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data-ke-size="size20"><b>유엔장애인권리협약 부합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환영[성명] 한국장애인연맹(8월 29일)</b></span></p><p> </p><p style="text-align: inherit;">최근 춘천, 인천, 부천, 서울 등 전국의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으며, 우리 사회의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에 대한 인권 문제와 보호 체계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가운데, 김예지 의원과 서미화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p><p style="text-align: inherit;">이번 개정안은 정신병원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격리·강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체적 제한 외의 대안적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 및 강화하고,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과도한 신체적 제한 조치를 줄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p><p style="text-align: inherit;">특히, 이번 개정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제15조와 제17조에서 명시한‘고문 및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로부터의 자유’및‘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무결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적 기준과도 부합한다.</p><p style="text-align: inherit;">CRPD는 장애인 특히,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p><p style="text-align: inherit;">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는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다. 그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인권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p><p style="text-align: inherit;">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복지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p><p style="text-align: inherit;">2024년 8월 29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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