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續者의 나라 !!!

[靑松居士]

망한 조선, 김씨 조선, 헬 조선을 관통하는 것은? 

상속자의 나라를

창업자의 나라로 바꾸는 비책은 없나?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미국의 경제정보 미디어 블룸버그가

세계 400대 부자 목록(2015.12.31기준)을 정리,

발표했다.

그 부의 원천(성격)을 파헤쳐보니 400명 중 259명(65%)이 자수성가(self-made)형이었다.

미국은 125명 중 89명,

중국은 29명 중 28명,

인도는 14명 중 9명이 자수성가형이었다.

일본은 5명 모두,

러시아는 18명 모두 자수성가형이었다.

한국은 놀랍게도 5명 모두가 상속형이다.

5명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다.

모두 재벌 2~3세로 부의 원천은 상속(inherited)이다.

 

그 아래 1천대,

1만대 부자들의 부의 원천(성격)에 대한 조사는 없지만,

한국은 상속자의 비율이 매우 높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단적으로 웬만한 중견기업과

도심 요지의 수많은 빌딩(한국에서는 알짜 자산)과

지방의 웬만한 좋은 땅의 소유주 역시

서울 강남에 주소지를 둔

상속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그 바닥을 아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통계는,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X선 사진 같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

최근 들어 널리 회자되기 시작한

금수저, 흙수저론의 통계적 근거이기도 하고.

 

(사실 이 뉴스를 보도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등도 원천은 상속이다. )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의 최고 권력자는 명백히 상속이고,

남한의 최고 권력자도 몇 번의 선거에서

탁월한 수완을 보여주었지만,

정치적 자산의 핵심은 상속으로 봐야 할 것이다.

야당의  상대역도 정치적 자산을

억울하게 죽은 친구(고노무현 대통령)에게서

넘겨받다 시피하였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축적한 것은 아니다.

 

한국이 심각한 것은 상속형 부자 및 권력자들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너무나 쉽게 부와 권력을 물려 받았지만,

능력이 전혀 검증 안 된 사람들이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밥줄이 달려 있는 재벌대기업과 정당과 국가를 직접 경영하려하고,

이를 제어할 장치는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재산 상속제도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1.5(배우자)-1(자녀1)-1(자녀2)-1(자녀3) 식으로 쪼개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배우자가 유산의 50%를 선취하고,

남은 50%를 기존 방식으로 나누는 민법 개정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역사·문화적 뿌리가 깊은 한국의 상속제도는 부동산이나 돈을 상속할 때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기업(집단)의 지배권을 상속할 때는 검증 안 된 리더십(배우자, 자녀들)의 폭발적 증식이 일어나도록 하는

구조다.

지분에 대한 배당 이익 보다,

직접 경영을 하면서 사익을 편취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 이익이 월등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문어발 확장(비관련 다각화)과 일감 몰아주기도 뒤따르게 되어 있다.

 

무능한 사람이 거대한 부와 권력을 마구 주물러 댈 때 일어나는 참상은 역사가 증명한다.

 

또 하나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이

상속자의 나라로 퇴행하는 현상에 대해,

그 강고한 구조와 뿌리를 보지 않고,

도덕주의적 비난과 상속세와 사법적 수단(처벌)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해결 될 리가 없다.

 

사실 부모세대의 유전자, 가풍(정신과 문화),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이 자식세대에게 전승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재산 역시 일정한 상속세를 내고 물려주는 것이 문명국의 표준이자, 인류의 오랜 지혜이다.

그래서 전자와 후자가 결합하여 상속형 부자나 정치인이, 선진국에서도 적지 않게 출현하는 것이리라.

물론 반칙(불법)은 완전히 없애야겠지만, 상속 과정에서의 변칙과 편법을 사법적 수단으로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컨대 대한민국은 상속 과정에서의 반칙과 변칙,

편법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창업형 부자와 정치인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 대한 고민이 너무 부실하다.

 

현실을 보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사회의 활력과 성장과 통합의 핵심 견인차는 돈과 사람과 기술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과 사람과 기술이 가는 방향을 정하고, 가는 길을 내는 인센티브, 거버넌스 체계다.

