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각하(개정법)/광수쌤에게 질문드려요(시험과...무관)ㅎ

[팔팔]

공시송달에 이번에 개정으로 청구가 명백히 이유없을때  무변론각하할 수 있다고 들어온게..

소송요건 심리 선순위성에 검토로 집어 넣을 수 있을까요? 혹시 글자 수를 늘려야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검토로   기본서 내용 +   나아가  194조 4항에서  청구이유없음이 명백한 사안에서 무변론각하 하고 피고에게 공시송달 할수 있다고 규정된 바.. 이 역시 소송요건심리의 선순위성 긍정하는 것.. 뭐 ,,이런?

[지킴이5.]

전혀 무관요. 그리고 개정은 공시송달과 과태료 뿐 무변론판결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