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m 높이 양곡 더미 깔림 사망사고 낸 지게차 운전자 집유

[사무국]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기소, 금고 6개월에 집유 2년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지게차 작업을 해 사망 사고를 낸 50대 근로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2일 오전 8시35분쯤 전남 장성군의 정부양곡보관창고에서 양곡 적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내 지인 B씨(67)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작업 현장에서 6m 높이로 쌓여 있다가 넘어진 양곡더미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지인인 B씨가 작업 현장에 놀러와 주변을 돌아보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지게차로 1개당 1톤 무게의 양곡더미를 옮기다 이같은 사고를 냈다.

하종민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