 

한국은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몇 개 있다.

바로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거나,

국가 규제가 만든 진입 장벽 안에서 편히 사는 존재, 바로 공공부문과 규제산업이다.

이들의 매력의 본질은

하는 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권리,

이익을 안정적으로 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망한 조선, 김씨 조선,

급기야 헬조선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모순 부조리다. 

 

돈은 자본, 금융, 예산, 개인 자산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나?

대자본은 과도한 부채와 공격적 투자를 초래한 외환위기 이전의 리스크 헤징 시스템은 무너졌으되, 새로운 리스크 헤징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정반대의 극단으로 가버렸다.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인 비교우위 산업, 기업의 경우 금융(부채) 리스크, 국내 투자/고용 리스크에 더하여, 중국의 산업적 도전 리스크에 떨고 있지만 이를 적절히 분산 완화하는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

 

국가 규제는 창의와 열정이 넘치는 도전자들의 발목을 수없이 잡고 있다.

아니 일자리가 생기는 구멍을 틀어막고 있다.

기회의 재분배 기능을 하는 금융 역시 외환위기 때 혹독하게 데인 이후로 관료적 규제로 칭칭 감아 버렸다.

뿐만 아니라 개인 자산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다.

한 엘리트 청년은 공무원 되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듯이......물론 개인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이지만,

국가적으로는 망조다.

 

국가 규제나 예산 관련된 최상층 거버넌스는 국회인데, 예산의 1%도 안 되는 (지역구에서 생색내기 좋은) 쪽지예산에 관심의 90% 이상이 가 있다.

규제 역시 관료의 편의주의, 면피주의와 이익집단의 꼼수에 놀아나고 있다.

 

설립 1년 만에 누적거래액 300억 원을 돌파하며 중고차 경매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켜 온

중고차 모바일 경매 스타트업 '헤이딜러'가,

2016년 1월 5일 어이없이 사업을 접는 과정이 이를 증명해 준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

온라인업체도 오프라인 영업장(3300㎡ 이상 주차장, 200㎡ 이상 경매실)과 사무실 등 각종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법 업체로 만들어 버렸다.

2015년 11월 발의돼, 어쩐 일인지 속전속결로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법안 심사를 거쳐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 5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기득권 보호용 꼼수 법안이 저지른 만행이다.

 

이렇게 땅값이 비싼 나라에서 “3300㎡ 이상 주차장,

200㎡ 이상 경매실” 등을 갖추는 것이

어디 일이천만 원으로 될 일인가?

 

한국에는 이러저러한 행위 규제도 정말 많지만,

특히 많고 심한 것이

돈은 없지만, 창의와 열정이 넘치는 도전자의

진입 자체를 봉쇄하는 입구(자격 제한) 규제다.

소비자나 시장이 사후적으로 판단하거나 응징하면 될 일을, 사고 칠 가능성이 있는 자격 미달 선수를 국가(관료)가 사전적으로 걸러내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다.

인터넷 언론사 인원 규제의 취지도 이것이다. 은행도, 증권사가 이렇게 적은 이유도 과도한 진입=입구 규제와 관련이 있다. 이런 사례가 수천 개는 될 것이다.

그 뒤에는 기존 업자(기득권자)들과 관료와 의원들이 손잡고 웃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우리 국회가 만든 법안에는 이런 게 너무 많다.

대통령과 정부가 만드는 '령'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이 상속자의 나라로 전락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몇 년 간의  거친 구조개혁(구 시스템 파괴)후 새로이 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탓이 크다.

이 사실이 확인된 지 꽤 오래되었지만, 성찰반성도, 대안도 없다. 영국, 미국에서 그 성과를 입증한 시장주의적 개혁을 모델로 한 구조개혁은, 그 의도가 무엇이건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해 온 기업(집단) 및 금융기관을 집중적으로 파괴했다. 당연히 방어적인 경영을 해온 기업 및 금융기관들을 적자(適者)로 만들어 버렸다.

또한 영국, 미국과 달리 공공부문과 부동산 소유자를 진정한 승자로 만들어 버렸다.

