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사 경제학자의 경고 "尹 정부 1년, 한국 경제 길 잃어…진짜 위기 오고 있다"

[구르미 그린 달빛]

《 우리 동네 목욕탕 / talking to the moon 》 

1년 평가 토론회서 나원준 교수 "신자유주의 매몰, 尹 정부만 역행"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 경제가 "갈 길을 잃"은 가운데 이를 극복할 국가 전략이 보이지 않아 "정말 위기"가 오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가 내려졌다.




"尹 정부만 세계 흐름에 역행"


나 교수는 "가뜩이나 기술 수준마저 중국에 따라잡히는 마당에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방적 외교"에 매달려 "그간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한 중국과의 남은 경제 관계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현 정부의 거시경제 운영 기조가 다른 나라와 정반대되어 모범 답안에서 많이 비껴났다는 점을 꼬집었다.


나 교수가 지적한 신자유주의 경제 기조는 감세와 재정 긴축 체제를 뜻한다. 재정적자를 줄여 국가채무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취약계층 보호 등을 외면하는 정책 기조를 현 정부가 유지한다는 비판이다.

"신성장 4.0, 결국 재벌 배불리기 재탕"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2월 새 국가 성장 담론으로 제시한 '신성장 4.0 전략' 역시 비판 도마에 올랐다.
나 교수는 우선 "신성장 4.0이 성장전략을 기술 편향적으로 사고"하면서도 정작 "현재 세계 기술 경쟁이 미중 간 패권 경쟁의 양상"에서 나타난다는 점은 간과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첨단 분야 기술 수준을 높여 산업화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만" 할 뿐 "첨단기술 선도국인 중국과 미국 간 기술 패권 경쟁에 대한 대응 전략이 없다"는 게 나 교수의 지적이다. "현 정부의 외교 행태만 봐도 이런 문제에 관해 정권이 별 고민이 없어 보인다"고 나 교수는 일침했다.




빚 늘리기 의존, 안 돼


한편 점차 위기 징후가 심각해지는 가계의 채무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가 여전히 민간 부채를 추가로 늘려서 현 내수 침체 국면을 돌파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체제와 그후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인해 내수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악화를 배경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부도가 늘면서 비은행금융기관 중심으로 금융 불안이 촉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나 교수는 우려했다.

구체적 수치 포함 전문은 기사로
https://v.daum.net/v/20230503160238134

경제학자의 경고 "尹 정부 1년, 한국 경제 길 잃어…진짜 위기 오고 있다"

[식초바나나]

이것도 전정부 탓이라고 할 거냐 2찍 새끼들아

[T우주]

😭괴로워 진심으로

[익룡]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