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SCM서 작전권 환수후 한국군 지휘 연합사 편성 합의

[바람소리]

당연히 전작권은 환수해야 한다.
지금 미국이 갖는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국방부 "SCM서 작전권 환수후 한국군 지휘 연합사 편성 합의

    

[2018 국감-국방위] 국방부 "한미 양국, 한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 편성 초안에 합의할 것"

▲  정경두 신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장관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이희훈

국방부는 오는 3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초안에 합의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10일 오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 연미연합사령부(아래 연합사)와 유사한 체제로 편성된다"면서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전작권 환수 이후로는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를 지휘한다는 설명이다.

또 국방부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검증계획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며 "2019년 1단계 검증(IOC)을 시행키로 한미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한미 양국은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수직적으로 총괄 지휘하는 단일 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한국군 합참과 주한미군 사령부가 각자 예하 부대를 지휘하면서 수평적으로 협조하는 연합작전체제를 구상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전작권 전환의 실현 여부, 혹은 그 시기와는 무관하게 한국군-주한미군을 동시에 지휘할 단일 연합군사령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한미 양측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 10월의 한미 SCM에서 논의된 미래 연합지휘체계 발전 구상에선 한국군 4성장군이 사령관을 맡을 새 연합사령부, 즉 '연합전구사령부'의 창설을 언급한 바 있다.

올해 12월부터는 현재 용산 미군기지 내에 있는 연합사 본부의 국방부 이전도 추진된다. 연합사 본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당초 한·미간 합의를 뒤집고 용산 기지에 남기로 했지만,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이전이 추진돼왔다.

2017년 7월 미 8군사령부 본부가, 지난 6월에는 주한미군사령부 본부가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한 데 이어, 연합사 본부까지 이전하게 되면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은 더욱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또 올해 50차를 맞이하는 SCM 기념 방안으로 ▲ SCM 역할을 평가·지지하는 한국 국회 및 미 의회 지지결의안 채택 ▲ 국방부장관 및 한미 전문가 기고 ▲ 공동발표문 채택 ▲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 합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 처 : https://news.v.daum.net/v/20181010115700614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