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석기 사건? 에 대한 몇가지 논점과 의견

[앙겔루스 노부스]

 사회적으로나 카페에서나 참 시끄러운 일이 벌어졌군요... 이 사건의 이름을 뭐로 불러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석기 사건이라 부르기로 하고 논점에 대해 생각을 좀 풀어놔 보겠습니다.

1. 물타기인가? 

 물타기인건 심증은 99%라고 봅니다. 물론, 전적으로 모든 자료를 갖고, 그 자료를 통제하고 있으며 그 자료에 대한 접근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정원에 대해 "물증을 확보하는 것" 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국정원이 그런 과정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의 말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건 모든 음모론에 일관되는 것인데... 음모론은 기본적으로 권력에서 배제된 측이 권력을 가진 측에 대해서 하는 주장이죠. 그리고, 이미 말했지만, 이러한 음모론이 작동하는 영역은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영역"

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한 영역은 특히나 "정보" 가 중요한 방첩, 안보, 군사, 외교 영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온갖 음모론들이 나오는 영역들을 맞춰보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영역입니다.

 물타기라는 비판이 성립하는 또 하나의 조건은 언론과 언로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언론, 언로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 입니다. 아~~주 과격하게 말하자면, 한 사람이 하루종일 뉴스를 보고 정보만 얻는다고 해도, 이 나라에서는 5천만 * 24 총 12억 소티?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2억 시간단위의 정보와 언로밖에 열려있지 않아요. 물론,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제약없는 언론자유라는 것을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의사소통 기술이 사상 최고로 발달한(물론 내일이면 내일이 최고겠지만 그렇기에 어제보다는 무조건 오늘이 최고입니다) 오늘의 시점에서도 기술적으로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보세요. 국정원에 대해 간간이 올라오던 뉴스마저 지금 거의 안 올라오고 죄다 이석기이석기이석기... 군사독재 시기도 아니고 석기시대로 회귀해버렸습니다. 가끔 '정희' 의 이름이 나오는거 보니 군사독재시기이기도 한건가? 물론 성은 다르지만요.

 실없는 개드립은 각설하고, 이러한 두가지 정황은 정황증거로서는 넘치게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유발한 계기라고 일컬어지는 국정원 사건에서 보듯이, 한국 우익세력은 명백한 물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마저도 강짜를 부리면서 되도 않는 고압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물타기라는)물증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물증이 있으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와야 상대의 입을 막을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선 니들이 떠들어봐야 증거도 없다고 무시해버리면 그만인 상황이죠.

 지금 진보진영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 이라는, 사실은 되게 옹색해보이는 입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고 또한 이러한 상황때문에 묻혀버리게 될 판이죠... 어차피 이석기 사건은 벌어졌고, 그것은 사법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서 제도와 정치가 갈리는 겁니다. 제도상으로는 물타기라는 비판은 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심을 할 충분한 정황이 있기에 이토록 강한 "정치적 불만" 이 제기되는 것이고... 제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건 패배자들의 징징거림일 뿐이라고 몰아붙이게 될 뿐이겠죠. 특히, 한국처럼 "힘쎄면 장땡이다, 억울하면 니가 강자가 되라" 라고, 철저히 강자논리만이 횡행하는 곳에서라면 더더욱.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외된 저같은 사람들은 절대 해소되지 않을 불만을 갖고, 사회에 대해 지속적인 불신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사회통합을 대놓고 박살내는 행위에요.

2. 물타기니까 국정원에게 놀아나지 말아야 하는가?

 전혀 다른 문젭니다. 애초에 저같은 사람들은, 작년 봄에 통진당 사태가 터지고 나서 쾌재를 불렀죠. 그 놈들이 개새끼라는걸 십수년전부터 진작에 알고 계속 까왔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그러나, 어느샌가 유야무야하면서 묻히기에, 아 저 병신같은 주사파놈들 또 묵혀두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식으로 터뜨리는군요...-- 

 이런 겁니다. 국정원이라는 주구들을 앞세운, 친일매국수꼴이라는 절대악이 있으니 그들의 의도에 말려들면 안된다, 라는 비판을 저는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통진당이라는 고리를 통해, 나아가 그 배후에 있는 북한을 팔아먹으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선동하면서(사실 한국에서 진짜 선동질이 극심한건 이제는 우파입니다. 좌파의 선동은 애들장난) 실질적으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니, 내부정비 차원에서라도 통진당 문제를 매듭짓고 가야 한다는 주장은 왜 존중받으면 안될까요?