 

구조개혁 내지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구 시스템이 더 나았다는 얘기도 아니다. 본래의 의도, 기대가 무엇이었는지,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성찰해 보자는 얘기다.

 

한국은 유럽, 미국, 일본과 비교해 보면, 사회(문화)가 참으로 다르다. 사기, 배신, 변칙, 편법, 지대추구 등이 심하다. 한국 노동조합의 기형성은 그 단적인 예다.

역사적으로 국가 권력이 주된 억압자로 등장하다 보니 노동운동은 산업차원의 근로조건의 표준, 즉 노동시장의 공정 가격을 형성한다는 본령을 잊고, 자신이 일하는 공장에서 국가의 억압을 몰아내고, 더 많은 권리, 이익을 쓸어 담는 일에 진력하였다.

30년을 이렇게 내달리다 보니,

피억압자, 피착취 자가

억압자, 착취자로 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래저래 사회는 자율 정화(규제)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시장 역시 많이 다르다. 공급자와 소비자, 갑과 을 간의 힘(상호 거부권) 차이가 너무 크고, 상인회 등 사업자 단체에 의한 자율 정화(규제)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질이 횡행하고, 그 제동 장치도 마땅치 않다.

 

그런데 선진국과 비교하면 가장 다른 것은 국가일 것이다. 국가는 규제, 처벌, 예산, 공기업을 지렛대로 움직이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좌지우지 한다.

그레고리 핸드슨이 지적했듯이,

춘향전에서 보듯 압제자도 국가(변사또)고,

해방자도 국가(암행어사 이도령)다.

이런 국가에 이렇듯 철저히 의존하는 문화를 가진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상위 지배 조정 기능을 하는 정치가 너무나 비정상이다.

 

대한민국의 제도와 문화는 단지 1987년 체제의 유산이 아니다. 수많은 입구(사전적) 규제와 행위 규제의 상당 부분은 1963년 체제의 유산이다. 또한 국가주의와 도덕주의의 극한까지 갔던 조선 유교 체제의 유산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난마처럼 얽혀 있고, 모든 시스템이 기형이어서, 부와 권력을 대통령에서 국회(내각책임제 등)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지방 자치분권), 정부에서 시장 및 사회로(신자유주의 개혁), 행정/사법에서 정치로, 경성 규제를 연성 규제로(철폐/완화 포함), 부가가치(GDP)를 국가로 옮겨(국민 부담률을 올려) 복지지출을 늘리고, 경제개발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전환하는 등의 전통적 해법(복지국가론)으로 해결 할 수가 없다.

비록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 해도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강고한 공공기득권, 보수기득권, 진보기득권을 제압하는 것이 쉽지 않고, 무엇보다도 국가에 대한 이유 있는 불신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핵심 자원 분배의 장(시스템)으로, 인체로 치면 등뼈 역할을 하는 국가, 시장, 사회가 다 어긋나 있다.

과거에 비해 많은 것이 민주화되고, 또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가 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부교합은 더 심해졌다.

자전거 프레임에 튼튼하고 비싼 자동차 바퀴를 끼우면 더 안돌아가는 것처럼, 부분적 선진화가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사람의 눈높이가 올라가는 속도가 시스템이나 부조리가 개선되는 속도 보다 더 빨라도 부교합이 더 심해진 것처럼 보인다.

 

모든 것이 얽히고설켜 있고, 또 모든 주요 시스템이 다 기형이기에 작은 개선도 결코 쉽지 않다.

 법령 하나, 규제 하나도, 예산 항목 하나, 인사/조직 하나를 고치는 것도 다 종합 과학이자, 종합 예술이다. 그런데 이를 연구하는 곳은 없다. 핵심 수요자 및 연출자인 정치가 똥오줌을 못 가리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개혁은

집으로 치면 초석, 기둥, 대들보, 외벽의 어긋남을 바로잡는 일이다. 기둥과 대들보가 꺾어지고 어긋나서 생긴 틈으로 새어 들어온 비와 바람을 땜빵 하는 개혁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그 원류, 상류, 구조를 고치는 것이다.

