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09/11/25 "초등학교 취학연령 1세 낮춘다..미래기획위원회 보고 "

[성기화 요셉]

"초등학교 취학연령 1세 낮춘다..미래기획위원회 보고 "
[2009-11-25]17:09

[앵커] 저출산의 주 요인인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을 보고했습니다.

김보미 기잡니다.

===기자=====

유엔산하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올해 세계보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은 1.22명...세계 최하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산하 미래기획위원회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세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취학연령은 현재 만6세에서 만5세로 1년 앞당겨집니다.

최근 어린이 발달상황을 고려할 때 학교 입학연력을 낮춰 조기에 사회 진출을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게 미래기획위원회측의 설명입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또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수국적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국적자에 대한 각종 규제도 합리적으로 고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이민도 폭넓게 인정해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부모의 정년을 연장하고 대학입학전형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이와함께 낙태 줄이기 캠페인과 낙태 안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싱글맘 관련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한 부모에게 직업교육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등 양육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저출산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으면 나라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원해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빠르고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말씀은 저출산 문제를 5년, 10년 안에 해결하겠다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더 이상 현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PBC 뉴스 김보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