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반 여론이 '대장동 특혜' 의심, 신속한 수사 외 대안 있나
남자천사
2021.09.23. 06:22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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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반 여론이 '대장동 특혜' 의심, 신속한 수사 외 대안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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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력 2021.09.22 17:07 수정 2021.09.23 00:08 지면 A31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여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는 모양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 경쟁 후보 측 공세가 이어지면서 한 설문조사(여론조사공정)에선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답한 국민이 51.9%에 달했다. 반면 이 지사의 “모범적 공익사업”이란 주장에 공감한다는 답변은 24.1%에 그쳤다. 정치공방을 넘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시급하다는 국민적 요구로 보는 게 합당하다.
새로운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사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성남시는 2015년 입찰에서 ‘자산관리회사(AMC) 가점 부여’ 방침을 밝혔지만, ‘성남의뜰’ 외에 다른 2개 컨소시엄이 AMC를 영입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입찰 전에 이미 우선협상자가 내정됐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다. 화천대유(AMC)와 천화동인 1~7호의 수익률이 투자금 대비 1153배에 달한 점, 2017년 성남시가 수의계약으로 화천대유에 분양수익 2300억원을 더 안긴 점도 여전히 의문이다. 여기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등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고액 연봉을 받은 사실까지 더해져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지사는 ‘1원도 안 받았다’ ‘국민의힘 게이트다’라며 사실관계 규명보다 정치적 역공에 힘을 쏟고 있다. 캠프 측은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에 대해 어제 ‘정치적 소모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의 이낙연 전 대표가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하고, 김부겸 총리도 “상식적이지 않다”는데, 더이상 트집잡지 말라는 얘기에 다름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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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관련 수사는 더욱 중요해졌다. 정치권의 특검 추진과 별개로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의 특혜나 편법, 유착관계, 영향력 행사 여부를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여야의 대선후보 경선 일정을 감안할 때에도 보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재명 캠프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고발(허위사실 유포 혐의) 사건만 수사하겠다는 검찰 입장이나, 입건 전 내사에 머물고 있는 경찰의 모습은 그래서 우려스럽다. 좌고우면하며 변죽만 울렸던 과거 정치권 수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 진실 규명에 조속한 수사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