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11pt;">문)</span></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11pt;"> </span></p><p>갑은 을소유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을도 여러 가지 바쁜 사정 때문에 월세가 밀렸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strong>상거래시 단기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한 후에</strong> 갑은 을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p><p>이 경우에 갑의 밀린 월세와 임대보증금간에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br> <br><br><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11pt;"> </span><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11pt;">답)</span></strong><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11pt;"> </span></p><p>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목적물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아직 반환채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p><p>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청구하는 차임채권은 바로 이행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strong>그때그때마다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진행되어 3년의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strong> </p><p>그래서 갑의 경우에 임대기간이 훨씬 지나도록 월세를 청구하지 않던 갑이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임대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3년이 훨씬 지난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에서 상계가 가능한지 논란이 있습니다. </p><p><strong>이에 민법 제495조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가 상계를 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strong>. </p><p>그런데 을이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차종료할 때까지 <strong>이를 반환해주지 않아도 되는 기한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strong> 월세가 연체할 때에 상계할 수가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아서 상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p><p>이 경우에 판례는, 통상 월세가 상당기간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토록 한 것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처리하려는 묵시적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경우는 위 제495조를 유추해서 이 경우는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호 판결참조)<br><br>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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