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0월 17일 환율, 달러당 19.07멕시코 페소로 올해 5월 이후 가장 높아 –
-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하락 가능해 –
□ 멕시코 페소화, 대외변수에 취약
ㅇ 높은 대미의존도
- 멕시코는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 수준으로 국가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전체 수출액의 80%, 수입액의 50%가 대미국행일 정도로 무역분야에 있어 미국 의존도가 높음.
- 따라서 미국 및 국제경기 등 대외변수에 따라 멕시코 경제가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
ㅇ 대외변수로 멕시코 페소화 가치 하락 이어짐.
- 중국 경제성장 둔화, 신흥국 경제 위기,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하락, 브렉시트 결정 등 다양한 대외변수 때문에 멕시코 페소화 가치는 2014년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
- 특히 멕시코 원유가격은 2013년 배럴당 100달러 내외에서 거래됐으나 2016년 1분기 배럴당 26달러 선에서 거래될 정도로 하락했음. 현재 약 45달러 내외에서 거래되는 중[자료원: 멕시코 지질조사소(SGE, SERVICIO GEOLOGICO MEXICANO)]
- 2013년 달러당 13멕시코 페소 내외였던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21.90멕시코 페소까지 상승하기도 했음[멕시코 국세청(SAT) 기준].
- 최근 멕시코, 미국, 캐나다 삼국은 23년간 이어져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현대화하는 재협상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가 협상 결과에 따라 삼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음.
□ NAFTA 제4차 재협상 회의 진전 어려울 것
ㅇ 안정세를 보이던 멕시코 페소화 환율
- 2017년 1월 멕시코 환율은 달러당 20~21멕시코 페소였으나 올해 5월부터 점차 안정을 찾아 8, 9월 17멕시코 페소 수준을 유지
- 이는 최근 멕시코 수출이 증가하고 멕시코 중앙은행이 환율 및 물가안정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3.00%에서 7.00%까지 높이는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
* 2015년 12월 17일 멕시코 중앙은행은 2008년 이후 최초로 기준금리를 인상 후 10여 차례 금리를 0.25%에서 0.5%씩 높이며, 2017년 6월 22일 7.00%까지 조정한 후 현재 7.00% 금리를 유지
멕시코 월평균 환율
(단위: 멕시코 페소)
주: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이 멕시코 국세청(SAT) 일일 환율정보를 자체 계산
자료원: 멕시코 국세청(SAT)
ㅇ 제4차 재협상 개최 전 진전 어려울 것으로 예측
-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4차 협상 시작 전 이번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 그 이유는 3차 협상까지는 빠른 진행을 위해 상대적으로 논쟁이 적은 주제로 협상이 진행됐으나 4차 협상부터는 3국의 입장차가 큰 주제를 논의하기 때문
- 또한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0일 인터뷰를 통해 미국을 위해 NAFTA는 종료돼야 한다고 발언하며 멕시코, 캐나다와 양자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힘.
- 4차 협상에 앞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멕시코 대선(2018년 7월 예정)과 2018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등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협상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미국 측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당부
- 멕시코 외교장관 또한 NAFTA 협정이 멕시코의 국익에 반할 경우 탈퇴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음.
□ NAFTA 제4차 재협상 회의 진전 없이 끝나
ㅇ 제4차 재협상에 대한 불안 환율 상승 이끌어냄.
- 금융기관들은 NAFTA 재협상 결과 및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환율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환율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측
- 멕시코 재무장관은 최근 멕시코 페소화 가치하락이 NAFTA 재협상 결과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음.
ㅇ 2018년 3월까지 협상시한 연기
- 4차 협상이 종료된 후 삼국 대표 모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멕시코와 캐나다 대표가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에 놀라고 실망했다고 밝혔고,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 한정적이라고 밝혔으며, 캐나다 외교장관은 (미국이) 승자 독식의 자세로 협상에 임하면 안 된다고 비판
- 비록 이번 협상에서 큰 성과는 없었으나 삼국은 협상 타결 시한을 당초 예정됐던 2017년 말에서 2018년 1분기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음.
ㅇ 협상 쟁점
① 자동차 원산지 규정
- 현재 NAFTA 체제하에서는 완성차의 경우 역내 부품을 62.5% 이상 사용한 경우 무관세 수출입이 가능하나, 미국 측은 이 비율을 70%까지 높이고 역내 부가가치가 아닌 미국산 부가가치에 따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기를 원했음.
② NAFTA 19조
- 협정 19조는 교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국 관계자들이 공동 참여하는 분쟁조정 패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이 협정 삭제를 원하고 있으나 캐나다 정부는 협정 19조 유지가 캐나다의 중요한 협상목표 중 하나라고 발표
③ 농산물 분야
- 미국은 자국 영토 내 수확기간일 경우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길 원하고 있으나 멕시코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④ Sunset 조항
- 미국 정부는 5년마다 NAFTA 갱신 재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며 자동적으로 협정이 종료되는 조항을 제안
-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5년마다 재협상을 진행할 경우 투자자들이 불안을 느낄 수 있어 이에 반대
- 캐나다 또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걸린 협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을 반대
- 멕시코 정부에 따르면 설탕, 토마토 등 소수 상품만 5년마다 재검토 조항이 적용 중이나 1만2100개 이상의 품목에 적용되는 NAFTA 협정을 5년마다 갱신할 경우 합리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
□ 전망 및 시사점
ㅇ 향후 협상에 따라 환율 변동 있을 것
- 5차 NAFTA 재협상 회의는 멕시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협상 시한이 2018년까지 연장됐다는 발표가 있은 후 멕시코 페소화 가치는 소폭 상승했음.
- 향후 협상 상황에 따라 멕시코 페소화 가치는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측과의 입장차를 좁히는 것이 협상의 관건일 것으로 예상
- 최악의 경우 협상이 파기될 경우 멕시코 페소화 가치는 급락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했음.
ㅇ 크루그먼(Krugman) 교수, NAFTA 파기 후 전망
-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 교수는 NAFTA 재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 일관성과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을 비판
- NAFTA 폐기 시 브렉시트와 같은 과정을 거쳐 양국의 무역이 축소되고 WTO 체제에서 무역을 계속하는 전망과 미국이 멕시코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2가지 전망을 제시
- 두 가지 전망 중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자리, 증권시장 등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음.
자료원: 멕시코 국세청(SAT), 멕시코 일간지 Expansion, El Economista, El Financiero, La jornada, 멕시코 언론자료 종합, 멕시코 지질조사소(SGE, SERVICIO GEOLOGICO MEXICANO),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