 위에도 말한 언로소티의 문제도 있고 해서, 확실히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의견은 더더욱 갈릴 수 밖에 없죠. 더더구나 당면과제가 국정원 문제인 이상, 국정원의 의도에 말려들면 안되고, 통진당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국정원 의도에 말려드는거다, 프레임에 놀아나지 마라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러나, 이건 정치노선과 가치, 선결과제에 대한 

"의견의 차이"

입니다. 솔까 저는 한국에서 프레임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 보면서 프레임이라는 양놈들 말이 물건너와서 고생많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그냥 자기가 하자는 대로 안하면 다 프레임에 말려든거래...--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요. 이미 국정원 의도대로 됐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말려들지 말자고 해봐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언론지형"

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말 계속하자는 말 밖에 더 됩니까? 그게 정치력을 구성해 낼 수 있다고 봐요? 수만명이 수주간 집회를 해도 안된 일인데? 물론 그렇다고 거기에 편승해버리자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어찌보면 이건 원칙론과 현실론의 갈등과도 가까운데... 어느 파벌이든 원칙론과 현실론은 존재하고 갈등합니다. 그렇기에 결국 이기는건 원칙론과 현실론을 얼마나 화학적으로 잘 결합시켜서 정치력으로 환산해내느냐의 문제인 겁니다(사실 이러면 너무 현실론적인거 같기도 한데...). 엔엘 피디문제만 봐도 그래요. 니들은 공부도 안하는 꼴통이야, 니들은 거만한 먹물이야. 잘 됐습니까? 물론, 의견차이를 무시하자는건 아니지만, 그래서 말하려는 요지는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

인 거에요.

니들은 국정원에 놀아나고 있는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대화하지 말자는 말 밖에 안됩니다. 분노의 대상과 정도는 달라요. 100%국정원인 사람도 있겠지만 33%정도 통진당을 향하는 사람도 있는겁니다.

3. 그럼 통진당은 없애버려야 하나

민주주의 하기 싫으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따로 쓰려던 이야기인데, 여기에 써 먹겠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프랑스 사회당은 리오넬 조스팽을 후보로 냈는데, 미국의 앨 고어보다도 더 딱딱한 학자 이미지 였던 이 양반은 대중의 외면을 받았고, 인종주의 집단 국민전선의 장 마리 르펜이 대통령 결선에 나가는 참사가 벌어지고 맙니다. 이 때 프랑스의 좌우파는 프랑스판 국공합작을 펼쳐서 르펜이 1차투표에서 받은 20% 외의 모든 표를 모아, 대중운동연합의 자크 시라크를 80%라는 사상최대 지지율로 당선시키는 것으로 응징합니다.

이건 방어적 민주주의의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시라크가 80%를 받은건 방어 민주주의에요.

그러나! 르펜이 20%를 받는것,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명제하에, 모든 주장을 용인하는 것, 심지어 그것을 파괴하는 것조차도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게 해야하는게 민주주의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물론 히틀러라는 극악의 역사적 사례가 있고, 그렇기에 최고의 민주국가중 하나인 독일에서는 그러한 정당을 법적차원에서 금지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역사적 경험과 주변국의 우려가 있기에 벌어지는 원칙에 대한 예외죠.

물론, 한국도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경험이 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대전과 비교하기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것 또한 중대한 떡밥이니 그에 대해서는 따로 논하기로 하고, 일단 그렇다고 칩시다.

노무현은 공산당이 존재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라고 했는데, 저는 종북정당조차도, 아니 그 어떤 정치적 주장을 가진 정당도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제가 사상적으로 매우 강한 자유주의적 신념을 갖고 있기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자유를 위한 신념체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당장 종북정당을 허용한다는 것은 힘든 것이 맞습니다만, 통일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종북정당도 존재할 수 있는 민주주의, 그것이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최대한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체제경쟁은 끝났고, 그들이 하는 개소리도 포용해줄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우세해졌는데 아직도 옹졸하게 구는건 역사의 진전을 외면하는 구시대적 관점일 뿐이지요.

 물론 그렇다해서 살인당 같은 것이 허용될 수는 없어요. 이건 정치 이전의 문제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정치수준의 문제인 이상에는 모든 것이 가능해야,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미 여러차례 말했듯이 저는 종북이 혐오스럽고 리정희 동무 리석기 동무를 때려주고 싶(여러분 이게 다~ 엄청 순화한거 아시죠!)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민주주의란

"자기가 혐오하는 사람과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체제"

라는 점을 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seawolf]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만든 사람들이 20대 30대 였다면 지금은 30대 40대 입니다.
당시 진보를 지지한 사람들은 지금 사회의 핵심 그룹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보로 끌여들여야 할 젊은이들이 보수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당연이 시간만 지나면 이겨야할 진보가 지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왜 그런지를 찾아서 고쳐야 진보의 앞날이 보입니다.
그보다 먼저세대들 40대 50대는 민주화를 이룬 장본인들 입니다. 이들이 왜 진보를 택하지 않고 보수를 택할까요?
이런걸 생각해보지않는한 진보는 미래가 없어요.

