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윤석열, 지지자 선동・폭동 조장... 「신속체포」 목소리 높아진다

[お持て成し]

윤석열, 지지자 선동・폭동 조장... 「신속체포」 목소리 높아진다 / 1/3(금) / 한겨레 신문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로 강제구인될 처지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밖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옥쇄투쟁의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장외 선동'으로 흥분한 지지자들의 폭동 우려가 커지면서 용의자 윤석열을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제110조, 111조)을 근거로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전날 관저 앞 시위대에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2일에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공수처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을 논의 중인 경찰을 겨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만일 경찰 기동대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혼잡경비 활동에 그치지 않고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을 집행하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모든 시민에 의해서도 체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수처법(17조)은 공수처가 경찰에 수사활동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8조)도 인력이나 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기관끼리 서로 지원을 요청하는 행정응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현행법 규정이 있는데도 윤 대통령 측은 허위를 유포해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며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을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공수처와의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오전만 해도 100여명에 불과하던 시위대는 오후 들어 1만명(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불어났다. "윤 대통령의 편지를 읽고 새벽 2시에 관저 앞에 왔다"는 시민(60세, J씨)도 있었다. 윤 대통령의 선동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윤 대통령을 신속히 체포해 수사하라고 말했다.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인 윤석열즉시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 이날 한남동 관저 앞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찰경찰개혁소위 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시민은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윤 대통령 측의 메시지는 폭동과 소요를 일으키는 암묵적 지휘"라며 "구속의 궁지에 몰려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는 만큼 체포가 시급히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관저에서 지내고 있고 반성하기는커녕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미루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곽진상 고나린 정봉비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b0fd9d6c46e98fa1095d6fc957c39f2d32b540e6

尹錫悦大統領、支持者扇動・暴動助長…「迅速逮捕」声高まる（ハンギョレ新聞） - Yahoo!ニュ

尹錫悦、支持者扇動・暴動助長…「迅速逮捕」声高まる
1/3(金) 6:4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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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2日午後、ソウル龍山区の大統領官邸前で座り込みをしていた尹大統領の支持者たちが、連行に備えてスクラムを組んで寝転んでいる=キム・テヒョン記者

　裁判所による逮捕令状の発行で強制拘引される立場に立たされている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が、官邸外の支持者を扇動し、玉砕闘争の色彩を強めている。尹大統領の「場外扇動」で興奮した支持者による暴動の懸念が高まっていることに伴い、「容疑者尹錫悦」を迅速に逮捕すべきとの声があがっている。

　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公捜処）が先月31日に裁判所から「刑事訴訟法（第110条、111条）を根拠に捜索を拒否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明示された逮捕・捜索令状の発行を受けたことに対し、尹大統領は前日、官邸前のデモ隊に「みなさんと共に、この国を守るために最後まで闘う」との意を表明した。尹大統領側は、2日にはソウル西部地裁に逮捕令状の執行に対する異議を申請する一方、公捜処と逮捕令状の執行のあり方を論議中の警察を標的にしている。尹大統領側のユン・ガプクン弁護士は「公捜処法は公捜処の警察に対する包括的捜査指揮権を規定していない」とし、「万が一、警察機動隊が物理的衝突を防止するための混雑警備活動にとどまらず公捜処に代わって逮捕、捜索令状を執行すれば、職権乱用および公務執行妨害罪の現行犯で、警護処はもちろん、あらゆる市民によっても逮捕されうる」と主張した。しかし公捜処法（17条）は、公捜処は警察に「捜査活動の支援などの捜査協力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と規定している。行政手続法（8条）も、人員や装備の不足などの理由で独自の職務遂行が難しい際に機関同士が支援を要請し合う「行政応援」を規定している。これらの現行法の規定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尹大統領側は虚偽を流布して「警察を現行犯として逮捕せよ」と支持者に対する扇動を強めているわけだ。これに対して警察庁国家捜査本部非常戒厳特別捜査団は、「公捜処との十分な法的検討、および協議を通じて、執行過程上、違法性問題が提起されないようにする」と述べている。

　ソウル龍山区漢南洞（ヨンサング・ハンナムドン）の大統領官邸周辺では、緊張が高まっている。この日午前には100人あまりに過ぎなかったデモ隊は、午後に入って1万人（警察による非公式推計）に膨れ上がった。「尹大統領の手紙を読んで夜中の2時に官邸前に来た」という市民（60歳、Jさん）もいた。尹大統領の扇動が実際に効果を上げているわけだ。市民社会団体と政界は「尹大統領を迅速に逮捕し、捜査せよ」と述べた。1500あまりの市民社会団体の連帯組織「尹錫悦即時退陣・社会大改革非常行動」はこの日、漢南洞の官邸前で新年記者会見を行い、「尹錫悦を逮捕せよ」というスローガンを叫んだ。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会の検察警察改革小委の委員長を務めるイ・チャンミン弁護士は、ハンギョレの電話取材に対し、「『市民は警察を逮捕できる』という尹大統領側のメッセージは、暴動や騒擾を引き起こす暗黙の指揮」だとして、「逮捕の窮地に追い込まれて過激な発言をしているわけで、逮捕が至急執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述べた。共に民主党のパク・チャンデ院内代表はこの日の政策調整会議で、「内乱首魁（しゅかい）尹錫悦は依然として官邸で過ごしており、反省するどころか内戦を扇動している」とし、「逮捕令状を先送りすることなく、本日直ちに内乱首魁尹錫悦を逮捕せよ」と述べた。

クァク・チンサン、コ・ナリン、チョン・ボンビ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