 

사람으로 치면 기둥과 초석인 척추와 골반을 바로 잡는 개혁이다. 쪼그라든 튜브나 구겨진 비닐봉지로 치면 한 부위 한 부위를 일일이 잡아당겨 피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바람을 불어넣어 모든 부위를 일거에 피는 개혁이다.

 

그것은 무엇일까?

 망한 조선에서는 재산권 보호, 전근대적(신분적) 차별 철폐, 특권계급과 관의 부당한 약탈과 억압의 폐지 등이었다.

1950~80년대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고도성장이었다.

선진국의 사상, 제도(민주주의 포함), 문화, 학문, 자본, 기술을 도입하여, 세계 시장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중심이었다.

이것이 물질적 문화적 생산력을 최고도로 끌어올리는 비법이자 쪼그라든 튜브를 팽팽하게 하는 바람이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통해 국가 권력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국민의 창의, 열정을 바탕으로 국제 분업, 협업 체계에 뛰어드는 것은, 지금 김씨조선의 수많은 낙후성과 야만성을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일 것이다.

 

지금 헬조선 소리를 듣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순 부조리도 본질적으로

망한 조선과 김씨 조선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국가권력에 의한 시장 및 사회와 인센티브 체계의 왜곡이다. 그로 인한 자율(권한)과 책임, 권리와 의무, 기여와 이익, 혜택과 부담 등이 현격한 괴리다. 차별, 배제, 차등의 기준과 원칙의 훼손이다. 

 

왜곡된 인센티브 체계가 불량 제품이라면, 이를 양산하는 공장과 공정이 바로 국가 거버넌스 체계다. 시장과 사회의 대부분의 모순부조리도 거의 여기서 발원한다. 국가(권력)와 시민, 갑과 을, 공급자와 소비자, (규모에 따라 정반대지만) 노와 사 등 너무 많은 분야에서 권한과 책임의 대칭성, 정보의 대칭성, 무기=상호 거부권의 대등성이 무너져 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모든 것을 틀어쥔

문어발 중의 왕문어발인 국가에 항거하는 방식은

이민이나 반란이나 이른바 전민항쟁이었다.

그 이후 남한에는 민주적 선거가 도입되었으나, 양당 독과점 구조에 의해 심판, 항거하는 방식이 아주 왜곡되었다.

패거리에게 나눠 줄 젖과 꿀, 반대 패거리에게 먹일 사약과 오랏줄을 움켜쥔 거대한 국가권력이 문제의 근원이다.

거기다가 정전체제와 소선거구제도와 부동산 제도(돈 되는 대부분의 땅이 사유화 되어 있고, 이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장치가 없고, 지역 땅값 상승이 지연민의 로망이다) 등이 환상적으로 결합하였다. 이들이 합작하여 정치에서 비전 경쟁을 밟아 죽였다. 상대에 대한 공포, 혐오, 증오 불러일으키기 경쟁 판을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쪼그라든 튜브에 불어 넣는 바람은, 누구든지 하는 일 만큼, 생산한 만큼 먹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대(렌트)를 없애는 것이다.

꼭 필요한 지대(렌트)만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영역, 모든 층위에서 정보의 대칭성과 상호 거부권의 대등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국가(권력)와 시민의 대등성이다.

한마디로 국가(권력)을 시장에서 상품에 대해서 그렇게 하듯이, 평가, 선택, 심판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선거를 통해 제대로, 지금 보다 더 자주 평가, 선택, 심판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4~6개 정당이 경쟁하고, 연합하는 온건 다당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국가가 할 일과 안할 일, 잘 하는 일과 못하는 일을 지금 보다 훨씬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엄청난 위험과 비용이 수반되는 이민이 아니라, 이주(이사)를 통해서 심판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지방자치 분권의 강화가 필요하다. 튼실한 사회안전망도 시민의 거부권 강화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 원칙하에 수많은 작은 개선, 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이야 말로 진짜 종합 과학이자 예술이다. 근본이 틀어진 가운데 행하는 작은 미봉책(대증 요법)도 그렇지만, 근본을 바로 잡는 작은 개선, 개혁은 더더욱 종합 과학이자 예술이다.

이것이 상속자의 나라를 창업자의 나라로 바꾸는 비법이다. 

[오태한]

거사님 !! 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