[seawolf]

진보진영은 전혀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장 한국의 핵심층으로 갈수는 있는 이들이 진보진영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진보에서 보수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보수적이 된다지만 이걸 한탄만 하고 있을때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패배주의에 배타주의인데 그래서 참 지지자들 끌어모으겠습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한창 나이인 40대 50대에 보수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항상 생기는 사회적 이슈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 40대 50대가 생각이 모자라다고 할수 있습니까?

[앙겔루스 노부스]

4, 50대는 현재로서는 전형적인 스윙보터에요... 사안에 따라 지지를 달리 하는건데, 그들을 일방적으로 보수화되고 있다고 보는건 또 뭔지...-- 2010년 지방선거는 그들이 진보진영을 찍어서 이겼고, 2012 양대선거는 그들이 보수진영을 찍어서 진거라구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슈의 방향성과 주도세력의 변화라는 의미가 있고...

피상적인 관찰을 뭐 대단한거라도 되는양 쓰는건 적당히좀 하시죠...-- 내가 그래서 당신 글 안보는 구만...

[초록그리움]

뭐 패배주의라 하신다한들 할말은 없습니다. 언젠가 교회의 장로님과 시국토킹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인식의 차가 마치 나일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종북의 프레임이랄까? 문재인보고도 종북을 막아야 한다는데. 그분의 앞에선 웃었지만 솔직히 속내까지 웃어지진 않더군요. (뭐 그렇다고 하여 전 그분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울프님과 제가 생각이 다른 것처럼. 그분과 저도 누적된 경험, 지위 등으로 인해 다른 견해를 가지는 것일 뿐이니까요.) 사실 이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적지 않은 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음. 한숨이 나오는게 사실이긴 합니다.

[초록그리움]

친북을 버리고 새누리당과 똑같은 스탠스를 가지면 될까요? 그게 가능하지 않음은 전술한바도 있었지만 민주당계는 그 성향상 대북정책을 배제한다고 해도 빨간칠을 당할 허다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대북정책 말고도. 조세를 통한 재분배나 복지 같은 부분들에서. 뭐 이쯤에서 각설하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 진보파가 병신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이라는 대단히 특수한 환경이있고. 그 환경속에서 진보파가 살아남기는 정말 녹녹치 않다는 것. 그와중에 국개론 같은 주장은 대단히 비합리적이라 생각하는 편입니다만..사실 인간이 합리성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때론 대단히 비합리적이 되기도 하니까요.

[초록그리움]

덧. 저도 또한 민주당은 새누리가 쓰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긴 합니다. 모두를 다 품겠다는 어정쩡한 중도주의를 확 버리고 핵심지지층이 될만한 계층의 선을 정해 그들 이익을 위한 정책만 중점적으로 생산하고
그 나머지 계층은 그냥 말빨로 때우는 거죠. 새누리가 지금 시전중인 아름다운 말빨의 향연 같은.. 동 당의 지도부는 왜 그렇게 중도주의에 목숨을 거는지는 잘 모르겠음. 중도 하면 멋있어 보여서 그런가? 는 몰라도요.

[bookmark]

아.... 저기요. 한국의 진보는 답이 보였던 적이 한번도 없어요.
태생적으로 절대 열세에요.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에요. 이건 지금까지의 한국 정치사가 증명하는 거에요.
보수층이 진보를 무슨 크고 강한 무시무시한 존재로 포장하지만, 실상은 합판소문이에요. 포장지 뒤를 보면 초가집 수준밖엔 안되요.

시대는 안변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은 15년 전에도 나오던 거죠. 상황도 그대로고.

[seawolf]

상대가 더럽고 치사하다고요?
그걸 막을힘이 없으면 백날 떠들어봐야 아무소용 없는거 아닌가요?
그럼 왜 상대를 연구하고 배워서 이길 생각은 안합니까?
그냥 약자 코스프레 하는게 재밌습니까?
지금 진보는 큰 위기 입니다.
젊은층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가 진보진영의 악플러들 때문입니다.

[앙겔루스 노부스]

그니까 그런 "딴 얘기" 하고 싶으면 님이 글을 쓰든지 하세요... 별 알맹이도 없는 엉뚱한 얘기 여기와서 하지말고...--

[루키]

...깨시민이나 뭐그런애들 까고싶으신것같은데 그건 글을 따로 세워서 까는게 좋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