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금통위 요약

[불스탁®]

4월 금통위 요약

by 짜파게티 요리사


3.50 % 동결 / 만장일치
 

1. 5명 당분간 3.75% 가능성 열어두는게 적절 / 1명 3.50% 수준 유지

인상 가능성 배경 : 산유국의 추가 감산, 공공요금 인상 불확실성, 금융 안정 리스크

외환 변동성이 커진다면 한은이 개입할 수 있음. 무역수지 적자, 배당금 지급 등이 원화 절하요인인 것은 맞으나, 주요국의 통화정책도 영향력이 큼. 외환보유액도 충분히 있어 대응 가능함

 

2. 올해 상반기에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 헤드라인 물가는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큼. 작년에 전기/가스요금을 상대적으로 전년에 해외에 비해 덜 올렸기 때문에 올해 근원물가가 서서히 둔화되고 있음. 민간소비가 아직 침체국면이 아니라서 서비스물가가 재화물가보다 둔화속도가 느릴 것임. 상반기까지는 물가 둔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 하반기에는 유가, 가공식품 가격 변동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

 

3. 아직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힘듦. 성장률을 소폭 하향 조정하는 것은 1/4분기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양호할 것으로 봤던 부분을 SVB사태로 하향 조정되는 것을 반영한 것임. 금통위원들의 다수가 시장의 기대가 과도한 것이라고 보는 중. 실물/소비/투자/부동산 등의 실물부분에 제약적인 수준이 맞으나, 금융부분에서는 시장의 기대가 과함

 

4.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 많이 달라짐. 환율 변동성을 조절하는게 국가의 역할이고 절상/절하에 따라 이해관계가 매우 복합적임. 금융안정 떄문에 금리 인상 제약 받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함. 물가목표와 금융안정은 다른 Tool을 가지고 대처해야함.

 

5. 금리 인하는 연말에도 3%초반으로 예상 중이나, 목표 달성 전까지 인하는 언급하지 않을 것임. 하반기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서 현재는 부적절한 상황

6. 작년엔 한전채 발행물량 +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것이었음. 작년만큼은 아니겠지만 발행량이 늘어날 것은 사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며 적절히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기대 중. 부동산 경기 둔화 속도가 늦춰지고 있음. 부동산 연착륙 가능성이 작년보다는 높아짐. 금리를 동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동산 PF 우려가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고, 연체율이 과거와 타국가 대비 높은 수준이 아님. 일부 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으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Tool을 마련하고 있음

7. RBA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호주와 뉴질랜드 대비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 비교하기는 어려움. 호주와 뉴질랜드는 방점을 어디에 뒀느냐에 차이. 호주는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를 확인 // 뉴질랜드는 물가 안정을 우선하였음. 가계대출 비중의 차이도 큰 팩터였음. 작년엔 미국의 흐름을 따라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5월 FOMC도 불확실하나 올해는 각국이 자국의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을 토대가 마련됐다고 봄

 

8. 금통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고려할 단계가 아니고, 물가가 2%로 수렴하는지 봐야한다고 생각. 기준금리와 국고금리들의 역전은 시장의 과도한 반응의 결과물. 시장과 한은 중 누가 맞는지는 사후에 봐야함. 그러나 과도하다고 언급 해야 할 필요성은 있음.

 

9.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상충될 가능성이 커짐. SVB사태로 경제성장률이 하향조정 될 가능성이 높아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만기가 짧고, 변동금리 채권이 많아 영향력이 낮음. 디지털 뱅킹이 발전하면서 감독 해야할 부분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음.

 

10. 물가 경로는 상반기는 확실, 하반기는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높은’을 제외함. 90일내 단기물 금리가 너무 빠르게 떨어져 기대가 과대하다고 보고 있음. 하반기에 IT부문을 제외한 성장률 예측치는 1.9%로 견고한 수준임. 타국가 대비 양호한 수준. IT 수요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로 대응할 정도로 나쁜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음. 금융 불안 시 다른 Tool로 대응

 

11.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 시키는게 목표, 부동산 가격을 언급하는건 부적절. 일본의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한 노력들에 적절하다고 판단 중

 

13.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 /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 모두 다 봐야함.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사용할 것임

 

14. 통화정책은 균형을 잡아야 함. 물가안정 > 금융안정 > 경기 순으로 고려. 단순히 숫자에 집착하는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문제이나 현재는 전세계 성장률이 모두 안좋은데 우리만 좋을 수 없음. 너무 빠르게 경기가 식어서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는게 오히려 걱정.

 

15. 한은의 차입금은 40조까지 가능. 평균 40조 내에서 움직이고 있음. 단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음. 단기 금리가 내려온 이유는 연준에 대한 Pivot 기대로 인해서 EM투자가 늘어난 것도 요인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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