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및 전망: 북·중·러 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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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및 전망: 북·중·러 협력에 대한 중국의 우려

김한권 인도·태평양연구부 부교수

발행일 2023-10-25

1. 들어가며
2. 북·러 정상회담의 배경과 평가
3. 중국의 대응과 전망
4. 한국에 대한 함의와 대응 방안


2023년 9월 13일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간 북·러 정상회담이 러시아의 극동지역의 아무르(Amur)州에 위치한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에서 개최되었다. 동 정상회담은 북·러 양자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의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중·러의 협력 강화 및 나아가 역내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화 구도의 부상 가능성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모으며 개최되었다. 또한 9.13 북·러 정상회담 전후로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에도 민감한 현안인 인공위성, 핵추진 잠수함 등의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시각에 관해 많은 논의가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글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가진 중국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및 대응, 그리고 향후 북중관계를 중국의 시각에서 전망해 보았다.
또한 이번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보여준 중국의 대응 및 북중관계의 전망은 향후 동북아 정세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화 구도의 부상을 전망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글은 글로벌 차원의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 동북아 지역 정세에서 논의되는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화 구도의 부상에 대한 기존 중국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의 동 현안 관련 공식 성명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러시아 방문 결과를 중심으로 중국의 입장과 대응을 분석해 보았다. 이어 북·러 정상회담 및 동북아 진영화 구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이번 북·러의 협력 강화 움직임에도 일단 거리를 두고 관망하며, 러시아와의 대국외교를 통해 북한을 관리하려는 대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양자관계 중심으로 전개해나갈 전망이나, 북·중·러 3국의 협력의 경우 중국이 한·미·일 대 북·중٠러 진영화 구도에 대해 전략적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발전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동북아 진영화 구도의 부상에 대한 전략적 우려 및 북·러 군사협력에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중국과 다양한 한·중 전략대화 채널을 통해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안정을 논의하며 양자 간 협력의 공간 확대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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