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 PDF

[토토잠보]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pdf 입니다

230329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열람 개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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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시는 분들 계실까해서 올립니다.

2023년 4월3일부터 시행됐다고 합니다.(빌어먹을 정치인들)

(제도 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하, 미납 국세열람)제도*를 확대 ‧ 개선하여 운영합니다. *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 □ (신청 및 열람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 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 ‧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열람만 가능함(교부‧복사‧촬영 등 불가) □ (향후 계획)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돼지의왕 박장군]

[와로박]

[아우라렌탈]

국세를 체납할정도면 막장아닌가? 아예 전세를 받지 못하게 해야지 무슨 이걸 세입자가 확인하고 말고야
나라세금 체납한 범죄자한테 무슨 경제적 권리를 부여하는 웃긴 나라군

[토토잠보]

세금체납하면 바로 재산을 가압류를 하는게 차라리 전세 피해자를 줄일수도 있었을텐데.

[손고쿠다]

감사합니다.

[퓨리에]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