 회견에서, 시위대에 대해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할 경우 더 많은 유혈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인들이란 지본적으로 전투를 위한 훈련을 받은 것이지 사법적 단속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속 삼 오은 변호사는 1980년대에 존재했던 태국 국경지역의 난민 캠프들에서 유엔(UN)이 설립한 경찰 훈련학교를 운영해본 경험을 갖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헌병)은 법률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군대는 전투 밖에는 모른다.

그는 또한 크메르루즈(Khmer Rouge) 정권이 붕괴한 후 캄보디아를 침공한 베트남 군대에 대항하는 군사적 파벌 연합 소속의 군인이었던 경험도 갖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시에] 나는 최대한 보호를 하기보다는 살인을 훈련 받았다. [시위대에 대해] 군인을 동원하는 일은 헌병을 동원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들(=헌병)은 법률에 관해 약간이라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들의 경우, 사법적 집행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방법 및 시기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민병대 동원법>(Posse Comitatus Act)은 헌법에 규정된 경우나 의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이나 공군을 국내법 집행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속 삼 오은 변호사는 캄보디아의 경우 그러한 법규가 존재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입장은 국왕께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지 않는 한 군대가 국내 문제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본다.

인권단체 '리카도'(Licadho)의 날리 삘로게(Naly Pilorge)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회견에서, 띠어 반 장관의 발표내용이 프놈펜 및 지방들에서 추가 모집한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특히 지방의 경우가 우려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시골 지역에서 군인들이 주민들의 시위를 진압할 때마다 거의 언제나 극단적인 폭력사태가 있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 중 일부 사건들은 유혈사태였다.

'리카도'가 지부를 두고 있는 프놈펜 및 12개 지방 도들에서, '리카도'는 시위대에 대한 치명적 발포 사건 및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발포사건 총 10건을 조사했다. 그것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 사이에 군인들이나 헌병들이 저지른 사건들이다.

삘로게 여사는 캄보디아가 1997년에 제정한 <군 요원의 일반적 지위에 관한 법률>(Law on the General Status of Military Personnel)는 추가 병력을 모병할 것이라는 띠어 반 장관의 "언어도단적" 계획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계엄법>이 발동되지 않는 한, 그럴 수가 없다. 그 계획은 언어도단적이며 국내법 및 국제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군 요원의 일반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군대의 평화적 역할에 관한 개요를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법률은 갈등이나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군대를 동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왕립 캄보디아 군(RCAF)이 공공질서 유지에 개입할 수 있으며, 고난이나 재해에 직면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줘야만 한다.

띠어 반 장관은 토요일의 연설에서 추가 병력의 요청이 왕립 헌병 사령부에서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프놈펜 주둔 헌병대가 요청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왕립헌병 대변인 켕 띠또(Kheng Tito) 준장은 월요일 발언을 통해 헌병 측에서 국방부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군 병력 700명의 추가 모집을 요청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한 병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프놈펜 헌병대장인 롯 스리엉(Roth Sreang) 소장 역시 자신도 그런 요청에 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들의 논평을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보완취재: Aun Pheap)

 * 상위화면 : 

       - "[기사목록] 2014년 캄보디아 정치 외교 안보 진행상황"

       - "[기사목록] 2014년 캄보디아 사회 및 문화 동향"

[울트라-노마드]

얼마 전 미국 퍼거슨의 인종 폭동과 시위가 발생하자..

훈센 총리가 "봐라, 미국도 군대를 동원하지 않냐"고 망발을 하더니만..
아주 노골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군요..

70여단은 지금도 이미 대규모 전투력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헌병도 못 믿겠다는 건가요???

아들인 훈 마넷 휘하 부대에 전력을 더욱 증강시키는 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